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국회(정기회)

10.29(화), 10:00

문화예술 공공기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3. 10. 29.(화)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세종학당재단 운영 내실화

열악한 시설 인프라

지원금 늑장집행

현지교원 전문성 부재

2. 문체부 공공기관 직원,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 심각

[영진위, 게등위, 영등위]

3. 저작권 침해 손 놓은 정부

[한국저작권위원회]

4.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 및 상영관 확대 필요

[영화진흥위원회]

5. 공연기획보다 수익 사업에 열중

[예술의전당]

세종학당재단, 한류의 첨병인가 먹칠인가

①천막교실보다 못한 열악한 시설인프라

②지원금 늑장집행

③ 현지교원의 전문성 부재

□ 세종학당 송향근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이사장님, 한국어 보급사업 시행 중인 부처는 어디? [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 업무구분을 해보자면, ▲교육부는 한국어 교재와 시험을 총괄, ▲외교부는 재외동포대상, ▲문체부는 순수외국인대상의 교육사업. 맞나? [네]

☞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344억, 외교부 118억 배정.

이사장님, 세종학당재단 예산 얼마죠? [70 억]

☞ 타 부처에 비해 좀 적네요? [네. 신생기관이다 보니 적음]

☞ 타 부처와는 달리 순수 외국인대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전파의 기능도 있을 것. 동의하나? [네. 타당하신 말씀]

□ 현재 90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 한 곳당 약 3천만 원 지원하는 꼴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지 의문.

- 사실 제가 지난 5월 경, 중국 청도세종학당을 직접 방문했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겠음.

Ⅰ. 먼저 열악한 시설 인프라

□ 화면을 보시죠. 사진은 청도 세종학당이 있는 중국 해양대학교.

사진① 청도 해양대학교의 경우, 세종학당 뿐만 아니라 프랑스 불어교육기관인 AF센터도 같이 운영 중.  AF란 우리의 세종학당처럼 프랑스 정부에서 주관하는 불어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세종학당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음.

사진② 건물 외관의 모습. AF를 알리는 간판이 크게 부착, 아쉽게도 세종학당 간판은 보이지 않음.

다음은 AF의 내부를 찍은 영상. 영상이 매우 흔들리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

영상③ 여기는 AF 센터의 응접실이자 안내실.

주홍색 바닥과 하얀색 가구로 매우 화사한 느낌.

언어교재 뿐 아니라, 잡지, 만화, 음악 CD등이 가지런히 비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편히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구비 완료.

여긴 시청각 교실. 헤드폰, 스피커, 빔 프로젝트 등, 영상매체 활용 가능.

사진④~⑥  영상이 불분명 해 사진을 몇 개 첨부했음. 차례로 보시죠.

프랑스의 문화와 국가이미지가 느껴지시지 않나?

- 첨부한 영상이 선명했으면 좋았겠지만, 몰래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음.

- AF센터의 담당자가 사진과 영상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 “AF센터는 프랑스 정부의 디자인이다. 우리 프랑스 고유의 디자인을 쉽게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의 이유를 밝힘.

- 이 말을 듣고 저는 불쾌하다기 보다 프랑스 정부를 대변하고 있구나...하는 인상을 받았으며, 불어교육기관이 아니라 작은 프랑스 대사관처럼 느껴졌음.

□ 다음은 세종학당을 살펴보겠음.

사진⑦ 세종학당 교실 복도의 모습.

저는 처음에 잘 못 온 줄 알았음. 교실이 어디 있는지 한참 헤맸음.

사진⑧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올라가서 확인한 모습이고요,

사진⑨ 교실 내부의 모습.

사진⑩ 저기 저 작은 카세트라디오 하나로 수업.

사진⑪ 교재라고 쌓아둔 책장은 뒤편에 이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사진⑫ 세면대인지 변기인지, 구별이 안 되는 더러운 세면대가 교실 뒤편에 있었음.

사진⑬ 우리나라를 알리는 상징이라곤, 한복을 입은 연예인사진 몇 장이 전부.

-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저로선, 사진들이 굉장히 잘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럴 정도로 시설과 환경이 열악.

