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 중랑갑)
	법제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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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22(화)

1. ‘어린이’ 배려없는‘어린이법제관’ 제도

- 예산과다,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 등 총체적 난국

2. 법제처‘자기 식구 일감 몰아주기’행태 심각

- 법제전문가 147명 중 법제관 출신 7명에게 전체 자문료의 51% 지급

3. 법제처, 시행령 마련 늑장,‘행정공백’의 주범?

- 5년간 시행령 지연 128건(10.86%)에 달해

4. 법제처의 부처별 시정권고 중 30%는 오류

5. 국민불편 해결한다더니, 법령 정비는 ‘나몰라라’

-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채택 729건, 채택연도 정비율 19%뿐

6. 법제처, 법령 늦장 정비로 국민불편 ‘가중’

- 정부부처 훈령·예규 정비 수용 후 당해연도에 정비율 29%에 불과해

1. ‘어린이’ 배려없는‘어린이법제관’ 제도

- 예산과다,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 등

<현 황>

o 어린이법제관 제도는 어린 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 관련 법 등 다양한 법제체험 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 시행된 사업임. 2008년 제1기 어린이법제관을 시작으로 2013년 제6기 어린이법제관까지 총 11,384명이 위촉되었음.

o 2009년 국정감사 시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그 범위를 전지역과 사회적 약자층으로 확대함,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어린이법제관 별도 예산을 법령정보제공 사업에 추가했음.

□ 어린이법제관 위촉 현황

o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00명, 2010년 859명으로 확대, 2011년의 경우 최대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4308명 위촉하는 등 참가자수를 늘려왔음.

- 그러나 2012년에는 참가자수가 2621명으로 전년대비 50% 가까이 급감하였고 2013년 역시 2817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임.

o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는 매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린이법제관 위촉수가 선정되는지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음.

[참고] 어린이 법제관 연도별 위촉 현황

연도별	어린이법제관 위촉 수		합계	사회적 약자		총계
	수도권	비수도권		명	총인원 대비(%)
2009	500	해당없음	500	해당없음	해당없음	500
2010	398	442	859	19	2.2	878
2011	2304	2004	4308	260	5.7	4568
2012	1703	882	2585	36	1.4	2621
2013	1740	927	2667	150	5.3	2817
합계	6645	4255	10919	465	4.1	11384

□ 법제처,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없어.

o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위촉 현황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법제처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법제관 사업‘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촉 현황’자료◀

-2010년도 제3기 어린이법제관

※사회적 약자층 자녀: 19명

-2011년도 제4기 어린이법제관

※다문화가정 및 사회적 약자층 자녀: 260여명

-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복      지협회의 협조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130여명을 우선 모집하였음.

-2012년도 제5기 어린이법제관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36명

-2013년도 제5기 어린이 법제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위탁)소속 어린이 150명

-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및 사회적 약자층 자녀들 중에서도 매년 어린이법제관을 위촉. 그러나 2008년도 첫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운영한 뒤로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찾아볼 수 없음.

o 이것은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층 자녀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 할 수 있음.

□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위촉인원은 줄어도 예산은 그대로?

o 2009년 이후 어린이법제관 별도 예산을 선정.

o 어린이법제관 관련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어린이법제관 4308명에 2억7000만원의 예산을 사용.

- 2012년 어린이법제관을 절반으로 줄여 2585명만 위촉했음에도 예산은 4억400만원으로 오히려 두배 가까이 증가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예산액	집행액	전년대비 집행액 (%)	어린이법제관 (명)
2010년	200	179		859
2011년	270	274	53.07	4308
2012년	404	421	53.65	2585
2013년	403	224	-46.79	2667
합계	1277	1098		10419

□ 주요 추진 사업

o 1년 중 2~4월 기간에만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고 있음.

o 어린이 위촉식, 지역별 순회 토론마당, 법 캠프,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좋은 책 보내기 및 독후감 공모전, 책자 발간 등의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음.

- 그러나 연간 추진하고 있는 행사 수와 어린이법제관 위촉 수에 비해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함.

o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총인원대비 참가대상인원은 2008년 74.4%, 2009년 106%, 2010년 61.1%로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참여했으나, 2011년 28.7%로 참여율이 급감하였음.

