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미래부 유관 기관

2013. 10. 22. (화)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 울산과기대, 직원 채용 특혜 의혹 -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6급 정규직 채용	2p
2. 울산과기대, 산학협력단 이외 직원에게 기여자 보상금 지금은 내부규정 위반 - 의혹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중	5p
3. 한국연구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미흡’, 청렴도 제고 의지 있는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 ‘미미’	7p
4. 권익위의 ‘공직자 외부강의료 가이드라인’ 권고안, 과기특성화대학에는 ‘쇠귀에 경 읽기?’ -과기원 소속 교수들 여전히 고액 외부강의료 받아 -울산과기대 총장은 80분 강의하고 90만원 받아	9p
5.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특허 중 97% 휴면특허, 연간 2억 원 특허유지비용 사용으로 낭비 - 높은 휴면특허율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인력난 심각	11p
6. 박근혜정부, 과학기술인연금 공약파기, 과학기술인 홀대 정책 심각 - ‘과학기술인연금’의 확대가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변질, 내년 예산 전무	13p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채용 특혜 의혹

❏  총장 비서실장의 채용 특혜 의혹

❍ 조모 직원은 국회의원 ㅇㅇㅇ의 보좌관 출신으로, 울주군의 지역 현안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임

❍ 근무 당시 조모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산과기대를 설립하는데 기여함

❍ 아래의 조모 직원이 채용당시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 부분이 뚜렷이 나타남.

❍ 조모 직원은 당시 ‘경력직(행정학사 6-7급)’으로 지원하였고, 당시 해당 분야의 지원 자격은 「‘대학, 교육행정기관 또는 민간분야’에서 7급은 3년 이상, 6급은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임

- 그러나 조모 직원은 전체 근무 경력이 5년 11월 밖에 안 되었고, 분야도 ‘민간-건설 폐기물처리업 총무과장’ 및 ‘국회의원 비서’로서 관련분야와도 밀접하다고 볼 수 없음

<당시 채용공고상 지원자격>

<조모 직원의 경력사항>

<당시 서류심사 회의록>

❍ 결국 조모 직원은 당시 채용 방침에는 자격미달 이었음에도 기획홍보팀에 6급으로 임용됨.

❍ 또한 조모 직원과 함께 면접을 봤던 다른 지원자들의 경력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년 이상이었고, 근무기관도 대학교 교직원 및 대기업 홍보팀 등으로 지원 분야와도 밀접했음

❍ 당시 3명을 뽑는 경력직 학사행정 분야에는 9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는데, 자격미달 임에도 불구하고 3대1의 경쟁률을 통과했다는 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대학교 설립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스스로 정한 자격기준도 안 지키고 굳이 자격미달자를 뽑았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울산과기대에 불법후원금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미래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타부서 직원에게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부당 집행

❍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 등 제3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게 되고, 기술료 중 일부를 연구자 및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로서 배분하여야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울산과기대는 2011.03.24. 세진글라스와 기술료 22억 원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총무관리팀 조모 직원은 1억 7천만원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혼자서 받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울산과기대와 같은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과기대는 산학협력단을 만듬

- 그러나  2011.03.24. 세진글라스와 기술료 22억 원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이전 기여자로 산학협력단 직원에게도 배분이 안 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총무관리팀 조모 직원에게 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기 어려움 부분임.

❍ 더욱이 2011.03.24. 기술이전 계약 당시 울산과기대 내부규정인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의 정의를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전담부서 직원’으로 정하고 있었음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기술이전 전담부서(산학협력단)가 받아야 하지만, 조모 직원은 당시 산학협력단과 관계없는 부서(2011.03.24. 당시 총무관리팀 비서실장/기획담당)에서 근무 중 이었음

❍ 울산과기대는 조모 직원에 대한 보상금 부당집행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을 무마하게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기존규정은 기술이전 기여자의 정의를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담부서 직원’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 개정을 통하여 기술이전 기여자의 정의에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를 제거함

- 조문 개정은 2011.03.31.에 공포되었음. 따라서 2011.03.24.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008.11.14. (개정전)	2011. 3.31. (개정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10. “기술이전 기여자”라 함은 ...이전기술의 발굴, 마케팅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 직원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10. “기술이전 기여자”라 함은 ...이전기술의 발굴, 마케팅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 조무제 총장, 기여자 선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 의혹

❍ 현재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기대)총장과 조모 직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

❍ 피의사실 요지는 조모 직원이 울산과기대에서 개발한 기술을 지역 벤처업계에 이전한 공로로 1억7000만 원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울산과기대로부터 받고, 기술 이전 기여자 선정 및 업무 편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 명목으로 8천 500만 원을 조무제 총장에게 공여한 것임.

