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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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7.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선 노림수였나?

지난해엔 1만호 공급, 대선 끝나자마자 3천호로 축소

□ 대학생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대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주어지며 사업대상지역은 전국이다.

□ LH가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1년 도입 당시에는 공급실적이 공급계획의 10.7%에 불과한 107호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전년도 실적의 100배에 가까운 10,349호를 공급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공급계획과 실적이 다시 약 3천호로 감소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2012년 대선을 의식한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 LH는 2013년부터 매년 3,000호씩 균분하여 향후 5년 간 15,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 한 해에 1만호 이상을 공급한 것과 사뭇 대조되는 수치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현황]

구 분	계	2011	2012	2013. 6
공급계획	14,000호	1,000호	10,000호	3,000호
공급실적	13,161호	107호	10,349호	2,705호
비 율	94.0 %	10.7 %	103.5 %	90.2 %

□ 윤후덕 의원은 “LH는 앞으로 5년에 걸쳐 1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만 해도 3천명 정원에 지원자가 1만 4천명 몰렸다. 이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정한 시기의 반짝 물량공세로 홍보 효과만 노리는 짓은 주거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전세보다는 월세에 집중된 대학가 주거시장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사업이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계획상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주거현실에 맞게 월세까지 대상주택 기준을 확장시키는 것 등의 사업계획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