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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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대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

1. 비정규직 양산하는 국책연구원(완)

2. 계약종료 후 다른 연구원으로 떠돌이처럼 떠도는 비정규직(완)

3. 연구기관 지침 위반해 능률성과급 지급(완)

4. 비정규직 차별(완)

5. 장애인 고용안하고 부담금내는 연구기관들(완)

6. 자격증도 없는 보안담당자(완)

7. 연구원, 직원 2인당 1개씩 법인카드 발급(완)

10. KDI 교과서검정문제(완)

비정규직 양산하는 국책연구원

- 정규직 전환노력 미흡

Ⅱ		질 의 요 지

이사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소관연구원의 2012년 비정규직 비율이 6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과도하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방안에 대한 질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예산정원 및 인건비 증액이 동반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연구회 차원의 개선방안 도출이 불가능 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서는 정규직전환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했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답변자료

답변자료를 보면 정규직전환 인원수가 늘어나고 비율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료를 분석해보면 고용불안을 해소할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 사이에 정규직전환인원수가 30명에서 65명으로 35명이 늘어나지만 비정규직 인원수는 1,431명에서 1,585명으로 154명이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 사이는 정규직전환인원수가 65명에서 98명으로 33명 늘어나지만 비정규직 인원수는 1,585명에서 1,783명으로 198명이 증가 했습니다

2011년도에 65명의 정규직을 전환하고 154명의 비정규직을, 2012년도에 98명의 정규직을 전환하고 198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한 셈입니다.

이사장!　비정규직전환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숫자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후 다른 연구원으로 떠돌이처럼 떠도는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둘러야

Ⅱ		질 의 요 지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행정직 비정규인력이 2년간의 계약 종료 후 다른 연구원으로 떠돌이처럼 돌고 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다른 연구원에 채용된 비정규직자의 사례를 보면, 현00씨는 국토연구원에서 예산팀 행정업무를 하다가 2012년 8월 23일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2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채용되어 재무팀 행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생있는데 이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인력은 대부분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한 인력입니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임금은 연구사업비의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은 연구사업비 비정규직 인건비의 재원을 정규직인건비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은 연구사업비의 비정규직인건비를 정규직인건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재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장은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 이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인사 소관연구기관 ‘능률성과급’지급 관련규정 미준수

- 연구회 기준 위반해 실적 부풀리기

- 기재부 지침 위반해 능률성과급재원 마련

Ⅲ		질 의 요 지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회 기준 위반해 실적 부풀리기

경인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자체수입 결산액과 직전 3년 자체수입 결산액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답변자료

본 의원이 2009년부터 4년간 연구원별 자체수입 계획대비 실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인사 소관 연구기관들이 연구회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수입예산액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과정평가원은 2009~2011년 평균 수입액이 85억, 2011년 수입액은 92억임에도 2012년 60억으로 예산액을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남겨 2012년에 19억 3000만원의 능률성과급을 직원들에 지급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 연구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 본 의원이 봤을 때 연구회는 소관연구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인사는 개선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하고 관리감독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지침 위반해 능률성과급재원 마련

경인사 소관연구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무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이자수익 및 기술료 등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수입은 능률성과급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자수입, 잡수익 등 자체수입 초과분을 능률성과급 재원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편성지침

미래부 기초기술연구회는 능률성과급 재원마련에 대한 지침을 이미 3월에 변경했습니다. 경인사도 기초기술연구회 지침을 참고해 지침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임금, 성과급, 직장보험까지 비정규직 차별

Ⅲ		질 의 요 지

이사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사항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6개 연구원이 공통적으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일례로 2012년도에 지급된 능률성과급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5억 원) ▲청소년정책연구원(2억 1900만원) ▲KDI(1억 100만원) ▲형사정책연구원(3500만 원)은 정규직 직원에게만 능률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차별이 아닙니까?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장보험에서도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원단체상해보험에 비정규직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연구원들의 직원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도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차별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각 연구원의 임금차별을 비롯하여 여러 요소를 세심히 살펴 차별 요소가 사라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안하고 부담금 내는 연구기관들

-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율 1.74%

- 최근 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고용부담금 6억 3천만 원 납부

- 연구기관들 개선의지 없어

Ⅲ		질 의 요 지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의무적으로 2.5%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평균 1.74%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대다수 연구원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2010년엔 통일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단 한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고, 2011년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년엔 통일연구원이 단 한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최근 3년간(2010~2012) 약 6억 3천만 원입니다.

