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원용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빚져도 괜찮아” 아낌없이 주는 도공·수공

직원 한명에 대한 대학원 학비지원 최고 7천 만원, 지원자 평균 3천 만원에 달해

26조·11조 부채에 아랑곳없이 연봉수준의 대학원 학비지급 논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학원 학비가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 전북 군산)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한국도로공사는 대학원 학비지원자에게 최대 7,070만원 일인당 평균 2,897만원을 지급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최대 4,200만원, 평균 1,76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보증(주)은 대학원 학비에 대해서 100% 지원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금의 50%를, 교통안전공단은 연간 등록금의 15%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무이자 융자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대학원 학비에 대한 지원자체가 없다.

공기업	지원 방법	지원 근거	비고
교통안전공단	연간 등록금의 15%, 120만원 한도	교육훈련 방침	3년간 86명, 최대 120만원 2013년도 지급분은 연말에 반영 평균 67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 없음
대한주택보증(주)	신청료, 등록금 등 일체지급	연수 규정	3년간 16명, 최대 3,086만원 평균 1,500만원 지급
대한지적공사	무이자 융자	내부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원 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무이자 융자	내부 기준
한국감정원	무이자 융자	내부 기준
한국공항공사	대학원 학비 실 납입금액의 50%지원	위탁교육에 대한 운영지침
한국도로공사	등록금 및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일체	인재개발업무기준	3년간 41명, 최대 7,070만원 평균 2,896만원 지급
한국수자원공사	입학금, 등록금 등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일체	내부 기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준용	3년간 66명, 최대 4,200만원 평균 1,768만원 지급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원 없음
한국철도공사	지원 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	무이자 융자	내부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기별 등록금의 50% 지원	내부 기준	3년간 438명, 최대 581만원 평균 189만원 지급

<국토교통위 산하 공기업, 대학원 학비지원 정책>

[자료제공: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공기업]

학사과정 학비의 경우는 각 공기업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독 등록금이 비싼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 학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많은 공기업들이 지원을 마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와중에서도 가장 아낌없이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26조, 11조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재무불건전으로 낙인찍힌 공기업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두 공기업은 최근 과도한 성과급 지출로 나란히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김의원은 “빚더미에 앉아있는 공기업이 7,000만원, 4,000만원을 무상지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심각한 방만 경영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