- 타 국가의 교육기관과 같은 건물에 있어 마치 ‘비교체험 극과 극’을 보는 듯.

☞ 이사장님, 세종학당 지원금에 시설 관련비 포함되어 있나요? [불포함]

☞ 시설지원비 전무? 하나도 없나요?  [네]

☞ 시설지원도 못해주는 형편인데, 올해 말까지 120개로 세종학당 지정 확대 계획 발표하셨음. 괜찮을까? 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 있으신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설 신경 못썼음. 내년부턴 시설지원 추가예정. 확대 계획은 조정할 것]

❍ 형편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예산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이 다 겪는 문제. 부족한 예산문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필요.

- 예를 들면, 처음 세종학당을 지정 시, 시설 항목기준을 높이는 것임.

-  현재 기준은 ‘10명 수용 가능한 교실 2개만 확보’에 불과.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방법.

또는 현지 세종학당의 자체수익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

2012년 기준, 수업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총 6억. 이 수익금 중 일부라도 현지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달라

Ⅱ. 다음은 지원금 집행문제.

❍ 세종학당재단은 문체부로부터 현지 세종학당 운영지원비를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교부받고 있음. 그러나 재단의 지원금이 현지 세종학당으로 너무 늦게 전달된다는 지적.

- 올해 상반기의 경우, 문체부로부터 2월 25일, 3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31억을 교부받았으나 4월 중순, 심지어 5월 말에 현지 지원금 집행.

❍ 지원금의 77%가 인건비로 지출. 즉, 지원금 집행이 지연되면 현지 교원과 운영요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

- 실제 중국 청도 세종학당의 경우, 무려 3개월이나 임금 지연. 5월 중순이 되서야 밀린 3개월 치의 임금이 한꺼번에 정산.

❍ 뿐만 아니라 세금의 문제도 발생.

- 중국은 월 소득 1,500위안 이하인 근로자에게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청도 세종학당의 현지교원 급여는 월 800위안(128,000원)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나, 3개월 치가 한꺼번에 정산되는 바람에 월 2,400위안의 소득부여, 285위안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음. 즉 11%의 불필요한 세금을 중국정부에 납부.

☞ 이사장님, 지원금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 [지원금은 현지 세종학당에서 정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송금.

그런데 현지에서 정산보고서 제출이 늦다]

❍ 그러나 정산보고서를 제때 제출한 곳 역시 지원금 집행 지연.

또한 정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세종학당들이 있다면, 운영 지침을 어기는 것.

☞ 이사장님, 지침을 어기는 세종학당에겐 페널티를 주거나 경고 조치를 줘야 함.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덜어줘야 할 것.

방안 마련해라.

Ⅲ. 마지막으로 현지 교원의 전문성 문제.

☞ 이사장님, 세종학당은 주로 어디에 설립되어 있죠? [80%가 대학 내 설립]

☞ 대학 세종학당의 총괄책임자는 주로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수죠?[네]

☞ 현지교원 채용권이 총괄책임자인 교수에게 있으니, 현지교원은 주로 교수의 조교이거나 그 밑에 대학원 생으로 구성되겠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 책임자가 한국어학과 교수인 상황에서 한국어 전공인 제자들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 일.

□ 그러나 현지교원들의 한국어 수준이 매우 낮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중국 청도학당의 현지 교원들과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버거울 정도였음.

- “학생이 몇 명이예요?” 라는 질문에 “감사합니다”로 답변하는 수준.

-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 자칫, 재단의 지원금이 ‘현지교원 인건비’가 아닌, ‘현지교수의 연구수당’ 내지는 ‘조교수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

- 또한 현지교원 274명 중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살펴보니 47명.

17.1%에 불과.

☞ 이사장님, 현지교원 전문성을 키워야 하지 않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한국어 교원 국외 파견 실시 중.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현재 22명의 전문교원만 파견]

☞ 역시 예산확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지적한대로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 있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바로 세종학당의 우수한 학생들.

☞ 이사장님, ‘어서오세요’ 라는 MBC 예능프로그램 아시죠?

[네. 그 프로그램에서 터키 세종학당 학생이 우승을 차지.]