❍ 경찰은 이에 대하여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 노웅래 의원은 “기술이전에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 직원은 제외되고 엉뚱한 부처의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보상금을 받은 후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은 더욱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 이어 노 의원은 “기여자 선정 및 관련 규정 개정에는 총장의 개입이 상당했을 것”며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연구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미흡’

청렴도 제고 의지 있는가?

❏ 한국연구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낙제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함

-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

❍ 한국연구재단은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음

<2010년~2012년 한국연구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009	외부 청렴도	8.63(미흡)
2010	종합 청렴도	8.39(미흡)
	외부 청렴도	8.29(매우미흡)
	내부 청렴도	8.39(보통)
2011	종합 청렴도	8.29(매우미흡)
	외부 청렴도	8.51(매우미흡)
	내부 청렴도	8.03(미흡)
2012	종합 청렴도	8.13(미흡)
	외부 청렴도	8.43(미흡)
	내부 청렴도	7.67(미흡)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6월 26일에 출범함

❍ 한국연구재단은 국책 연구기관의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활용 등을 지원하는 국가대표 연구관리 전문기관 임(2013년 예산 3조 1642억 원)

- 연구재단은 국책 연구지원사업을 평가 및 선정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사업추진 절차에 있어 다른 기관들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미흡’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반부패·청렴도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 실적 전무

❍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부터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서약제 도입’, ‘윤리헌장 선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현장 방문 매뉴얼 제정’ 등을 추진함

<한국연구재단 반부패·청렴도 제고 추진 과제 현황>
No	내용	일자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청렴서약제 도입 및 윤리헌장 선포	2010.05
2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2011.03
3	전 보직자 반부패 청렴 서약 실시	2011.05
4	연구현장 방문 매뉴얼 제정	2011.07
5	청렴 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2011.09
6	반부패 ․ 청렴 추진위원회 운영 등 5개 과제 수립	2012.03
7	청렴도 제고 TF 출범 및 전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	2013.03

❍ 반부패·청렴도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청렴도 평가가 계속적으로 낮은 것은 청렴도 제고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임

- 한국연구재단의 청렴도 2010년 8.39 → 2012년 8.13

- 2012년의 경우에도 연구재단은 대대적으로 청렴도 제고 노력에 나섰으나, 연구재단의 2012년 청렴도 평가는 오히려 낮아짐 (8.29 → 8.13)

- 2013년 3월에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TFT운영에 나섰지만 기존의 노력에 비추어 봤을 때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임

❍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청렴도가 해가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연구재단이 사업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으려면 권익위의 평가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의 ‘공직자 외부강의료 가이드라인’ 권고안,

과기특성화대학에는 ‘쇠귀에 경 읽기?’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료 가이드라인’ 권고안

❍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과다한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현관예우’라는 비난을 받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단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에 대한 대가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비 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자체기준을 만들도록 권고 (2012.05.23.)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장관)·30(차관)	23	12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20	12	10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기관의 경우 자체 상한기준(구체적) 마련 가능

❍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장관 40만 원, 차관급 30만 원, 과장급 23만 원, 5급 이하 12만 원) 범위 내에서 기관실정에 맞는 상한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

❍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속직원에게 사전신고를 의무화

❍ 외부강의 미신고, 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등 규정 위반자는 징계 추진

❏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이행실태 심각

❍ 미래부 산하 기관 중 외부강의가 잦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권익위 외부강의 가이드라인 권고안 이행실태를 점검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권익위 권고안 이행실태>
대학	외부강의 신고제	외부강의료 상한기준	규정 위반자 징계
KAIST	O	X	O
DGIST	O	X	O
GIST	O	X	X
UST	O	X	O
UNIST	O	O	O

- 5개 대학들 모두 ‘외부강의 신고제’는 도입하였지만, ‘외부강의료 상한기준’을 도입한 기관은 단 1곳(UNIST)에 불과함

❍ 5개 과기특성화대학 소속 임직원(교수 포함)들의 외부강의료 지급내역(2012.05~2013.10)을 살펴본 결과 0개 대학에서 권익위 강의료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금액을 받고 있음

- 울산과기대(UNIST) 총장 조무제는 ‘자체 외부강의료 상한기준’(총장은 시간당 4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분을 강의한 뒤 90만 원을 수령함

- 한국과기원(KAIST)의 최○○ 부교수와 전○○ 부교수도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함(1시간당 30만 원 이상)

- 대구경북과기원(DGIST)의 경우에도 97건의 외부강의 중 25건이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함

- 광주과기원(GIST)의 경우에도 54건의 외부강의 중 25건이 권익워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함

- 과학기술연합대(UST)의 경우 모든 외부강의자가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

❍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강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지가 1년이 넘었지만,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며 “울산과기대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지만 총장 본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한 외부강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대학은 권익위의 권고를 하루 빨리 받아들여 소속 교수 및 임직원들의 외부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특허 중 97% 휴먼특허!

