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망자 정보관리 부실로,

최근 4년간 사망자 32만명에 복지급여 639억원 지급!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〇 감사원은 지난 2013.7.25.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안전행정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음.

〇 감사원의「2010년 1월~2013년 5월까지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 부적정’으로, 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➁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 사망자 32만명에게 약 639억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

(단위: 명, 천 원)

구분		대상 서비스 수	누수규모
			사망일 익월 지급자 순인원	부적정 지급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 등 265종	243,219	43,106,080
	범정부시스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57종	99,495	20,888,332
	계	322종	323,012	63,994,412

(출처: 감사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전산정보센터 간 사망자 정보 연계 누락

문1)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수급주체 종료, 변동알림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상황 아닌가?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범정부시스템을 합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문2) 현재 개발원은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등 수급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공적자료를 수신하여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지 않는가?

문3) 그런데 개발원은 행복e음 개통(2010.1.4.)당시, 새올복지행정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수급자 정보를 이관하면서 수급자 전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은 것 아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하기 이전 지자체별로 수급자를 관리하던 시스템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념도>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〇 또한 개발원은 행복e음 개통이후부터 2013년 6월까지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안전행정부 주민전산정보센터로부터 전일 사망자 1일 변동분만 연계수신하고, 전체 복지주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았음.

<주민전산정보세터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간 사망자 정보 등 연계도>

복지주체

주민등록등본 변동

주체 수신연계적재

주민등록등본 변동

주체 수신연계적재

주민등록등본 변동 내역연계

행복e음

수신연계

수신연계

수신연계

연계서버

주민전산정보센터

주민전산정보센터

안전행정부

중계EDI

① 전일 전체 사망자 주민번호 13자리 수신(02:30)

② 복지대상자 주민번호 13자리 전송(03:40)

③ 복지대상 사망자 주민번호 13자리 수신(05:00)

- 복지대상자분 사망일자 등 상세정보 요청

- 사망 등 상세 주민정보 수신

주민전산정보센터터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문4) 때문에 감사원이 2000년 1월~2009년 12월 사망자를 대조․확인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가 행복e음의 복지주체에서 종료처리 됐는지 보니, 전체 사망자 136만명 중 사망자의 16.3%인 22만명만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83.7%인 114만명은 생존으로 처리되지 않았는가?

<기존 사망자에 대한 복지주체 관리(사회복지통합관리망 현황)>

(단위: 명, %)

구분	안전행정부 사망자 정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비고
		사망 처리	사망 미처리
사망자 수 (비율)	1,366,315 (100)	222,729 (16.3)	1,143,586 (83.7)	부정확한 자료를 그대로 이관받아 사망자 1,143,586명을 생존자로 관리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자료 재구성

문5) 그런데도 개발원은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어 재정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안전행정부 주민전산정보센터와 행복e음의 사망자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복지주체 전체에 대한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그렇지 않은가?

□ 사망의심자 변동알림 기능 구축․운영 부적정

〇 그리고 감사원은 사망자 처리와 관련해서, 개발원이 일선 복지사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자료의 정확을 높이기 위해, 인적변동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또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음.

문6) 현재 개발원의 변동알림 시스템은 단순사망 등 단편적인 사실만 알려주고, 사망자 발생에 따라 사망자 대상자를 제외한 잔여 가구원으로 가구를 재구성한 후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결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기능이 없지 않는가?

<사망자 발생 시 변동알림 내용>

구분	현재	개선(안)
변동알림 내용	- 보장단위 및 가구특성 구분 없이 모두 처리할 일로 알림 - 사망일 등 변동 사항을 단순히 알림 (예: “XXX는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자 수혜서비스 항목만 알림	- 불필요한 변동알림은 인지할 일로 알림 (예: 단독가구는 시스템 처리내역만 인지시킴) - 잔여 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알림 - 수혜 서비스별 자격 중지 처리 여부 등 구체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여 알림 - 처리기한 등 처리기준 안내 등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망의심자 변동알림 구축․운영 부적정

문7) 이에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행복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사망자 수혜서비스 자격 유효기간을 고려한 복지재정 누수 인원>

구분		대상 서비스 수	사망자 중 익월 자격유지자 수 (2013. 5. 30.까지 자격 유지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 등 722종 서비스	1,111,649명 (908,311명)
	범정부시스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94종 서비스
	계	816종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문8) 또한 감사원이 행복e음을 통해 금액지원 내역이 수집되는 1,348종의 복지서비스를 대상 중 2010년 1월~2013년 5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사망자 32만명에게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639억원이 계속 지급되고 있지 않았는가?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

(단위: 명, 천 원)

구분		대상 서비스 수	누수규모
			사망일 익월 지급자 순인원	부적정 지급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 등 265종 서비스	243,219	43,106,080
	범정부시스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57종 서비스	99,495	20,888,332
	계	322종	323,012주)	63,994,412

주: 범정부시스템 서비스를 같이 수혜한 사망자 19,702명을 제외한 순인원임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자료 재구성

문9) 개발원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급히 개선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