사진⑫ - 이 프로그램은 이제 2회 방영된 신생 예능이지만 인기몰이 중.

-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을 모아 합숙과 퀴즈를 통해 장학생 1명을 선발,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을 담은 공익성 예능인데 1회가 터키 편이였음.

- 앙카라대 과수석, 역사학자 등 쟁쟁한 학생 중 최종 우승은 바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는 ‘부르주’가 차지.

-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 변변치 않은 시설, 부족한 전문 교원에도 불구, 훌륭한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음.

☞ 이사장님, 얼마 전 세종학당재단에서도 우수 외국인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행사 치루셨죠? 느낀 점이 있다면?

[학생들의 열의 대단.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세종학당에 대해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다. 교원파견, 시설문제 개선해주고 싶다. 책임감 느낀다 등 핵심만 짧고 강하게]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 드리고 정리하겠음.

□ 제 견해론, 세종학당재단은 크기와 규모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위치가 아님.

- 세종학당재단 연간 예산 79억. 연간 1,300억 원을 쏟아 붓는 중국의 공자학당도 아니고, 1,816억 원을 쏟아 붓는 프랑스의 AF도 될 수 없음. 언어 사용 인구와 언어 보급의 역사부터 큰 격차.

- 신생기관이고 후발주자다보니 맘이 급한 것은 알겠지만 운영 내실화 다져야 함.

□ 세종학당의 운영의 KEY는 ‘작지만 탄탄한 운영’에 있음.

-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가. 작지만 아름답고, 작지만 영리하고, 작지만 매력적인 나라 아닌가.

- 세종학당운영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해 달라.

- 예산 확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국회에서도 적극 돕겠다.

-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 추후 서면으로 답변바람.

- 먹튀로 전락한 혁신도시 특별분양 -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얼마 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챙겨 논란이 되었음.

- 이와 관련, 부산으로 이전한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3기관에게 공동으로 질의하겠음.

□ 전국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전매율을 살펴보니 14.7%.

반면, 부산으로 이전한 문체부 산하기관 3곳의 평균전매율은 무려 52%.

- 부산대연 혁신도시에 아파트 특별분양 받은 직원 중 절반이 팔아치운 꼴.

- 기관별로 살펴보면 영등위 56%, 게등위 40%.

- 영진위는 무려 62%에 육박. 공공기관 전매율 1등.

☞ 영진위 김의석 위원장님, 기관이전 언제 하셨죠? [10.25, 4일 전]

☞ 직원 대상 특별분양은 언제? [작년 5월]

- 전매제한기간 1년. 즉, 올해 5월부터 전매가 시작해,

- 현재 특별분양 받은 영진위 직원 64명 중에 무려 40명이 매매해서 총 4억 2천의 차익 챙김.

- 즉, 기관이 이전하기도 전에 직원 62%가 아파트 팔아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3천 만 원의 보너스 챙긴 꼴.

☞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저는 영진위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 제가 ‘영진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음.

- 전매 직원을 살펴보니 본부장을 포함, 팀장급 임원 5명이나 포함되었고

- 4명은 전매 이후 퇴사.

□ 또한 영진위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 자료제출에 있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음.

- 노조사무국장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은 ‘개인정보 침해’, ‘사유재산정보’라는 이유로 매매가는 물론, 분양가, 분양날짜 전부에 대해 공개를 거부.

- 부산대연 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평당(3.3㎡당) 200만원 가량 낮게 공급되었음. 분양 전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지역.

-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게 싼 가격으로 분양해준 아파트가 100%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

☞ 위원장님, 기관차원에서 실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떨어진 영진위의 위상 어떻게 할 것 인가? 이에 대한 견해는?

☞  게등위 백화종 위원장님과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님도 전매 문제에 대해 한 말씀씩 부탁. 영진위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이긴 하나 게등위(40%) 영등위(56%)도 전매율이 높긴 마찬가지.

□ 국토부가 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별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준비 중이라고 함.

