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0월 14(월)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창조경제 성공 위한 11대 과제 제시

최원식 의원 ‘창조경제 232일, 진단과 과제’ 정책보고서 펴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은 국정감사 첫 날 미래창조부 감사를 맞아 ‘창조경제 232일 진단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창조경제를 설파하는데 정작 국내 벤처기업인들은 51%가 창조경제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창조부에게 낙제점(54점)을 주고 있다. 한 편에서는 ‘야심찬 국가의 미래비전’이라 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헛소리’라 하는 등 평가도 극단을 달린다.

이 같은 현상을 ‘창조경제의 두 얼굴’이라 진단한 최의원 창조경제가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긍정적이라  평가된다고 밝혔다. 첫째,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꾀하고 있고 둘째, 양정 성장을 위한 경제성장률 대신 질적 성장을 위한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셋째, 경제민주화를 병행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창조경제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시작부터 꼬인 건 조기 낙마한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 존재감 없이 5개월만에 교체된 최순홍 미래전략 수석 등 대통령의 부실인사 때문이었다고 진단한 최의원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창조경제의 11대 과제>

1) 대통령의 부실 인사 후유증 여전 2) 출발 늦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아직도 조직개편 중 3) 창조경제 개념, 아직도 논란 중 4) 단기 성과주의는 위험 5) 미래성장 동력 … 안 내놓나, 못 내놓나 6) R&D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7) 경제민주화 후퇴 → 창조경제 흔들 8) 고용률 70% 로드맵,‘나쁜 일자리’창출 로드맵 되지 말아야 9) ｢노동｣이 빠진 창조경제는 성공 불가능 10) 실질적 창의교육 가능한 공교육 개혁 추진 필요 11) 파탄 난 ｢MB식 녹색성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최의원은 조직개편과 인사문제,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 정리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5년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중장기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고 우선 미래성장 동력을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R&D 사업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평가단 참여 추진 등 평가시스템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4대강․원전사업에 대한 대규모 권력형 비리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을 철저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국감질의에서 최의원은 “경제민주화 후퇴, 노동과 교육 철학이 부족한 데서 오는 우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수치에 집착하다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인 시간제 일자리를 100만개나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한 우려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4 최원식 의원 주요 국감질의 내용 요약>

창조경제 성공하려면 11대 과제 풀어야

법원 특송우편 배달이 불안하다

- 아파트 단지 45% 비정규 집배원에 맡겨

인터넷 포털 옥죄면 창조경제 숨막힌다

- 인터넷 생태계 살린 공정경쟁 유도해야

‘난개발’ 주파수 할당 극복할 중장기 로드맵 없나

- 전파사용료 포함 (방송)통신전파 정책 종합점검을

‘3강 과점’에 5:3:2 구조 … 이동통신시장 그대로 둘 건가

- 국민경제와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보자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과학의 힘을

- 지역기반 참여연구센터를 제안한다.

※ 정책보고서 및 질의자료 전문은 한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이아영 비서관, 설동찬 비서 02-788-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