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5	2013. 10. 28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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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 거래소

‘금’품질인증에 법적근거 없는 한국조폐공사 인증제도

법적근거 없는 민간임의인증 방식 사용 중인 한국조폐공사,
공신력 제고를 위한 법제화된 검증방법 필요-

내년 1/4분기 개설 예정 금 거래소,
관련 부처 및 과세관청과 선제적 정보공유 대책 마련 시급 -

□ 음성거래로 조세포탈 등 지하경제 형성하는‘금’거래 관행

<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산내역 >

전체 고금매입규모(①)		3.4조원～4.5조원
의제매입신고액(②)		1.2조원
음성거래규모(①-②)		2.2조원～3.3조원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음성거래규모의 10%가정)	2,200억원～3,300억원

자료 : 금융위원회, 2013.7.22.

ㅇ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로 추산되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국내 금지금의 유통규모 및 현황 >

제련금	수입금	정련금	밀수금
약 5톤 (50톤 생산, 45톤 수출)	약 10～15톤 (가공 후 再수출물량 제외)	약 85～90톤 (정상거래 20～30톤)	추정불가
제련업자의 구리․아연 광석 제련과정에서 생산	반도체 등 전기/전자소재업자의 생산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서 수입	고금을 수집하여 도매업자가 정련업자에 위탁 생산	홍콩 등으로 밀수입/밀수출

※ 고금(古金) : 개인이 보유한 금반지 등이 매집되어 원재료 등으로 재사용되는 금

※ 조세연구원(120～150톤, ’07년), 업계면담결과(’10～12년) 등을 반영한 추정치

자료 : 금융위원회, 2013.7.22.

□ 금 품질인증기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금 현물시장 품질신뢰를 위해 공신력, 보안·인증, 공익성, 중립성을 갖춘 금 시장의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이 품질보증 계획

<귀금속 품질인증 체계도>

자료: 한국조폐공사

□ ‘민간임의인증제도’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조폐공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 취약

◦ 국내 시험·인증제도 현황은 2011년 기준 법정강제인증제도 43개, 법정임의인증 69개, 민간임의인증 72개가 운영 중임.

◦ 한국조폐공사의 금과 관련된 귀금속 인증은 ‘민간임의인증제도’에 속해 있으며 법적근거가 취약함.

□ ‘금’음성거래 차단 노력을 위한 과세관청과의 정보공유 대책마련 미비

◦ 금 거래소의 주목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소 개설에 앞서 과세관청과의 정보공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2014년 1분기로 계획된 개설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아직도 과세관청과 음성거래 차단을 위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향후 금거래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조세탈루 적발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 정보공유 기반 마련 필요

□ 안종범 의원, 금거래소 개설에 앞서 한국조폐공사의 품질인증의 공신력 제고 및 과세관청과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

ㅇ 향후 거래소에서 국내 금시장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될 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이 법적근거 없이 민간이 인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공신력, 보안, 인증, 공익성, 중립성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ㅇ 금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국세청 ․ 관세청 등과 거래정보를 공유하여 탈세를 차단하고 장내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 외에 국세청 ․ 관세청과의 협조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