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7(목)

◆ 하루 평균 7.3명이 농약으로 자살해

- 김춘진 의원, “연도별․연령별․직업별․유형별 농약사고 현황”공개

◆ 식용 GMO 국내 수입 역대 최대치

- 김춘진 의원, 2012년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국내 수입 현황 공개

◆ 독버섯 중독사고 여전히 발생,

2004년 이후 53건, 23명 사망

- 김춘진 의원, 독버섯 중독사고 발생현황 공개

2013.10.17(목)

하루 평균 7.3명이 농약으로 자살해

-김춘진의원, “연도별․연령별․직업별․유형별 농약사고 현황”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7(목)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연도별․연령별․직업별․유형별 농약사고 현황”를 공개했다.

▶ 2000년~2011년 농약사망자수 3,078명, 농약 자살자수는 2,693명, 1일평균 7.3명이 농약으로 자살해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3,078명이며 농약으로 인한 자살자수는 2,6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4%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약으로 1일 평균 7.3명이 자살했으며, 전체 1일평균 자살자수가 31.7명임을 감안할 때 약 1/5가량이 농약으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사망자수 및 자살자수>

(단위: 명, %)

연도	사망자수 (A)	1일평균 사망자수	자살자수 (B)	1일평균 자살자수	농약 사망자수
					사망자수 (C)	비율 (C/A)	자살자수 (D)	비율 (D/B)	1일평균 자살자
2000	246,163	673	6,444	17.7	1,790	0.7	1,487	23.1	4.1
2001	241,521	662	6,911	18.9	2,126	0.9	1,712	24.8	4.7
2002	245,317	672	8,612	23.6	2,875	1.2	2,631	30.6	7.2
2003	244,506	670	10,898	29.9	3,591	1.5	3,301	30.3	9.0
2004	244,217	667	11,492	31.5	3,890	1.6	3,536	30.8	9.7
2005	243,883	668	12,011	32.9	3,527	1.4	3,126	26.0	8.6
2006	242,266	664	10,653	29.2	3,201	1.3	2,747	25.8	7.5
2007	244,874	671	12,174	33.4	3,350	1.4	2,935	24.1	8.0
2008	246,113	672	12,858	35.2	3,296	1.3	2,800	21.8	7.7
2009	246,942	677	15,413	42.2	3,170	1.3	2,743	17.8	7.5
2010	255,403	700	15,566	42.6	3,206	1.3	2,719	17.5	7.4
2011	257,396	705	15,906	43.6	2,913	1.1	2,580	16.2	7.1
평균	246,550	675	11,578	31.7	3,078	1.2	2,693	10.4	7.3

* 자료 : 통계청  * 2012년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세부원인은 11월 이후 파악 가능함

* 통계청 보도자료(‘13.9.25): 2012년 사망자수 267,221명(전년대비 9,825명(3.8%) 증가)

2012년 자살자수  14,160명(전년대비 1,746명(11.0%) 감소)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약사고 60세 이상이 6,055명으로 전체 65% 차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전체 농약사고 인원 9,289명 중 65%(6,055명)를 차지해 노인층의 농약사고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1년 연령별 농약 사고 현황>

(단위: 명)

연 령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2009년	10	51	173	413	530	656	1,337
2010년	5	32	169	380	469	681	1,470
2011년	8	45	125	314	510	598	1,313
합 계	23	128	467	1,107	1,509	1,935	4,120

▶ 비농업인 농약사고 농업인 농약사고의 약 2.3배에 달해

한편, 직업별 농약사고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인의 농약사고는 연평균 963명에 불과한 반면 비농어업인은 평균 2,271명으로 약 2.3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농약 사고 분석>

(단위: 명)

직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8년평균	비율
농어업인	1,063	1,007	963	987	919	943	931	887	963	29.0
비농어업인	2,766	2,466	2,160	2,240	2,233	2,147	2,200	1,955	2,271	68.4
미 상	61	54	78	123	144	80	75	71	86	2.6
합 계	3,890	3,527	3,201	3,350	3,296	3,170	3,206	2,913	3,320	100

* 비농어업인 :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근로자, 노무직, 학생, 가사, 군인, 무직

김춘진의원은 “농약 유통관리 부실로 농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비농업인이 농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야 한다” 고 촉구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 02-784-1307

■ 별첨 : 시도별 농약중독사고 현황

[별첨] 시도별 농약중독사고 현황

<시도별 농약사망사고 현황>

(단위 : 명)

시도 연도	2009	2010	2011	합계
경기	469	482	425	1376
충남	382	381	371	1134
경북	358	374	322	1054
전남	331	362	303	996
경남	302	320	300	922
전북	240	246	254	740
충북	231	221	206	658
강원	192	185	181	558
부산	141	146	103	390
서울	118	136	100	354
대구	85	91	86	262
인천	85	69	60	214
대전	73	61	57	191
광주	67	52	53	172
제주	51	42	47	140
울산	45	38	45	128
합계	3170	3206	2913	9289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분석결과

2013. 10. 17(목)

식용 GMO 국내 수입 역대 최대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7일(목)농촌진흥청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2년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국내 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는 수출용 유전자변형작물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2012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해온 유전자 변형작물은 17작물 133종에 달하며 이중 3작물 6종에 대해 안전성 점검을 진행 중이다.

