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외교부 질의서

2013. 10. 14

국회의원 이자스민

- 목 차 -

1. 공공외교 강조하는 외교부, 외국교과서의 동해포기 오기 강 건너 불구경

2. 2012년 재외공관 만족도조사결과 82%, 알보 보면 부실투성이로 만들어진 의미 없는 결과물

3. JPO는 국제기구 비정규직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4.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지정 및 직원에 대한 신분관련 법적 규정 마련 필요’ 의견

5.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 2세와 3세에게 ‘은어’를 가르치는 공공기관

6. (재외동포재단) 사업내용이 동일한 연수사업 통합필요

7. (국제교류재단)국재교류재단의 문화교류사업은 선진국 전용! 해외사무소 사업은 유명무실!

8. (코이카)이미지 홍보에서 무상원조 증대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1. 공공외교 강조하는 외교부, 외국교과서의 동해포기 오기 강 건너 불구경

1.현황

1) 외국 교과서 오류수정 시정절차

- 교과부가 재외공관 등의 협조를 통해 교과서를 수집 및 검토(동북아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 검토되어 오류내용은 외교부 담당국으로 (동북아국, 국제법률국, 문화 외교국)로 보냄

수정 및 사후조치는 외교부 담당국에서 시행

※방법: ⓵교과서집필유력인사를 직접 만나 협상(재외공관) ⓶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문화연수(집필유력인사 초청)

2.문제점

1) 국가별. 내용별로 3개국에서 나누어 담당하지만, 서로 업무 영역이 불확실하여 책임전가

기관	2010년~2013년	외교부 요청건수		조치 결과
		중국	일본	중국	일본
교육부	5개 (일본은동북아재단과 같은 내용)	2건	3건	외교부 송부 (12.10.8/12.10.10)	외교부 송부
외교부	4건			시정 1건(12.10.10)	협의 중 3건

- 일본·중국 교과서는 외교부 동북아국(일본1명, 중국1명), 독도 및 동해관련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 일본. 중국 외 235국은 문화외교국(서기관1명)이 담당. 이번 유실 건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이 담당이나 업무영역이 불확실함.

-문제: 12.10.8 교육부에서 3개국에 5개 오류 건을 보냈으나, 1건이 유실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전가

2) 문화외교국(일, 중 외 국가 담당)의 경우 지난 3년간 발견된 오류 58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음

기관	2010년~2012년	조치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587건	48건
외교부	587건	-

- 문제: 교과서 개정주기가 5년에서 10년임. 수정요청 후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후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3) 교육부와 형식적인 업무협의

- 외국교과서 오류수정은 교과부(동북아 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와 외교부(재외공관)의 업무협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업무 협의 예산이 없어 주로 전화통화로 업무협조를 함.

3. 대안

1)  외국교과서 오류 및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

2) 사후조치 확인을 위한 시스템 필요

3) 해외 교과서 출판사 등에 한국역사와 정보를 바로 알리는 사업 필요

⟶ 현재 한국문화교류센터(한국학중앙연구원산하)에서 8개 언어(한국어포함)로 개발한  한국이해자료를 활용하거나 기관협조를 통해 표준 홍보 책자 개발. 활용가능

○ 장관님. 외국교과서의 우리나라 정보 오류기재를 수정하는 프로세스는 교육부가 재외공관의 협조를 얻어 수집 검토하면 그 결과를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가 수정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치의 최종책임은 외교부가 있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일본과 중국 교과서에서 발견된 오류기재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교육부가 발견했다고 제출한 내용은 중국 2건, 일본 3건 총 5건입니다.

○ 그런데, 그 내용을 전달받아 시정 조치해야할 외교부는 중국 1건, 일본 3건 총 4건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수치가 다른 이유를 파악해보니, 외교부는 교과부에서 받은 총 5건 중 1건의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 (판넬준비)여기 교육부의 공문입니다. 2012년 10월 8일, 외교부에서 교과서 수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북아국, 국제법률국, 문화 외교국 3개국 모두에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 그런데, 저희 실에서 이 공문을 보여줄 때까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교부내에서도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이 서로 자기 영역의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 장관님,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문건은 ‘중국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로 포기한 것’입니다. 빨리 내용을 찾아서 시정조치해주시고 결과를 보내주십시오.