3년 동안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곳은 한국교육개발원이며 1억8천9백만 원을 납부 했습니다.

이사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적극적인 고용을 하도록 대책을 기관마다 수립하도록 감독하고 연구회가 종합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하루평균 1.1번 해킹공격받아

- 2012.1.1. ~ 2013.7.31. 까지 604건의 공격

- 국책연구기관, 보안담당자리에 자격증도 없는 직원 채워놔

Ⅲ		질 의 요 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책연구원에 대한 해킹시도가 계속적으로 시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2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에 604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KDI국제정책 대학원 44건, 한국개발연구원 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킹시도장소를 보면 미국이 186건으로 가장 많고, 대한민국내에서 186건, 중에서 70건 등의 순으로, 해킹 유형별로는 웜/바이러스 474건, 웹해킹 54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원은 국가싱크탱그로서 보안을 유지해야하는 국책연구와 특허, 실용신안을 포함, 많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국가중요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보안 담당자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장들은 형식적인 사람 수 채우기 편성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담당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연구원들은 대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연구원, 직원 2인당 1개씩 법인카드 발급

- 한국교육개발원 정규직 128명, 발급된 법인카드 190개

- 일부 국책연구원 정규직직원보다 법인카드가 더 많아

- 해마다 지적되는 법인카드 사용문제

Ⅲ		질 의 요 지

이사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도록 방치하여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고, 교통연구원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주는 등 안일하게 법인카드 관리를 하다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적사용, 목적외사용, 법인카드정산지체, 법인카드관리 부적정 등 2년간 지적받은 사항이 약 30건 정도가 됩니다.

법인카드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법인카드가 과도하게 발급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통원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직원 수보다 발급된 법인카드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전체 평균을 내보면 연구원이 발급한 법인카드가 2명에 1명 꼴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는 팀장이상, 실별 공용카드 1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추가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은 추가발급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개선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법인카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법인카드 관리의 효율성을 높히기 바랍니다.

KDI 경제 교과서 검정문제

Ⅲ		질 의 요 지

KDI 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검정에 합격한 경제교과서 4종을 모두 살펴보니 과도하게 친 시장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학사, 씨마스, 비상교육, 천재교육)

모든 교과서가 최저 임금제도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 교학사 109페이지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간에도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 교학사 131페이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 임금제가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경우, 호화 주택의 창문 수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가 세금은 걷지 못하고 주택만 어둡게 만들었던 17세기 영국의 ‘창문세’의 경우는 정부 실패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씨마스 103페이지

“정부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최저 임금제가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임금 규제 대신 취약 계층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비상교육 113페이지

“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여 4,860원(2013년 기준)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려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 천재교육 107페이지

‘저희의 월급을 올리지 말아 주세요.’ (아파트 경비원들이 임금인상에 반대한다는 기사 자료)

우리 헌법 32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권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는 노동자 평균 50%, EU는 60% 수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DI원장!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조차 기업논리로 부정하고 폄하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마스 교과서는  유럽재정위기를 복지지출의 폐해로 보는 등 복지 지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83P)

또한 ‘독점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독점을 옹호 하는 내용이 나오고.(103P) 교학사 교과서에는 레버리지투자를 미화(241P)하거나 이자제한법에 대한 설명(113P)에서 이자제한법이 오히려 불법시장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 업무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편향적이거나 친 기업적인 관점만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의견에 원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향후 교과서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책마련 후 보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