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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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월)

대형 포털사이트 규제 방안 마련해야

- 홍문종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그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신자유주의 성장지원 정책과 탈규제에 힘입어 자유로운 성장을 지속해온 반면, 공정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인터넷 광고비는 2011년 신문광고비를 넘어서고 2012년 지상파TV광고비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의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2012년 인터넷 광고비 규모는 업계를 통털어 약 1조9,54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인 광고비 규모 성장세로 20%대의 광고비 점유율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룡 포털로 불리우는 N사의 경우 국내 인터넷시장 검색 점유율 75%, 광고매출 기준 90.7%를 차지하며 검색광고 매출로만 5년간 4조 4천억원을 기록하였다.

홍문종 의원은 ‘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큰 거대 포털 사이트에서 거두어들이는 광고수익의 일부분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중’이며, ‘이를 통해 타 방송통신사업과의 균형있는 의무 분담과 건전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