○ 현재 외교부에는 외국 교과서 오류 내용과 국가에 따라 3개국이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번 사안의 경우는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류를 발견하여도 이처럼 외교부 내에서 조차 서로 일을 미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외국교과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235개 국가들의 교과서 오류 시정은 문화외교국의 서기관 1명이 담당하여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교과부(한국학중앙연구원)가 외교부 문화외교국에 총 587건의 오류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문화외교국에 조치결과를 물어봤더니, 확인불가라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교과부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48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답해왔습니다. 장관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 외국교과서의 오류 내용을 수정조치할 수 있는 통합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국교과서 오류수정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부처간 또는 기관간의 회의를 서면이나 전화로만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시고 그 결과를 보내주십시오.

○ 외국교과서 오류 수정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한국문화교류센터에서 ‘교과서 오류 예방 및 한국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났습니다. 당장 이것이라도 공관을 통해 외국교과서 집필진과 출판사에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자 준비)

2. 2012년 재외공관 만족도조사결과 82%,

알보 보면 부실투성이로 만들어진 의미 없는 결과물

∎현황

◦ 외교부는 해마다 재외공관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있고, 이 결과는 영사서비스 품질 개선에 반영되고 있음

(용역보고서 ‘1.서론 가. 조사이유‘에서 발췌. p8)

◦ 조사결과를 ①상담충실도, ②신속도, ③친절도, ④정보접근성 등의 4가지 항목으로 평가. 조사를 시작한 2005년도에 같은 60대 점수에서 출발한 4항목 중 상담충실도, 신속도, 친절도는 벌써 86%에 오르고 있는데, 정보접근성만 제자리에 머물러 2012년에도 68.8%.

<재외공관별 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8년>

구분	서비스신속□충실도(50%)		친절도(35%)	정보 접근성(15%)	종합 만족지수(100%)
	상담만족(30%)	신속도(20%)
2005년	64.2		66.1	64.2	64.8
2006년	70.4		72.7	67.8	70.8(6.0⇡)
2007년	76.1	77.4	77.8	58.9	74.4(4.4⇡)
2008년	80.3	80.5	81.5	63.5	78.3(3.9⇡)
2009년	83.4	83.7	84.5	69.0	81.7(2.6⇡)
2010년	83.6		86.2	65.3	81.8(0.1⇡)
2011년	86.5	86.5	88.6	70.8	84.9(3.1⇡)
2012년	84.7	84.4	86.3	68.8	82.8(2.1⇣)