[참고] 연도별 어린이 법제관 행사참여 비교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행사건수	8	12	16	15	13	11	75
총인원	356	500	859	4,308	2,585	2,667	11275
대상인원	266	530	525	1236	829	949	4335
총인원 대비 대상인원 (%)	74.7	106.0	61.1	28.7	32.1	35.6	38.4
예산	-	-	200백만원	270백만원	421백만원	224백만원

o 이는 2011년 아무런 대책 없이 참여 인원수를 4배로 늘렸기 때문으로 예상됨. 즉, 실적 부풀리기식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o 또한 지방순회 일정으로 지방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토론마당 행사의 경우, 모든 행사를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어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행사참여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임.

□ 어린이법제관 사이트 관련 문제

o ‘어린이법제관 회원’이 아닌 어린이는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글쓰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어린이법제관 회원’만 글쓰기가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일반 어린이들이 의문사항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할 때 사이트상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아래의 보이는 것처럼,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요청하는 팝업창이 뜸.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로그인 팝업창]

o 그러나 어린이법제관만 글쓰기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린이들의 경우. ‘어린이법제관이 아니면 신청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문구에 따라 신청하는 게시판을 찾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됨.

o 모든 어린이들이 법과 관련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o 어린이법제관 행사에 선착순 선발을 통해 참석 기회를 얻은 학생들의 명단이 현재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상 ‘알려드려요’게시판에 ‘참가자 명단’이란 제목으로 올려져 있는 상황.

- 여기에는 이름의 경우만 ‘김보○’라고 표시했을 뿐 학교와 핸드폰 연락처는 부분 삭제 없이 전체 공개를 해놓았음.

- 학교명과 학년 그리고 연락처만 있다면 이름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 만족도 조사 관련

o 2012년도 어린이 법제관 활동 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 수는 132명으로 총인원 2585명 대비 고작 5.11%에 불과

- 종합 만족도 결과는 만족도 79.5%.

- 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전체의 과반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온 결과임으로 만족도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음.

o 지역별 토론마당 행사 시 참관했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어린이법제관 활동 만족도 조사 실시 내역 및 결과를 살펴보면,

- 응답자가 학부모 대상 165명이며 만족도 분석 결과, 매우 만족·만족이 42.%, 보통이 30.7%, 미흡이 26.8%로 나옴.

- 이는 토론마당행사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됨.

<질 의>

1. 법제처는 2010년부터 사회적 약자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법제관을 매년 추가임명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층 자녀를 어떤 기준에 따라 위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위의 제도의 명목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법제처가 위촉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위촉학생 인원수 대비 사회적 약자층 자녀의 위촉수는 4.1%에 불과함. 위촉되지 못한 다른 사회적 약자층 자녀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연간 위촉 수 대비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2.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4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2년 절반으로 감소함.

- 2011년 전년대비 400배 가까이 증감된 인원을 선발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에만 집착한 것은 아니었는지, 결국 이를 감당 못하고 다음해인 2012년 다시 어린이법제관 위촉수를 반 가까이 줄인 것은 일단 저질러보고 감당 안 되면 말지라는 식으로 일처리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예산현황을 보면 2011년 대비 위촉어린이는 절반으로 줄었으나 2010년 2억70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4억4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3년도에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촉어린이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어린이법제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관련하여 법제처는 자체적으로 참석인원을 정해놓고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참석자들을 선정하고 있음.

- 문제는 연도별로 참석인원수를 분석해봤을 때 전체인원수 대비 3분의 1 정도만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중복되었을 것을 고려할 시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할 때부터 이미 특별한 대우와 기회를 준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어린이법제관 회원’안에서도 행사참여 기회를 잡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인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행사 관련 홍보 또는 공지에 있어서도 법제처가 뚜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개인정보유출 관련

-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 행사 관련하여 선착순 선발된 ‘참석자 명단 파일’을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상에 이름 한 글자(김보○)를 제외하고 학교명, 학년 및 핸드폰 연락처는 모두 공개해놓았음.

- 문제는 이 파일을 어린이법제관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다운로드해서 열어볼 수 있다는 것임.

- 개인정보유출문제와 관련이 있는 핸드폰 연락처는 모두 공개로 해놓은 것 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최근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때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이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

- 어린이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진상파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5. 해당사이트는 어린이법제처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어린이법제관의 취지가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어린이의 시선으로 어린이 관련법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임. 그러나 게시판 글 작성은 ‘어린이법제관 회원’으로만 한정이 되어있음.

