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1월  1일(금)       담당 : 최원석 비서 (HP 010-5257-370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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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약속 빨간불

한전 83.6%, 석유관리원 100% 1년 이하 단기근무

박완주 의원“대통령 공약 적극이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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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40대 국정과제인 ‘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폐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산하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3명 가운데 1명은 1년 이하 단기직 이어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에는 3784명의 비정규직이 근무중인데 이 가운데 36.7%인 1387명이 1년 이하 경력의 단기 비정규직였다.

1년 이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단기 근무자 비율이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약속은 요원해 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했다.

단기 비정규직 비율은 동서발전이 91.7%(22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가스기술공사 90%(36명), 전략물자관리원 85.70%(6명), 한국전력공사 83.6%(286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3.4%(26명) 등이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62.50%(135명),  한국광물자원공사 62.3%(38명), 한전원자력연료(주) 60%(26명), 코트라(KOTRA) 54.3%(50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8.5%(159명)순이었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전원이 1년 이하 재직자였다.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전력 342명, 한국수력원자력 216명, 한국광물자원공사 61명, KOTRA 92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28명 등이 비정규직 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향후 정규직 전환 계획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2015년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연구원 12명 운동선수 4명에 대해서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1명에 대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반기별 1~2명에 대한 정규직 추진계획을 제출했을 뿐이다. KOTRA는 정규직 전화계획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이런 현황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며 “산업부의 보다 적극적인 공약이행 의지를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