-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토부가 인정. 전매 문제는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도덕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 각 기관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저작권 침해 손 놓은 정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서언: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들고 있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움, 네이버 등 거대 포털 및 기타 OSP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함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유병한 위원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 현황

․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저작물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급증.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OSP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시정 건수는 ‘10년 85,085건에서 ’12년 250,039건으로 2.9배 증가

․ 특히 포털 등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10년 532건에서 ’12년 113,734건으로 213배 급증

- 현재 국내 포털들의 컨텐츠는 저작권이 있는 소스를 무단으로 올린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경우 포털을 찾는 사용자 감소. 예를 들어 동영상의 경우,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해서 올린 것이 대부분으로 포털 사이트 내 자신의 공간에 올리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

- 이렇듯 저작권 침해가 계속 되는데도 포털들은 이를 방조한 채 스스로의 컨텐츠를 늘리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조회수를 늘려나감.

- 이에 따라 네이버의 경우 ‘10년 242건에서 ’12년 47,312건으로 195배,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28건에서 40,467건으로 177배 증가

․ 최근 포털 등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의 경우 자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규제할 경우 사용자와 조회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 문체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에게 저작권법상 부과된 의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이에 따라 ‘09년 7억 3,950만원, ’10년 7억 5,270만원, ‘11년 10억 3,385만원의 과태료 부과

- 하지만 수납율이 ‘09년 34%, ’10년 24%, ‘11년 25%로 저조

-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12년부터는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2009	739,500	253,829	34
2010	752,700	178,400	24
2011	1,033,850	263,340	25
총계	2,526,050	695,569	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단순히 세입이라는 측면을 넘어 불법저작물의 유통방지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에도, 3년간(‘09~’11) 수납률이 27%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위원장의 견해는?

․ 그동안 수납률 저조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문체부는 12년에 과태료 부과업무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에 규정된 부과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저작권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이렇듯 정부와 포털이 저작권 침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3년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발생액은 총 6조 8,346억원에 달함

- ‘10년 2조 1,173억원, ’11년 2조 4,987억원, ‘12년 2조 2,186억원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연차보고서)

․ 정부와 포털이 이렇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저작원 침해로 인한 피해는 최근 3년간 총 6조 8,346억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저작권위원회에서 할 의향은?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및 상영관 확대 필요

- 영화진흥위원회 -

□ 다양성 영화(저예산 영화 + 예술영화) 관람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

․ 영진위의 조사(2012 영화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다양성 영화 관람층은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①이용 가능한 상영관이 제한적(46.8%), ②극장 관람시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제한적(14.0%), ③극장 관람시 이용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11.6%)을 듦

․ 실제로 배급과정에서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특정 영화의 집중 상영 및 영화 공급 거부, 불리한 상영시간 배정 등의 문제 발생

< 국내 영화산업 내에서의 불공정행위 주요 사례>

분야	유형	세부유형	주요사례
배급/ 상영	상영관의 자사계열사 영화 특혜	자사배급사가 투자한 영화와 투자하지 않은 영화의 상영관 수, 예매 오픈 시기 등에서도 차별적 대우	상영관 A는 자사계열사에서 직접 투자/배급한 영화의 팜플렛 배치를 개봉 2~3주 전부터 허용했으나, 그렇지 않은 영화의 경우, 상영극장 리스트조차 개봉 1일에서 3일 전에 통보
	상영관의 부당한 조기 종영	예매율, 좌석 점유율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최소 상영기간을 지키지 않아 영화 상영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상영관 A는 배급사 B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봉 후 6일 이내에 영화상영을 종료
기타	투자·배급사의 자사계열사 독점 공급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독점 공급하는 행위	투자배급사 A는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들의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계열회사인 A채널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한 반면,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에게는 미공급
	투자·배급사의 자사계열사 가격 차별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차별적(낮은 가격 등)으로 공급하는 행위	투자배급사 A는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흥행 영화를 자사계열사에 지나치게 차별적인 가격으로 공급
	투자·배급사의 끼워팔기	거래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들을 묶음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투자배급사 A는 자사의 영화를 공급 받고자 했던 A채널 사업자에게 다른 영화들까지 묶음으로 구입하라고 강요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사례

