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항공사에 청주공항 민영화 조속히 추진하라 지시

청주공항 민영화 원점재검토 밝힌 국토부, 기재부 입장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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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5.		매수 : 총 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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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장관 6월 17일 상임위 답변에 책임있는 행동 해야

ㅇ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이 현정부의 방침이냐는 질문에, “용역 발주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장관이 답변하여,

-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졸속으로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려고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함.

□ 기획재정부 “한국공항공사에 청주공항 민영화 서둘러라” 지시

ㅇ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201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한국공항공사편을 보면,

ㅇ 기재부는 “하루빨리 재매각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라고 밝히며,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이 다른지방 적자공항 운영 개선책에도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지연과 부실이 나서는 안되므로 기관장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강조하였음.

▶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영화와 관련하여,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라고 답변하신바 있음.

- 그리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청주공항 민영화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 서승환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한국공항공사에 청주공항민영화를 독촉하도록 공항공사에 지시하였는데, 이것은 정부부처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서승환장관 기재부 공운위에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 보고했나?

ㅇ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은 매각이 무산된지 2주만에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 이에대해 서승환장관은 지난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면재검토의 뜻을 밝힘.

▶ 서승환장관은 국토부의 향후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기재부에 통보한바 없다면, 당장 기획재정부에 국토해양부의 공항민영화에 대한 진실성을 알리길 요청드림.

- 기재부의 민영화에 대한 사고를 바로잡는 것이 국토부와 현정부가, 졸속으로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지난정부의 과오를 해결한다는 성과라고 생각함.

<참고>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경과

◾ 1월 16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제

◾ 1월 31일    국토부 기재부에 운영권 매각 재추진 보고

◾ 2월 21일    9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방안 의결 (주성호 당시 국토부2차관 주재)

* 1월 6일∼ 2월 22일 인수위 활동기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 3월 11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취임 (2월 17일 지명)

◾ 5월 21일∼29일 10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 실행계획 의결

□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만 모르는 지방(적자)공항 활성화 방안

ㅇ 한국교통연구원이 2013년 8월 발행한 「항공정책Brief」의 ‘적자 공항들의 수익성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 “대형 허브공항들  일부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 공항의 약 70%는 적자상태이다” 라며

- “공항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를 충족시킬 인프라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이점이 공항 비즈니스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ㅇ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공항의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항의 소유 방식이 아니라 경영마인드이다”라고 밝히고 있음.

▶ 적자공항 탈피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항에 대한 투자와 운영자의 책임감 있는 경영마인드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 이는 지방공항 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이자 과제임.

- 주무부처가 책임을 기피하고 민영화란 수단으로 공항활성화를 민간에 전가해서는 안될 것임.

- 장관은 향후 민영화의 필요성에서부터, 즉 원점에서부터 검토될 용역의 결과과 의미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