보/도/자/료 2013.11.1.(금)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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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우리은행 부실여신 과다, 전현직 임원 처벌해야”

우리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타 은행들에 비해 2~3배나 많은,  5.1조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의 원인은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 ‘묵인’과 불합리한 전결권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으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엄청난 부실이 발생해도, 당시 경영진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우리은행의 전 현직임원들이, 파이시티와 중국 화푸센터와 같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신탁사업단장에게‘전결’시켰고 엄청난 부실과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호준의원은,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일으키고 엄청난 부실을 야기시킨 파이시티 사업자의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 부실대출’사례를 예로 들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푸빌딩은 파이시티 사업자인 이정배씨가 파이시티 사업을 진행중일 당시, 중국교포와 동업하여 인수한 건물로,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이 3,800억원을 대출해준 사업이지만, 당시 우리은행 담당직원들은 뇌물이나, 회사 지분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이며, 현재 해당건물은 2천억 원대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현재 채권회수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채권이 제대로 회수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금융지주가 2010년 11월에 작성한 내부 감사보고서인‘우리은행 신탁부문 부동산 PF관련 부문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당시 우리은행 임원들이 화푸빌딩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얼마나 책임을 방기했는지 잘 나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지주회사가 작성한 은행 감사 보고서를 보면, 화푸빌딩으로 인한 대출사고가 예상된 2008년 12월, 당시 은행장과 수석 부행장 등은 당시 신탁대출의 전결권을 가진‘은행 부동산투자협의회’의 대출채권 양수약정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와 신탁사업단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음에도,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고, 지주회사 감사위원회로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주회사는 은행의 경영진들이 “신탁사업단이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은행에 해당임원들을 징계하도록 조치까지 요구했을 정도로 해당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내부보고서는 감사원과 금감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도 일부 자료로 제출되었지만, 감독당국과 해당은행은 당시 경영진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정호준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파이시티 펀드’- 하나UBS 클래스 원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3호”를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해서, 은행부실은 물론 엄청난 투자자의 피해도 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파이시티 펀드는, 2011년 파이시티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3900억원이었던 펀드 순자산이 현재 900여억원만 남았으며, 이는 원금의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은, 해당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우리은행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금 손실 걱정이 없다.” “대우차 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보증해서 안전하다.”고 홍보영업을 해왔으나, 판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해당회사들은 망하고, 원금은 이미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실에서 확인한 불완전판매 사례를 보면, 계약자들이 적절한 설명을 받았다고 확인해야하는 서명을, 은행직원이 스스로 서명하는 등, 주요서류를 조작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호준 의원은 “우리은행은 비리 투성이인 파이시티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은행돈으로 대출해줘서 엄청난 부실을 만들었고, 펀드상품까지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해서 엄청난 개인 피해자들까지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고,

“전 현직 임직원들은,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공공 금융기관을 제대로 경영하고 정상화 하기는 커녕, 엄청난 부실 덩어리를 가진 금융기관으로 만들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인 만큼, 경영관리나 감독을 잘못한 임직원들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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