- ‘의견등록코너’와 ‘질문있어요’게시판에 작성된 글의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 인원 10,919명 중 총 작성 건수는 17,527건으로 1인당 2건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연도별 인원수(명)	의견등록코너	질문있어요	1인당 작성 건수
		합계(건수)
2009	500	812	234	2.09
		1046
2010	859	2104	771	3.35
		2875
2011	4308	6950	1386	1.94
		8336
2012	2585	3917	771	1.81
		4688
2013	2667	4794	582	2.02
		5376
합계	10919	13783	3744	1.61
		17527

※1인당 작성 건수=게시판 글/인원수

- 그렇다면 ‘글쓰기’기능을 어린이법제관 회원뿐만 아니라 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자에 한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법제처에서 실시한 어린이법제관 만족도 조사 관련

- 2012년의 경우 전체 어린이법제관 회원수 중 5.11%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 종합만족도 결과 79.5%란 수치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현실. 또한 2013년의 경우 지역별 토론마당 행사 시 참관했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참가학생수 735명에 비해 설문지에 참가한 학부모수는 165명(참가학생수 대비 약23%)에 불과함.

- 학생들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후 만족도 조사를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법제처‘자기 식구 일감 몰아주기’행태 심각

- 법제전문가 147명 중 법제관 출신 7명에게 전체 자문료의 51% 지급.

<현 황>

□ 사전입법지원제도 법제전문가 자문

o 법제처는 2011년부터 사전입법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입안 단계부터 국회제출까지의 정부입법 과정 전반과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입안 지원 및 법적 검토․자문 등을 하는 법적 지원 사업

- 2011년 도입초기 김앤장, 태평양 등 법률사무소가 수탁사업자로 위탁되었으나 2012년부터 법제전문가 자문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o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제전문가는 총 147명으로 구성.

- 법제 업무 직접 수행 경험자(국회·정부) 그룹 38명.

- 로스쿨 교수 등 경험자 그룹 63명.

- 입법 전문 변호사 그룹 46명.

□ 법제전문가 자문, 특정인물에게 편향.

o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제전문가 자문료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 4.부터 2013. 9월까지 법률검토 자문 건수는 총 299건.

o 법제전문가 총 147명 중 실제 법률검토 자문을 의뢰받은 인원은 51명에 불과.

- 전체 인원 대비 34.7%.

o 현재까지 법제전문가 자문료로 지급된 금액은 1억8,380만원.

o 그 중 가장 많은 법률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김성호 미국변호사로 법률자문 의뢰건수 29건에 2,340만원의 자문료를 챙김.

- 김성호 미국변호사는 법제처 법제관 출신.

o 그 외에 법제처 출신으로 윤장근 김앤장 고문 31건 2,300만원, 김승열 , 박인 경기도 법률자문관이 각각 25건 1,680만원, 14건 930만원, 임병수 태평양 고문 15건 1,045만원,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15건 890만원, 홍승진 미국변호사 3건 130만원을 받음.

- 법제관출신 7명의 자문료 총합은 9,315만원으로 50.7%를 차지함.

[참고] 법제처 법제관 출신 자문료 지급 현황.

지급대상	자문료	자문의회 건수
김성호 미국변호사	23,400	29
윤장근 김앤장 고문	23,000	31
김승열 경기도 법률자문관	16,800	25
임병수 태평양 고문	10,450	15
박인 경기도 법률자문관	9,300	14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	8,900	15
홍승진 미국변호사	1,300	3

<질 의>

법제처는 법률안의 입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법제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음.

- 현재까지 법제전문가에게 자문료로 지급 된 금액은 총 1억8,380만원임.

2. 법제전문가 147명 중 실제 자문의뢰를 받아 자문한 인원은 51명에 불과함.

- 법제처는 실제로는 자문의뢰를 하지 않으면서 법제전문가를 147명이나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자문의뢰를 받은 51명 중 법제처 법제관 출신 인원들에게 과도한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료로 지급한 금액이 전체 자문료의 51%인 9,315만원에 이름.

- 법제처장은 법률 자문의뢰를 받은 인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김승호 변호사는 법제처 법제관 출신으로 지난 2년동안 총 29건의 법률자문으로 2,34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음.

- 바로 뒤를 이어 같은 법제처 출신인 윤장근 김앤장 고문이 법률자문 31건으로 2,300만원을 받음.

