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호남지역 국립대 새로운 ‘대학구조조정’ 시행되면 학교폐쇄 1순위

모든 대학 평가 후 3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하위 대학은 폐쇄 불가피

호남지역 국립대는 전혀 대응책 없어

□ 2014년 새로운 대학 구조조정 계획안이 시행되면 호남지역 국립대학은 최악의 경우에는 학교폐쇄를 당할 위기에 처해졌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의원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을 분석해 본 결과 호남지역 국립대학이 현재 하위권인 각종 정량지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폐쇄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교육 환경의 변화>

□ 교육부는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대학들이 대량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을 경고하였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대학구조조정계획을 발표했음.

- 저출산과 입학자원이 감소하면서 대학이 정원 충원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8년에 대입자원과 입학자원이 역전, 2020년에는 그 격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

- 2018년 고교 졸업생은 54만 9890명으로 줄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55만 9036명으로 대학정원이 9146명 더 많아지고, 2023년에는 16만 1038명, 2025년에는 14만 9335명이 됨.

□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수도권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지방 대학들은 위축되거나 고사할 위기임.

□ 10년 후인 2023년에는 대학의 정원 충원율이 6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지금의 호남지역 국립대학들에게는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임.

<새로운 대학구조조정 계획>

□ 교육부 대학정책과에서 TF팀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은 지난 10월 17일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대학평가제도(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선정)와는 다른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을 발표했음.

<대학구조조정제도 비교>

구분	현 대학구조조정제도	새로운 대학구조조정안(안)
구조조정 대상	* 각종 지표를 중심으로 하위 15% 대학 퇴출하는 상대평가 방식	* 수준별, 지역별, 학제별(4년제, 2년제) 절대평가로 기준 이하 대학 퇴출
평가방식	* 취업률, 교육비 환원률, 교원 확보률과 같은 정량평가 방식	* 정량과 정성평가 병행하고, 학사관리, 정책방향과의 일치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
평가결과	* 재정지원사업중단, 국가장학금 II유형, 학자금 대출제한 등의 제정적 지원 중단	* 평가 결과를 그룹별로 나눠 차등으로 제한을 가함: 재정지원 중단, 최악의 경우 학교폐쇄, 그룹별 정원 감축 병행

자료: 교육부

□ 현재까지는 구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새로운 구조조정 개혁안에는 모든 대학을 절대 평가해 3개 그룹으로 나누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정 차등 지원. 모든 대학의 정원 감축이 핵심임.

<호남지방 국립대학의 무대응>

□ 호남지방 국립대학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부 대학정책과에 따르면 2013년 9월 16일 대학 구조조정 계획안 마련을 위한 국립대학 의견수렴 과정(참가대학: 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금오공대, 한밭대 이상 5개교)에서 호남지역 국립대학 기획인사처장은 “사실상 정원을 교육부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

- 이는 지방 국립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박홍근 의원은 호남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남대, 전북대, 그리고 제주대에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든 대학들이 대외적 환경 변화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없고, 단순한 구조조정 계획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전북대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환경생명자원과학대학을 통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지방대학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만 끝내놓고 있는 상황임.

□ 전남대는 2014년까지 광주와 여수캠퍼스간의 유사중복학과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계획만을 갖고 있음.

□ 제주대의 경우는 전혀 방안이 없음.

<현 평가결과를 새로운 제도에 적용하면 퇴출 가능성 있음>

□ 2013년 9월에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근거로 활용된 정량지표를 보면 호남지역 국립대학이 지방대학에서 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인 수준별, 지역별 하위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학교폐교 가능성이 큼

<2013년 지정된 재정지원대학의 주요 지표>

대학	취업률(남)	충원률	교육비환원률	학점관리	장학급지급율	소규모강좌	전임강사
A대학(수도권)	62.4	99.8	129	34.2	15.0	38.9	51.5
B대학(지방)	62	94.5	150.5	41.1	16.3	30.4	65.2

<전남지역 국립대학 주요 지표>

대학	취업률(남)	충원률	학생교육투자율*	학점관리	장학급지급율	소규모강좌	전임강사
A대학	64.5	100	289	41.6	19.2	32.1	53.2
B대학	63.6	100	324	34.6	20.1	38.2	54.7

* 학생교육투자율은 사립대학교 교육비환원률과 같은 지표로 간주

- 실제로 학생교육투자율과 같은 지표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이 객관적으로 지표가 좋다고 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이 지표는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학과 비교하기는 불가능한 수치임.

□ 학령인구 변화는 기존의 특정지역, 특정대학에 한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호남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관건>

□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개혁 안은 2013년 11월 중순에 최종 확정될 계획임. 하지만, 앞선 구조조정의 경험에서 보면 교육당국이 제대로 개혁을 수행할지 의문임.

-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과정에서도 지표 선정의 정당성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개혁안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2-3번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국립대학의 경우에는 1회) 하는 정도임.

□ 박홍근 의원은 “현실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큰 파도는 어떠한 대학도 피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하고 ”새로운 대학 구조조정안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마련되는지, 지방대학의 어려운 여건이 반영되는지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