⋇자료 출처 : 외교부 만족도 조사 분석,2012

◦ 2012년 조사는 총 158개 공관을 대상으로 30개 공관은 메일로, 128개 공관은 직접 설문지 돌려 회수했음

- 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30개 공관의 메일 회수률은 평균 10%대임

연번	공관 명	동포 수 (명)	목표치/실제 (의무/실제 회수량)	회수량 (회수율)	연번	공관 명	동포 수 (명)	목표치/실제 (의무/실제 회수량)	회수량 (회수율)
1	주싱가포르(대)	16,650	300	20(6.6%)	16	주영국(대)	46,829	400	30(7.5%)
2	주오한(총)	14,122	300	20(6.6%)	17	주토론토(총)	113,877	400	35(8.7%)
3	주밴큐버(총)	105,319	400	22(5.5%)	18	주시드니(총)	101,093	400	36(9%)
4	슬로바키아(대)	1,587	300	23(7.6%)	19	주태국(대)	17,500	300	37(12.3%)
5	주베트남(대)	7,640	400	24(6%)	20	주필리핀(대)	96,632	400	41(10.2%)
6	주이탈리아(대)	2,191	300	25(8%)	21	주호치민(총)	76,000	400/400	41(10.2%)
7	주인도(대)	7,172	300	25(8%)	22	주시애틀(총)	171,757	400	42(10.5%)
8	주시카고(총)	227,369	400	26(6.5%)	23	주미국(대)	171,574	400	45(11.2%)
9	주애틀랜타(총)	176,749	400	27(6.7%)	24	주프랑스(대)	12,684	300	47(15.6%)
10	주밀라노(총)	1,950	300	27(9%)	25	주캄보디아(대)	4,265	300	49(16.3%)
11	주광저우(총)	119,135	400/400	28(7%)	26	주뉴육(총)	345,900	400	52(13%)
12	주로스엔젤러스	547,576	400	28(7%)	27	주프랑크포르트	10,360	400	54(13.5%)
13	주휴스턴(총)	164,800	400	28(7%)	28	주칭다오(총)	288,800	400	64(16%)
14	주인도네시아	36,295	400	28(7%)	29	주중국(대)	290,600	400	71(17.7%)
15	주상하이(총)	134,505	400	29(7.5%)	30	주샌프란시스코	179,933	400	103(26.5%)

◦ 직접 설문지 돌려 조사한 128개 공관의 설문지 회수율은 100%

공관 수	목표치/실제 회수	회수량(회수율)
128개 공관	4,860/6,675	138.7%

⋇외교부 재외동포현황-2013

∎ 문제점 :

① 메일 회수율이 낮아 대표성이 희미 ②공관별 분석결과 비공개의 문제  ②정보접근성 지속 하위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마다 재외공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28일 재외공관 만족도가 82.8%이른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2012 재외공관만족도 결과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부실투성이로 나타났습니다.

○ 첫째, 통계의 가장 기본인 모집단 설정과 기입량이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애초 의미없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표집오차(sampling error)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표집오차 즉 sampling error률은 설정한 목표량보다 모자라더라도 유효한 통계로 인정하는 기준점입니다. (만족도조사는 30개 공관은 이메일로 128개 공관은 직접설문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메일조사 대상인 주로스앤젤러스 총영사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재외국민 수가 54만명입니다. 이런 경우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모집단은 최소 1000부를 넘어야 하지만, 400부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메일주소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담당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400부의 sampling error률은 5%가 되어야 합니다(95%의 유효한 정보가 기입되어야 함).

○ 그럼 최소 380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확보되어 기입되어야 하는데 실제 기입한 설문지는 28부입니다. 400부 목표량인 공관만 봐도 벤쿠버 22건, 베트남 24건, 시카고 26건입니다. 이런 사례가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30개 공관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수해서 기입한 량이 목표치에 비해 최소 5.5%에서 최대 26.5%로 평균 10%에 불과합니다.

○ 통계전문가 몇 분에게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엔 통계결과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메일로 조사한 30개 공관의 만족도 조사결과는 무의미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통계전문가들은 random sampling를 최소하기 위기해서는 목표량보다 2배 많은 양을 수집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설문조사를 직접 시행한 128개 공관의 경우 회수율은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메일 수집조사를 포기하거나 직접설문조사방법은 병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보고서는 오히려 이메일 수집조사가 유의미하다며 향후 대상 공관을 확대하겠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이 부실한 사업에 매년 5천만원이나 쓰고 있으면서도 전혀 반영조차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외교부에 158개 공관별 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답해왔습니다(10.12). 그런데, 자료가 있었습니다. (10.12 문대성의원 보도자료)

○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저희 실로 ‘재외공관 영사활동 평가기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만족도 결과의 데이터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서 영사활동 평가에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 장관님, 8년간의 조사결과를 모두 살펴본 결과, 지적한 것 말고도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동안 시행된 재외공관만족도조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부실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정보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8년 내내 60%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 보면 2012년에 러시아, 아시아 지역의 정보접근성이 급속히 낮아졌습니다. 8년째 개선되지 않는 점과 특히 2012년에 급속히 낮아진 지역의 이유와 대책도 함께 저희실로 보내주십시오.

