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화)       담당 : 맹 창 호 보좌관 (HP 011-401-9099)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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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 직접투자, 수도권 vs 지방 빈부격차 심화

서울 한곳이 전국 15개 자치단체 모두보다 많아

신고액과 도착액도 큰 차이…, 실 투자 이어지지 않아

박완주 의원“지역 균형발전 외자유치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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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투자 신고와 도착 사이에 차이가 많아 실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에게 제출한  ‘지자체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는 1만6883건, 742억 달러였다.<표1 참조>

권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만1875건, 432억만 달러가 몰려 신고건과 신고액 기준 각각 70.3%와 58.2%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는 3162건(18.7%), 222억달러(29.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7334건 268억 달러로 지방 15개 자치단체 전체 투자액 보다 많았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161건 88억 달러와 1380건 7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의 광역시는 울산(84건)이 17억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664건) 15억 달러, 대전(121건) 11억 달러, 대구(352건) 6억 달러, 광주(144건) 4억 달러 순에 그쳤다.

지방 광역자치단체는 경북(238건) 48억 달러, 충남(330건) 22억달러, 전남(207건) 21억 달러, 충북(201건) 20억 달러, 제주(147건) 18억 달러, 경남(453건) 14억 달러, 강원(103건)과 전북(112건)이 각각 11억 달러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신고와 도착액이 크게 차이나 실제 투자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다.<표2 참조>

올 상반기 외자 신고액은 80억 달러였지만 도착은 44억 달러로 55%에 불과했다. 2012년에도 163억 달러 중 107억 달러(65.5%)만, 2011년은 137억 달러 중 66억 달러(48.2%)만, 2010년은 131억 달러 중 54억 달러(41.2%), 2009년은 115억 달러 중 68억 달러(59.1%)만, 2008년은 117억 달러 중 84억 달러(71.8%)만 각각 실 투자됐다.

이는 일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성과를 과장해 발표하면서 협약(MOU)만 체결하고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안영상산업단지 등 일부는 거약의 투자를 약속해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받아 진입로 등 각종 지원을 받고는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아 투기 논란까지 일었다.

이밖에 주요 국가별 직접투자는 2008년 13억달러에서 올해 50억 달러가 예상되는 등 꾸준히 늘었으며, 유럽은 2011년까지 급증하다 금융위기로 2012년 크게 줄었다가 최근 투자 붐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은 2012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

박완주 의원은“외국인 직접투자조차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산업정책의 지원에 대한 쏠림을 반증하는 것” 이라며 “투자신고만 하고는 실투자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허수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표2> 표2> 투자유치 신고-도착 실적

<표1>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증감률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상반기
지역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 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서울	1,722	6,464	1,305	4,397	1,313	2,678	1,206	4,114	1,228	5,895	560	3,288
경기도	776	2,143	610	1,323	573	1,664	512	1,425	467	1,215	223	1,041
인천	338	429	308	920	248	514	140	639	214	3,182	132	1,888
수도권소 계	2,836	9,036	2,223	6,640	2,134	4,856	1,858	6,178	1,909	10,292	915	6,217
부산	131	193	117	156	118	253	127	360	111	458	60	70
대구	51	120	70	42	83	71	76	133	48	199	24	27
광주	32	8	24	7	33	75	25	122	22	42	8	129
대전	24	266	32	204	21	359	16	124	20	78	8	78
울산	8	61	19	447	23	243	14	656	17	294	3	1
세종	-	-	-	-	-	-	-	-	2	1	4	103
강원	28	89	16	24	21	50	16	119	14	477	8	312
충북	47	290	48	953	39	200	26	595	26	143	15	43
충남	57	142	66	209	70	667	55	643	65	561	17	21
전북	31	215	17	244	25	276	26	223	10	93	3	4
전남	43	374	37	499	36	219	51	717	38	309	2	0
경북	38	468	36	446	54	2706	50	840	42	294	18	53
경남	88	242	98	296	79	197	76	123	64	402	48	175
제주	15	106	11	421	14	390	45	475	42	363	20	86
지방 소계	593	2,574	591	3,948	616	5,706	603	5,130	521	3,714	238	1,102
투자지미 정	316	101	317	896	358	2,510	246	2,366	435	2,280	174	679
총계	3,745	11,711	3,131	11,484	3,108	13,071	2,707	13,674	2,865	16,286	1,327	7,998

표2> 투자유치 신고-도착 실적

(단위 : 백만불, 증감률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상반기
신고액 (증가율)	11,712 (11.3)	11,484 (△1.9)	13,071 (13.8)	13,673 (4.6)	16,286 (19.1)	7,998 (12.5)
도착액 (증가율)	8,385 (6.6)	6,755 (△19.5)	5,419 (△19.8)	6,583 (21.5)	10,677 (62.2)	4,415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