․ 다양성 영화의 대중성 부족도 원인이 되겠지만, 특정 영화의 집중 상영 및 다양성 영화에 불리한 상영시간 배정, 조기 종영시 당연히 관람객은 적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는 한편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산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형 영화관 및 배급사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관객이 원하는 블록버스터를 많이 걸 수 밖에 없다는 입장

․ 하지만 대형 상업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에 비해 관객점유율은 저조

<2012년 상업영화스크린 점유율 및 관객점유율 현황>

<2012년 전체 흥행작 상위 10위권>

순위	영화명	배급사	전국 스크린수(개)	스크린 점유율(%)	전국 관객수(명)	관객 점유율(%)
1	도둑들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1,072	30.1	12,983,182	6.66
2	광해, 왕이 된 남자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810	26.3	12,319,390	6.32
3	어벤져스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967	30.8	7,074,867	3.63
4	늑대소년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706	25.4	7,068,454	3.63
5	다크나이트 라이즈	위너브라더스코리아(주)	1,210	34.6	6,396,528	3.28
6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NEW)	694	17.9	4,897,551	2.51
7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1,118	32.4	4,853,123	2.49
8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생시대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699	19.7	4,710,454	2.42
9	내 아내의 모든 것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563	17.2	4,598,583	2.36
10	연가시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759	20.7	4,513,026	2.32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 대형 상업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에 비해 정작 관객 점유율은 떨어지는 것은 관객이 원하는 것에 비해 대형영화의 스크린 독식이 지나치다는 반증 아닌가?

□ 이는 현재 국내 영화산업이 배급, 상영 등의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구조가 구축된데 기인한 것임.

․ 배급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2년에 국내 상위 5개 배급사의 매출액이 한국영화 전체 매출액의 92.9%를 차지

․ 멀티플렉스 체인 중 CGV는 CJ계열이고, 롯데시네마는 롯데계열, 메가박스와 쇼박스는 ㈜오리온 계열임.

[2012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순위	배급사	편수 (편)	전국 매출액 (원)	전국 매출 점유율(%)	전국 관객 수 (명)	전국 관괙 점유율(5)
1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27	306,314,655,166	36.7	42,144,005	36.8
2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8	181,442,512,000	21.7	24,639,169	21.5
3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1	137,825,483,992	16.5	18,859,329	16.5
4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2.5	131,460,624,120	15.7	18,115,154.5	15.8
5	필라멘트픽쳐스	3	19,155,620,500	2.3	2,532,566	2.2
6	㈜인벤트스톤	1.5	10,717,928,130	1.3	1,493,141	1.3
7	영화사청어람(주)	0.5	10,555,969,073	1.3	1,470,241	1.3
8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3	6,988,457,099	0.8	991,460	0.9
9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1	7,299,721,051	0.9	989,369.5	0.9
10	타임스토리그룹	2	6,554,631,550	0.8	883,827	0.8
	기타	122.5	17,129,169,770	1.9	2,319,931	1.7
	계	202	835,444,772,451	100	114,438,193	100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흥행 수입 1~10위를 기록한 상업 영화의 상영 횟수, 관객 수, 매출액, 스크린 수는 증가한 반면, 흥행 수입 1~10위를 기록한 다양성 영화의 상영 횟수, 관객 수, 매출액, 스크린 수는 감소

<최근 3년간 년도별 주요 영화 흥행 현황>

구분	년도	매출액	관객수	스크린수	상영횟수
다양성영화	2010	32,844,567,739	4,704,291	1,732	173,431
	2011	23,463,642,300	3,225,230	1,520	137,724
	2012	15,970,246,660	2,222,714	1,647	81,637
상업영화	2010	366,443,359,433	46,467,826	6,242	946,139
	2011	438,273,119,400	55,462,093	7,953	1,068,153
	2012	517,769,675,307	69,415,158	8,598	1,097,291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 프랑스*의 경우처럼 연간 이용자수와 상영관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특정 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영화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프랑스의 “국립영화센터”는 복합상영관 설립운영에 대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가 특정 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와 약정을 맺어 영화 상영의 다양성을 확보. 즉, 프랑스 전체 관객 수의 0.5%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극장에 대하여 상영 횟수의 40%를 프랑스 영화를 포함한 유럽영화에 할당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12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하는 복합상영관은 한 종류의 영화를 최대 2개의 스크린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 상영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

․ 또한 영화 제작에 참여하거나 특정 영화의 총 제작비의 일정비율 이상 투자한 회사가 직접 제작 또는 투자한 영화를 그 회사 또는 특수관계사(자회사 등)가 소유한 영화상영관에서 전체 상영분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상영할 수 없도록 제한할 의향은?