3. JPO는 국제기구 비정규직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1.현황 및 문제점

1)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제도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1996년 이래 총 103명을 선발하여 정부의 비용 부담 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1-2년간 수습직원으로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

- JPO 국제기구 파견제도 사업 집행액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997년~2013년 현재까지 총집행액
14억 5천2백만원	13억 6천1백만원	11억 5천6백만원	11억 3천1밷만원	11억 4천2백만원	15억 5천1백만원	32억 4천8백원만	47억 1천8백만원	47억 6천2백만원	(5명사업비:14억 가정✕8년=112억) 112억+ 205억 2천 백만원 =317억 2천 백만원

- JPO 파견 수 및 국제기구 진출 수

년도	파견 수	국제기구 진출 수	비고
1기 (1997~99)	5명	4명	총 73명 중 58명 진출
2기 (1998~00)	4명	3명
3기 (2000~02)	5명	1명
4기 (2001~03)	5명	4명
5기 (2002~04)	5명	5명
6기 (2003~05)	5명	5명
7기 (2004~06)	7명	6명
8기 (2005~07)	7명	6명
9기 (2006~08)	5명	4명
10기 (2007~09)	5명	4명
11기 (2008~10)	5명	5명
12기 (2009~11)	5명	3명
13기 (2010~12)	5명	4명
14기 (2011~13)	5명	4명
15기 (2012~14)	15명	JPO 파견 근무중
16기 (2013~15)	15명

2) 외교부의 2012년/2013년 외교백서 및 세입세출기금결산 자료에 JPO제도는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원 자격을 지원하는 제도로 홍보 및 사업 설명이 되어 있음.

⟶ 하지만 국제기구의 특성상 정규직은 공채 형태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계약직 형태임.(정규 직원이라는 개념은 국제기구의 직업군에는 맞지 않는 표현)

○ 장관님 JPO제도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국민을 국제기구에 1~2년간 파견근무을 보내어서 국제기구 정규직(강조)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말해 이 사업의 목표는 파견이 아니라 정규직 진출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관님,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결산 사업 설명서 p65를 보면 ‘JPO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 진출 누적 인원수가 55명으로 목표달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2 외교백서 p189를 보면, ‘파견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국제기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외교부가 저희실로 제출한 ‘JPO제도를 통해 국제기구에 진출한 정규직 현황’살펴보니, 파견제도를 거치고 국제기구로 진출한 58명(3명이 추가됨) 중 정규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담당 직원과 통화를 했더니 국제기구의 직원의 대부분은 계약직이며 정규직은 공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교부가 직접 나설 수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리고 JPO제도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제도라고 홍보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 장관님, 2013외교백서를 봐도, JPO는 국제기구 정규 직원 채용을 목표로 지원하는 정부제도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 외교부 담당직원이 저희 실에 ‘정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계약직이 정규직원이나 정직원과는 다른 것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외교 백서 등 관련자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지정 및 직원에 대한 신분관련 법적 규정 마련 필요’ 의견

1. 현황

○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직원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음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임

외교부는 재외공관․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간 유기적 업무공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공관 부속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파견 직원에 대해 공관원 신분을 부여함

○ 공공기관에 대한 지위부여 효과

해당지역 주거․문서․서류․통신 등에 대한 불가침, 접수국 조세 및 부과금으로부터의 면제 등 국제법상 외교공관에 대해 부여되는 특권․면제 향유함

2007년부터 2013까지 공관 부속기관 증가율: KOTRA 35%상승(49개→66개), KOICA 35%상승(26→35) 등

하지만,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지휘감독권 문제로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258개 중 118개만이 재외공관의 부속기관으로 지정. 그 소속직원은 455명 중 185명에게 외교관과 행정직원 등의 신분부여

2. 문제점

○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지휘감독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차질 발생(감사원 지적. 2013. 4)

2007년 기획재정부는 외교통상부와 KOTRA 및 한국관광공사가 맺은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간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약정(지휘 감독권을 재외공관이 가지도록 함)’을 반대하여 추진하지 못함.