연간 2억 원 특허유지비용 사용으로 낭비!

❏ 1,510개의 특허 중 97%가 활용되지 않는 휴면특허

❍ 대구경북과기원 및 광주과기원의 특허현황을 살펴본 결과 두 기관이  보유한 1510개의 특허 중 97%가 5년 동안 활용되지 않는 휴면특허임

- 대구경북과기원의 경우 총 392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중 95.4%가 휴면특허임

- 광주과기원의 경우 총 1,11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중 99.1%가 휴면특허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술이전 전담부서 인력 현황>
연도	특허등록	총보유특허	특허유지비용	사업화율	휴면율
2010	40	162	34,596	6.8%	93.2%
2011	88	249	87,651	5.7%	94.3%
2012	91	338	79,791	5.4%	94.6%
2013.06	54	392	38,070	4.6%	95.4%
평균	68.25		67,346
합계	273	392	202,038	4.6%	95.4%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이전 전담부서 인력 현황>
연도	특허등록	총보유특허	특허유지비용	사업화율	휴면율
2010	112	745	100,460	10.16%	84.80%
2011	153	829	157,851	4.24%	97.80%
2012	209	1,067	172,804	10.89%	94.10%
2013.06	111	1,118	140,759	1.56%	99.10%
평균	146.25		143,705.00
합계	585	1,118	431,115	1.56%	99.10%

- 이는 100개의 특허 중 3개만이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개는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대구경북과기원 및 광주과기원가 특허를 유지하는데 사용한 비용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8억 1천만 원으로 연간 2억 원을 특허유지비용으로 사용함

- DGIST의 경우 이 기간동안 2억 4천만 원을 특허 유지비용에 사용함

- GIST의 경우 이 기간 동안 5억 7천만 원을 특허 유지비용에 사용함

❍ 종합하면, 두 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특허 중 97%에 해당하는 휴면특허를 위하여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술이전 전담부서(TLO)

❍ 특허의 효율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특허기술을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기술이전 전담부서(TLO)’의 역량이 중요함

-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연구기관내의 지적재산 관리, 보유기술의 발굴,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임

❍ 그러나 대구경북과기원과 광주과기원의 경우 높은 휴면특허율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오히려 심각한 인력난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 대구경북과기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술이전 전담부서의 총 인원은 평균 6명이고 자격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은 1명에 불과함

- 광주과기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기술이전 전담부서의 총 인원은 평균 18.5명으로, 2010년 20명에서 2013년 16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자격증 등을 가진 전문인력도 2010년 10명에서 2013명 6명으로 감소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술이전 전담부서 인력 현황>
연도	총인원	전문인력
2010	6	1
2011	5	1
2012	7	1
2013.06	6	1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이전 전담부서 인력 현황>
연도	총인원	전문인력
2010	20	10
2011	19	9
2012	19	9
2013.06	16	6

- 결국 대구경북과기원과 광주과기원의 사업화 실적이 낮은 이유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인력난 문제로 풀이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대구경북과기원과 광주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97%가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며, “과기원은 기술이전 전담부서의 인력을 확충하여 기술사업화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과학기술인연금 공약파기,

과학기술인 홀대 정책 심각!

❏ 사학연금 대비 82% 수준의 과학기술연금수혜율

❍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과학기술인연금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2%수준임

구 분	교 수	과학기술인
연 금 (현재가치)	월 217만원	월 177만원 (국민연금포함)
정 년	65세	61세

출처: 21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연금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과학기술인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4,600억원의 추가재원 확충이 필요함.

❍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약속

- 이후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 최문기 장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13년4월)를 통해서도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을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약속함.

- 대통령 대선 공약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 대통령적 인수위 국정과제 1-4-24 세부과제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과기인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높이고 65세 정년 환원 검토」

- ‘13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제도 확대 및 사회적 환경 조성」

❏ 과학기술 연금 공약파기

❍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

❍ 지난 5월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과기인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제공” 으로 수정되어 기존의 과학기술인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묘히 바뀌었으며, 더욱이 내년도 과학기술인연금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09년이후 현재까지 기술료를 통해 마련되어 오던 과학기술연금재원 적립역시 2014년 부터는 중단되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수입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연금 재원으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공제회”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2013년까지 공제회에 출연할 금액은 1,000억원으로 하며, 2013년 이전이라도 1,000억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출연을 중단한다.

<정부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조성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정부출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200	200	-	-	600	-	-	-	-	-
기술료	-	-	-	-	-	51	92	381	264	212
누적합계	200	400	400	400	1,000	1,051	1,143	1,524	1,788	2,000

❍ 따라서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였던 기술료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이 중단된 상황 하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과학기술연금재원 마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空約이었음을 보여줌.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과학기술인의 연금혜택을 교사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결국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박근혜대통령의 과학기술인 홀대정책을 이번 국감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