(1948년 미국 대법원은 파라마운트 등의 메이저 스튜디오에 대해 영화 제작과 영화 배급, 영화 상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것이 독점 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5개의 메이저 스튜디오(MGM, 파라마운트, RKO, 워너 브드 아티스츠, 콜럼비아, 유니버설)에게도 영화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우월적인 위치에서 극장에 강요하던 영화를 묶어 팔기도 금지)

공연기획보다 공연장 대관, 카페 운영 등 수익 사업에 열중, ‘대관의전당’ 이라는 오명 씻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예술의전당]

□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 황

□ 공연사업비 비중은 감소하는 가운데, 대관 수입과 카페 운영 수입을 포함한 부대사업 수입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대관 수입 규모는 ‘08년 58억 5천만 원에서 ’12년 88억 9천만 원까지 급증함.

- 카페 운영수입등을 포함한 부대사업 수입금도 ‘08년 50억 4천만 원에서 ’12년 89억 8천만 원까지 1.7배 이상 늘어남.

<표1. 최근 5년간 총 사업 수입금 중

공연사업 vs. 대관사업 vs. 부대사업 비교>

(만원, %)

	공연사업 수입금	대관사업 수입금	부대사업 수입금	총 사업 수입금	공연사업 수입 비중
2008	52억 3천	58억 5천	50억 4천	335억 7천	15.5
2009	37억 7천	76억 7천	70억 8천	309억 5천	12.1
2010	39억 2천	87억 9천	84억 3천	452억 2천	8.6
2011	47억 1천	87억 9천	90억 5천	395억 2천	11.9
2012	34억 3천	88억 9천	89억 8천	337억 8천	10.1

❑ 문제점

□ 전체 공연 횟수 중 자체 기획 공연 건수 턱 없이 부족하여, 자체 기획 능력 의심케 함.

- 최근 5년간 대관 공연 비율은 매년 84% 이상을 차지하나, 기획 공연은 9.9~15.6% 사이로 매우 낮음.

<표2. 최근 5년간 자체 기획 공연 vs. 대관 공연 비율 비교>

(건, %)

	기획공연	대관공연	총 공연	기획 공연 비율	대관 공연 비율
2008	186	1144	1330	14.0	86.0
2009	144	1313	1457	9.9	90.1
2010	190	1308	1498	12.7	87.3
2011	230	1246	1476	15.6	84.4
2012	237	1312	1549	14.8	85.2

❑ 질의 요지

1) 사장님께서는 평소 ‘기획력’을 장점으로 강조하셨는데, 예술의전당 전체 공연 건수 중 자체 기획 공연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공간인 예술의전당의 자체 기획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 최근 5년간 전체 공연 건수 중 대관 공연 비율은 매년 84% 이상을 차지하나, 기획 공연은 9.9~15.6% 사이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 자체기획 공연은 10건 가운데 평균 1건~2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 사장님, 이는 예술의전당의 수익구조를 보면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 사장님, 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의 수익구조나 공연건수를 보면, 이곳이 과연 예술의전당인지 ‘대관의전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2008년부터 총 사업수입금 중 공연사업 수입금 비중과 대관사업 수입금 및 부대사업 수입금을 비교해본 결과,

- 대관 수입금은 ‘08년 58억 5천만 원에서 ’12년 88억 9천만 원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카페 운영 수입 등을 포함한 부대사업 수입금은 ‘08년 50억 4천만 원에서 ’12년 89억 8천 만원까지 1.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그러나 공연사업 수입금은 ‘08년 52억 3천만 원에서 ’12년 34억 3천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사장님, ‘대관의전당’ 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