3. 법제처는 2011년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 위탁운영하더니 2012년엔 외부법제전문가를 추가하면서 법제처출신들에게 법률자문을 몰아주면서 자문료를 부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음.

- 사전입법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제처, 시행령 마련 늑장,‘행정공백’의 주범?

- 5년간 시행령 지연 128건(10.86%)에 달해

<현 황>

□ 시행령 지연처리 128건(10.86%) 중 최대 지연일은 2012년 306일

- 시행령 재개정은 08년 244건, 09년 221건, 10년 187건, 11년 228건, 12년 298건 으로 총 1178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시행령이 지연된 것은 총 128(10.86%)건으로 나타남.

- 평균 지연 기간은 08년 47일, 09년 31일, 10년 67일, 11년 38일, 12년 82일로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간이 평균 53일 소요되고 있으며 최대 지연일은 09년 115일, 10년 299일, 11년 162일, 12년 306일로 12년 306일이 가장 긴 지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부처별 시행령 지연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1위 행정안전부(14), 2위 국토해양부(13), 3위 기획재정부(12)순으로 드러났으며 지연된 사유로는 시행 유예기간 부족, 소관 부처의 입안 등 입법절차 지연 등이 대부분이었음.

[표1] 최근 5년간 시행령 마련 지연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시행령 재개정	244건	221건	187건	228건	298건	1178건
시행령 지연	41건 (16.8%)	39건 (17.64%)	22건 (11.76%)	18건 (7.89%)	8건 (2.68%)	128건 (10.86%)
평균 시행령 마련 지연일	47일	31일	67일	38일	82일	53일
시행령 마련 최대 지연일	-	115일	299일	162일	306일

	기획 재정부	국토 해양부	행정 안전부	교육과학 기술부	방송통신 위원회	기타	합계
시행령지연	12	13	14	7	6	40	92
평균시행 유예기간	3	148	31	134	123	123	97
평균시행령 마련지연일	41	22	38	11	59	60
시행령마련 최대지연일	110	99	98	19	95	306
최대지연 건 유예기간	1	0	0	92	185	0
최대지연 건 지연사유	시행유예 기간부족	시행유예 기간부족	시행유예 기간부족	소관부처의 입안 등 입법절차 지연	소관부처의 입안 등 입법절차 지연	시행 유예 기간 부족

[표2] 주요 부처별 시행령 마련 지연 현황

<질 의>

최근 5년간 시행령 마련 지연 현황을 보면 시행령 재개정 1178건 중 128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균 10건당 1건의 시행령 지연을 보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평균 시행령 마련 지연일이 2012년 82일로 점차 증가하는 실정.

- 이와 관련 법제처의 ‘늑장 마련’이라는 의견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법제업무 운영규정」시행령 22조 1항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최근 5년간 시행령 마련 지연 현황 중 시행령 마련 최대 지연일을 보면 2010년 299일, 2012년 306일로 6개월을 훨씬 넘긴 것으로 확인 됨. 이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 입안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두고 있지만 상한선은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입안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봄.

이러한 법적 미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법제처의 향후 개정 방향 및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4. 법제처의 부처 시정권고 중 30%는 오류

<현황>

□ 법제처의 시정권고 부처수용률 70%, 부처 미정비율 30%달해…

o [표1] 상위법에 근거 없는(모법 미근거) 훈령·예규 정비 현황에 따르면 시정권고 건수 09년 85건, 10년 14건, 11년 10건, 12년 19건, 13년 8월 11건으로 총 139건 중 부처 수용건수는 104건 74.82%를 보이고 있음.

- 부처수용건수 대비 미정비 건수의 경우 09년 12건(18.46%), 10년 2건(18.18%), 11년 2건(28.57%), 12년 11건(64.70%), 13년 8월 4건(100%)으로 총 31건(29.80%)으로 밝혀짐.