2009년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간의 업무협조 등에 법제화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중단.

이로 인해 사업추진의 차질이 발생

*한국수출입은행의 사례: ▲2015년까지 23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외교관신분을 받지 못해 업무지장 초래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의 경우,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만 신분 부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받지 못해 업무수행 어려움

3. 대안(국회입법조사처 의견)

①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②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직원 외교관 신분부여 규모 검토

③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지정 및 직원에 대한 신분관련 법적 규정 마련 필요

○ 장관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258개중 118개만을 재외공관의 부속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455명의 직원 중 185명 만이 공관원 신분(외교관, 행정직원 등)을 부여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직원이 공관원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면 비자와 체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미 2011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파나마 주재원의 경우 공관원 신분을 부여 받지 못해 3개월마다 비자갱신하기 위해 출입국을 반복하고 있어 업무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다.

○ 또,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만이 공관원 신분을 부여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 그 이유를 살펴보니,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지휘감독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해외사무소가 재외공관의 부속기관이 되지 못하고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 올 4월 감사원도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업무협의를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저희 실에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대안마련을 위한 입법조사를 의뢰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직원 외교관 신분부여 규모 검토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지정 및 직원에 대한 신분관련 법적 규정 마련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지난 4월 감사원도 해외사무소의 공기관 해외사무소를 재외공관의 부속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공관원 신분을 부여하고 지도 감독권을 재외공관이 가지도록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 장관님, 외교부가 지난 1월 이미 이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외교부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부속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소속 직원에게 공관원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2013.1.6.)

○ 해외에 나가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주재국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되어 주어야할 우리 나라 부처 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규정안을 마련해서 해외사무소 직원들이 신분문제로 업무차질이 빚어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 2세와 3세에게 ‘은어’를 가르치는 공공기관

1. 현황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모국문화 이해와 한국어학습을 시공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한국어강좌(스터디코리안)를 개발·운영

2. 문제점

- 온라인학습란에 ‘말랑말랑 한국어’라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를 소개하는 카테고리가 있음.

‘멘붕’, ‘ㅎㅎ깜놀’, ‘엄친아’ 등 은어가 무분별하게 게시되어있음.

문화·과학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지니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 그렇기에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자긍심 및 올바른 문화이해를 제공해야 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올바른 언어문화를 재외동포들에게 알려줘야 함. 그리고 현재,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23년 만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 하였고 은어로 인한 언어파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하지만 은어사용을 막기 위해 고심해야 할 정부기관(재외동포재단)에선 은어를 홈페이지에 게시함.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스터디코리안’이라는 온라인 한국어강좌를 개발·운영 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스터디코리안은 한국어를 아는 재외동포 1세대보다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재외동포 2세와 3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프로그램안에 ‘멘붕’, ‘깜놀’ 같은 ‘은어’를 우리 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일상적인 단어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친절하게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언어파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절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나서서 재외동포에서 은어를 가르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 저는 그동안 한국어와 한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기관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2세와 3세에게 ‘은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부터 23년 만에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우리 입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부터 노력해야할 일입니다.

○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스터디코리안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의 위대성을 알리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재외동포재단) 사업내용이 동일한 연수사업 통합필요

1. 현황

2012년 외통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취업실적이 저조한 ‘멕시코한인후손직업연수’사업을 ‘취업’에서 ‘교류강화’로 전환. 초청연수로 사업목적을 변경함.

2012년도부터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소년초청연수로 사업시행함(당시 예산은 한인후손직업연수였음). 2013년부터 예산도 재외동포청소년초청연수로 편성하고 지난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

2. 문제점

2012년부터 ‘초청연수’로 사업목적이 바뀐 ‘멕시코한인후손초청연수’는 동재단의 ‘재외동포청소년초청연수’ 사업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음.