▶ 식용 GMO 수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늘어 역대 최대치

대체로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사용되어지는 식용 GMO의 2008년도 수입은 총 155만톤, 7,326억원이었는데, 매년 꾸준히 늘어 2012년에는 총 190만톤, 8,848억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 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과 비교하면 총 1,522억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옥수수는 71만톤에서 105만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2년 식용 GMO 수입 현황>
(단위: 1000톤, 1000달러)
작물 년도	총계	총금액	옥수수			대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1,553	732,618	716	234,825		837	497,793
2009	1,372	500,200	471	82,119		901	418,081
2010	1,916	620,149	993	232,557		923	387,592
2011	1,875	807,708	1,025	342,836		850	464,872
2012	1,915	884,817	1,052	323,743		867	535,570
합계	8,631	3,545,492	4,257	1,216,080		4,378	2,303,908
*출처 : GMO 국가통합정보망

▶ 2012 사료용 GMO 수입 총 금액 1조 8,274억원

2012년도 사료용 GMO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옥수수는 3,081만톤으로 나타났고, 면실류의 수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총 58만5천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58%증가한 것이다.

<2008∼2012년 사료용 GMO 수입 현황>
(단위: 1000톤, 1000달러)
작물 년도	총 계	총 금액	옥수수		면실류		대두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7,019	-	6,925	-	92	-	2	-	0.004	-
2009	5,908	1,274,190	5,810	1,243,550	98	30,606	-	-	0.004	34
2010	6,570	1,516,760	6,451	1,479,924	119	36,736	0.2	89	0.002	11
2011	5,978	1,898,582	5,847	1,860,17	130	38,275	0.5	132	-	-
2012	5,925	1,827,405	5,779	1,783,035	146	44,367	0.001	1	0.005	2
합계	31,400	6,516,937	30,812	4,506,509	585	149,984	2..7	222	0.015	47
*출처 : LMO 국가통합정보망

김의원은 “식용 GMO 수입이 매년 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사용되면서 GM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모든 GMO 식품에 전면 표시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 1. 국가별 GMO 현황

..  2. 작물별 GMO 현황

[별첨1]   국가별 GMO 재배현황

(단위: 백만 ha(%), ‘13.03. ISAAA)

구분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중국	기타	합계
1996	1.5	0.1	-	0.1	-	-	-	1.7
2001	35.7	11.8	-	3.2	-	1.5	0.4	52.6
2005	49.8(55)	17.1(19)	9.4(11)	5.8(6)	-	3.3(4)	4.6(5)	90
2006	54.6(54)	18(18)	11.5(11)	6.1(6)	-	3.5(3)	8.3(8)	102
2007	57.7(51)	19.1(17)	15(13)	7(6)	6.2(5)	3.8(3)	5.5(5)	114.3
2008	62.5(50)	21(17)	15.8(13)	7.6(6)	7.6(6)	3.8(3)	6.7(5)	125
2009	64(47)	21.3(16)	21.4(16)	8.2(6.1)	8.4(6.2)	3.7(2.7)	7(5.1)	134
2010	66.8(45.1)	22.9(15.5)	25.4(17.1)	8.8(6)	9.4(6.4)	3.2(2.4)	10.7(7.5)	147.2
2011	69(43.1)	23.7(14.8)	30.3(18.9)	10.4(6.5)	10.6(6.6)	3.9(2.4)	12.1(7.6)	160
2012	69.5(40.8)	23.9(14)	36.6(21.5)	11.6(6.8)	10.8(6.3)	4.0(2.3)	13.9(8.2)	170.3

[별첨2]   작물별 GMO 재배현황

(단위: 백만 ha(%), ‘13.03. ISAAA)

구분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기타	합계
1996	0.5	0.5	0.8	0.1	0.1미만	1.7
2001	33.3(63)	9.8(19)	6.8(13)	2.7(5)	0.1	52.6
2005	54.5(60)	21.2(24)	9.8(11)	4.6(5)	0.1	90.0
2006	58.6(51)	25.2(25)	13.4(13)	4.8(5)	0.1	102.0
2007	65.8(51)	35.2(31)	15(13)	5.5(5)	0.1	114.3
2008	65.8(53)	37.3(30)	15.5(12)	5(5)	0.5	125.0
2009	69.2(52)	41.7(31)	16.1(12)	6.4(4.8)	0.6	134.0
2010	73.3(50)	46.8(31)	21(14)	0.7(5)	6.2	148.0
2011	75.4(47)	51(32)	24.7(15)	8.2(5)	0.7	160.0
2012	80.7(47)	55.1(32)	24.3(14)	9.3(5)	0.9	170.3

2013. 10. 16(수)

독버섯 중독사고 여전히 발생

2004년 이후 53건, 23명 사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6일(수)농진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독버섯 중독사고 발생현황”을 공개했다.

▶ 2004년 이후 53건 발생, 23명 사망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독버섯 중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53건의 중독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환자 수는 204명, 사망자수는 23명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사망자수는 한명도 없었으나 2012년 4명, 올해도 벌써 2명이 발생하였다.

<연도별 독버섯 중독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발생건수	4	3	5	2	2	7	17	1	8	4	53
환자수	19	7	17	5	2	35	74	2	32	11	204
사망자수	6	3	-	2	-	-	6	-	4	2	23

발생건수에 비하여 환자 수가 많은 이유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산행을 여럿이서 하다 산 아래 버섯 판매자들로부터 버섯을 사고,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과 함께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이 다수의 환자 혹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한편, 김의원은 2013년 1월 8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의원은 “등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 일반 등산객들에게 독버섯과 식용버섯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환경부와 농진청 등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한 독버섯 중독사고 근절 대책과 독버섯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5		발의연월일: 2013. 1. 8. 발 의 자: 김춘진․박주선․김우남 이상민․안민석․정세균 유성엽․김승남․김성곤 김관영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2004～2012년 총 49건, 환자 193명, 사망 21명)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독버섯은 제외한다)·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독버섯은 제외한다)·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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