[표1] 상위법에 근거 없는(모법 미근거) 훈령·예규 정비 현황

발굴연도	시정권고 건수	부처 수용건수	정비 건수	미정비 건수
2009	85	65	53	12(18.46%)
2010	14	11	9	2(18.18%)
2011	10	7	5	2(28.57%)
2012	19	17	6	11(64.70%)
2013. 8.	11	4	-	4(100%)
합 계	139	104(74.82%)	73	31(29.80%)

[표2] 위임범위 일탈 훈령·예규 정비 현황

연 도	시정권고 건수	부처 수용건수	정비	미정비
2009	27	20	18	2(10%)
2010	9	6	6	-
2011	11	11	10	1(9%)
2012	13	12	5	7(58.33%)
2013. 8.	16	5	-	5(100%)
합 계	76	54(71.05%)	39	15(27.77%)

※ 행정규칙 사후 심사에서 모법 미근거, 위임범위 일탈, 투명성 제고, 기타불합리 과제로 개선사항을 분류하여 부처로 개선권고를 하고 있음.

o 또한 [표2] 위임범위 일탈 훈령·예규 정비 현황에 따르면 시정권고 건수 09년 27건, 10년 9건, 11년 11건, 12년 13건, 13년 8월 16건으로 총 76건 중 부처 수용건수는 54건 71.05%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부처수용건수 대비 미정비 건수의 경우 09년 2건(10%), 11년 1건(9%), 12년 7건(58.33%), 13년 5건 (100%)으로 총 15건(27.77%)으로 밝혀짐.

o 법제처가 내린 시정권고 중 시정권고 사항의 오류로 인해 부처가 실질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건이 70%대에 머무름.

[참고] 법제처의 시정 권고 미 수용 사유

발굴 연도	소관부처	발령번호	훈령등제명	과제명	불수용 사유
2009	공정거래위원회	제47호	지주회사관련규정에관한해석지침	모법미근거	근거 규정 존재
2009	교육과학기술부	제120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모법미근거	사업종료로 개정의 실익이 없음.
2009	법무부	제694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모법미근거	해당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님.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09-38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범위 일탈	해당 내용에 대한 의무규정 불필요
2010	농림수산식품부	2009-392	종계장,부화장 방역실시요령	위임범위 일탈	근거 규정 존재

- 법제처의 모법미근거, 위임범위 일탈로 인한 시정권고에 실제로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법제처의 오류가 존재함.

o 뿐만 아니라 부처의 미정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것과 관련 법제처의 시정권고 명령 이후 각 부처에 사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

<질 의>

법제처가 내린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부처 수용건수는 70%에 달하고 있음.

- 법제처의 모법미근거, 위임범위 일탈로 인한 시정권고에 실제로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법제처가 시정권고를 내리는 법령 중의 30%가 법제처의 오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법제처가 내린 시정권고 사항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30%정도의 미수용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법제처의 무분별한 시정권고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실질적 부처 수용률이 70%에 불과하고 수용된 건에서도 미정비 건수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미정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은 법제처의 사후 관리·감독 미흡이 원인이라 생각됨.

- 이와 관련 법제처의 사후 관리·감독 규정 및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국민불편 해결한다더니, 법령 정비는 ‘나몰라라’

-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채택 729건, 채택연도 정비율 19%뿐

- 2008년 채택된 160건 중 4건은 아직도 정비되지 않아

<현 황>

□ 국민불편법령 채택 후 정비기간 길어.

o 국민불편법령 정비율은 2008년 채택법안은 현재 97.5%이며, 2012년도 채택법안은 51%에 불과함.

o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국민불편법령 채택 건 수는 총 729건.

- 2008년 160건, 2009년 127건, 2010년 274건, 2011년 68건, 2012년 100건.

o 국민불편법령 채택 후 당해연도에 처리한 건수는 139건으로 채택 건수 19%에 불과함.

- 2년 내 처리건수는 총 459건으로 62%.

o 2008년 채택 후 2013년에 정비한 법령 5건으로 6년이나 걸림.

- 2009년 접수후 2013년 정비 11건, 2010년 접수 후 2013년 정비 23건, 2011년 접수 후 2013년 정비 8건.

[참고]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정비 현황

정비 연도	채택 건수	연도별 정비건수						정비 건수	정비율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160	26	69	17	9	30	5	156	97.5%
2009	127		37	34	26	14	11	122	96.1%
2010	274			33	160	35	23	251	91.6%
2011	68				17	32	8	57	83.8%
2012	100					26	28	54	54.0%
합계	729	26	106	84	212	137	75	640	84.6%

□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채택 후 정비되지 않은 법령 70건.

o 2008년 채택된 160건의 국민불편법령 중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법령 4건.