※ <표1> 멕시코·쿠바 &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주요프로그램

부처에서는 ‘멕시코한인후손초청사업’과 ‘재외동포청소년초청연수’를 별도로 하는 이유를 멕시코지역의 한인후손들이 지역적·언어적(스페인어사용)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전세계적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16개 국이며 멕시코는 그중 한 국가에 불가.

※스페인어 언어권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멕시코, 니키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3. 대안

① 사업을 별도로 운영해야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외동포청소년초청연수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계속 재외동포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2012년부터 ‘멕시코․쿠바 한인후손직업연수’가 ‘취업’에서 ‘초청연수’로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초청연수’ 사업내용과 똑같습니다.

(판넬 준비)

	멕시코·쿠바 한인후손초청연수	재외동포 청소년초청연수
사업목적	모국에 대한 자긍심 및 이해제고	민족정체성 함양과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유도
주요 프로그램	특별강연	특별강연
	모국문화체험 및 도시탐험 –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 한옥체험 등) - 역사문화체험 (한국이민사박물관, 8.15광복절 기념식, 8.15광복절 기념식, 신라 문화유적 답사, DMZ 평화 퍼포먼스) 한국가정 민박체험 (홈스테이) 농어촌체험	모국문화체험 및 도시탐험 –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 한옥체험, 민속놀이 등) 역사문화체험 (평화순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이해교육, 박물관 견학 등) 한국가정 민박체험 (홈스테이) 농어촌체험
	창조경제현장 및 국회견학	국내학교탐방 (네트워크구축)
	이민역사관련 영상상영	주제토론
		정체성·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참고 ; 2013 멕시코·쿠바 한인후손초청연수 결과보고서

2012 재외동포 청소년초청연수 결과보고서

○ 재단에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멕시코지역의 한인후손들의 한계 때문에 따로 진행한다고 답해왔습니다.

○ 이사장님 전 세계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17개국입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마다 따라 연수사업을 시행해야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한국어와 영어능력이 우수자’입니다. 중복사업으로 비교했던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 사업’에도 멕시코와 쿠바 출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과 선발기준을 볼 때, 멕시코․쿠바 한인후손직업연수과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 사업은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7. (국제교류재단)국재교류재단의 문화교류사업은 선진국 전용!

해외사무소 사업은 유명무실!

■ 현  황

□ 해외사무소 역할

재단 해외사무소의 주요 기능과 핵심 역할은 본부 사업부서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     해, 재단의 각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본부를     지원하는 것임.

□ 해외사무소 설치기준 및 지역

가. 운영형태: 재외공관내 1인 사무소 형태로 운영

* 미국은 공관 외부의 별도 사무실 운영

나. 설치지역: 미국(워싱턴, LA), 중국 북경, 일본 동경, 러시아 모스크바, 독일 베를린,

베트남 하노이 등 7개처

* 향후 남미(브라질), 아세안(인도네시아), 중동(터키) 등으로 사무소 확대를 검토

다. 설치지역 선정기준

- 해당지역의 재단 시행 사업 비중, 사업수요, 향후 사업 발전전망

- 외교적 중요성, 양국간 교역 및 교류협력관계

- 지역적 안배, 지역 거점으로서의 효율성 등

□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도시)	설치년도	파견인원	현지행정원	사무실형태	크기	예산내역
미국 (워싱턴DC)	2005년	1명	1명	독립사무소	1,382 Sq. ft	248
	1612 K Street, N.W. Suite 1201 Washington, DC 20006, U.S.A.
미국(LA)	2010년	1명	1명	독립사무소	1,091 Sq. ft	161
	3600 wilshire Blvd Ste 2040, Los Angeles, CA 90010, U.S.A.
중국(북경)	2005년	1명	1명	대사관 내		129
러시아 (모스크바)	2005년	1명	시간제 2명	대사관 내		200
독일(베를린)	2005년	1명	시간제 2명	대사관 내		223
베트남(하노이)	2005년	1명	1명	대사관 내		162
일본(동경)	2007년	1명	1명	대사관 내		208