- 2009년 127건 채택, 미정비 4건

- 2010년 274건 채택, 미정비 5건

- 2011년 68건 채택, 미정비 11건

- 2012년 100건 채택, 미정비 46건

[참고] 2008년 채택 법령 중 미정비 법령 현황.

발굴연도	소관부처	법령명	개선과제	추진상황
2008	교육부	학교보건법	학교정화구역내 LPG저장소 설치 제한 개선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심층 검토 필요
2008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이륜자동차 사용 본거지 변경신고절차 개선	부처협의중
2008	문화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범위 개선	부처입안중
2008	안행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관련 등기 촉탁 수수료 면제	법제처심사중

<질 의>

법제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정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도 채택 법령의 정비율은  97.5%이며, 2012년도 채택 법안의 정비율은 51%임.

2. 법제처에서 채택한 국민불편법령을 채택한 해에 처리한 비율은 19%에 불과함.

- 2008년 채택한 160건의 국민불편법령 중 5년이나 걸려서 2012년도에 처리한 건 수도 30건이며, 2013년도에 처리한 건 수도 5건이나 있음.

- 국민불편법령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법령을 법제처에 정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법제처 스스로 채택해놓고 5~6년이나 걸려서 정비한다면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생활해야 함.

3. 법제처가 채택한 국민불편법령 중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법령은 총 70건으로 그 중에는 2008년에 채택된 4건의 법령도 있음.

- 법제처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법령을 찾아내기만 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찾아낸 법령을 신속히 개정·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6. 법제처, 법령 늦장 정비로 국민불편 ‘가중’

- 최근 5년간 정부부처 훈령·예규 수용 399건

- 수용된 399건 중 51건, 2008년 수용 114건 중 4건 현재까지 정비 안돼.

<현 황>

□ 정부부처 훈령·예규 늦장 정비.

o 정부부처 훈령·예규 정비율은 2008년도 수용된 건수의 96.5%, 2012년 수용건수의 52.9%.

o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 훈령·예규 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정부부처 훈령·예규 정비 수용 건 수는 총 399건.

- 2008년 114건, 2009년 159건, 2010년 45건, 2011년 30건, 2012년 51건.

o 정부부처 훈령·예규 정비 수용 후 당해연도에 처리한 건수는 118건으로 채택 건수 29%에 불과함.

o 2008년 채택 후 2013년에 정비한 훈령·예규 3건으로 6년이나 걸림.

- 2009년 접수후 2013년 정비 5건, 2010년 접수 후 2013년 정비 4건, 2011년 접수 후 2013년 정비 1건.

[참고] 최근 5년간 정부부처 훈령·예규 정비 현황

정비 연도	수용 건수	연도별 정비건수						정비 건수	정비율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114	21	24	23	30	9	3	110	96.5%
2009	159		39	44	43	11	5	142	89.3%
2010	45			27	11	1	4	43	95.6%
2011	30				24	1	1	26	86.7%
2012	51					7	20	27	52.9%
합계	399	21	63	94	108	29	33	348	87.2%

□ 최근 5년간 훈령·예규 수용 후 정비되지 않은 법령 51건.

o 2008년 수용된 114건의 훈령·예규 중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법령 4건.

- 2009년 159건 수용, 미정비 17건

- 2010년 45건 수용, 미정비 2건

- 2011년 30건 수용, 미정비 4건

- 2012년 51건 수용, 미정비 24건

[참고] 2008년 수용 정부부처 훈령·예규 중 미정비 현황.

발굴연도	소관부처	법령명	개선과제	추진상황
2008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규정	투명성제고	2013. 하반기
2008	국방부	생물무기금지 및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규정	기타불합리	2014
2008	국방부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투명성제고	2013-12-31
2008	법무부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모법미근거	‘13년 하반기 국회제출

<질 의>

1. 법제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정부부처 훈령·예규 정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도 채택 훈령·예규의 정비율은  96.5%이며, 2012년도 채택 훈령·예규의의 정비율은 52.9%임.

2. 법제처에서 최근 5년간 수용한 339건의 정부부처 훈령·예규를 채택한 해에 처리한 비율은 118건으로 29%에 불과함.

- 2008년 채택된 114건의 훈령·예규 중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법령 4건. 5년이나 걸려서 2012년도에 처리한 건수도 9건이며, 2013년도에 처리한 건 수도 3건이나 있음.

- 정부부처의 훈령·예규는 국민불편법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규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