□ 2012 해외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사업

※출처 : 국제교류재단 기금결산보고서, 의원실 제출자료 재 정리

국가		문화교류사업 (본부 직접사업)	해외사무소 사업
미국	예산	283,786,460	66,189,045
	사업 수	6	10
중국	예산	14,396,878	9,405,135
	사업 수	1	2
러시아	예산	17,172,840	9,411,563
	사업 수	1	4
독일	예산	235,982,937	20,039,051
	사업 수	7	3
베트남	예산	0원	14,512,600
	사업 수	0	1
일본	예산	446,529,888	0
	사업 수	7	0
합계	예산	997,869,003	119,557,394
	사업 수	22	20

□ 해외사무소가 없는 국가의 사업

※출처 : 국제교류재단 기금결산보고서, 의원실 제출자료 재 정리

국가		2012 문화교류사업(본부 직접사업)
남미	예산	1,108,011,849
	사업 수	9
아시아 (동남아시아)	예산	90,563,931 (44,980,768)
	사업 수	4 (2)
아프리카	예산	356,463,013
	사업 수	13
유럽	예산	784,425,847
	사업 수	21
호주	예산	74,912,224
	사업 수	5
합계	예산	2,414,376,864
	사업 수	52

○ 이사장님, 국제교류재단에서 저희 실에 제출한 ‘해외사무소 개설 운영 타당성’을 보면, ‘최근 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한국소개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아시아지역의 문화교류사업은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 국제교류재단의 해외사무소는 모두 7개가 있고,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지역에만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지역 해외사무소는 단 3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일본해외사무소는 문화교류사업을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2년 작년 한 해 동안 국제교류재단은 모두 94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은 겨우 11건입니다. 전체 문화교류사업의 32%인 31건이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도 미국, 남미, 유럽, 호주에만 전체 예산의 73%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문화교류사업이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의 문화교류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번 정부는 주요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꼽았습니다.(박근혜대통령 취임사)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1회성 이벤트보다는 한국과 한국인을 제대로 알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문화교류사업의 대부분은 전시지원, 음악회 등 1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 국가별로 지속가능성을 가진 맞춤형 문화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8. (코이카)이미지 홍보에서 무상원조 증대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1. 현황

- 코이카는 코이카 사업과 ODA에 대한 홍보로 매년 20여억 원을 사용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2010	1,440	1,556	1,552
2011	1,796	2,696	2,277
2012	1,796	2,225	2,225

- ODA 홍보 관련 사업별 내역을 보면, 언론홍보, 홍보행사, 지구촌체험관, SNS홍보 등 주로 코이카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홍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한편 지난 3월 18일 기획재정부는 ‘ODA 예산 확대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라는 보도 자료를 내어놓음.

(*) 기재부는 KDI와 협조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KSP 인식도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ODA 재원이 세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고, 예산확대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며, 유상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2012년 우리나라 유·무상 ODA는 15억 5000만 달러(무상원조 60%)로 경제규모(국민총소득, GNI) 대비 0.14%이며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함.

2. 문제점

- 코이카에서 하는 ODA에 대한 홍보의 초점이 코이카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홍보에 맞춰져 있는 것에 탈피하여 무상원조의 중요성과 증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코이카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자체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ODA에 대한 인지도가 64.4%, 코이카에 대한 인지도가 82.2%로 나왔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 하지만, 지난 3월 18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조사’ 결과를 보면 코이카의 전망처럼 ODA 사업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이카가 관심을 가져야할 의미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41%가 ODA예산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몰랐고, 지금보다 예산을 줄이거나 중단해야한다는 의견도 31.5%나 나왔습니다.

○ 불과 3개월만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진 두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은 코이카의 이미지제고가 국민들의 ODA인식 제고와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2015년까지 국민소득의 0.25%까지 원조규모를 높이겠다는 계획의 실현여부는 결국은 국민의 동의에 달려있습니다.

○ 코이카에서는 매년 홍보사업으로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코이카의 기관홍보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무상원조의 중요성과 증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의 자랑스런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런 자긍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