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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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사건과 공소제기결정 현황

o 최근 5년간 각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접수건수 69,746건 중 729건 공소제기결정(1.04%)

- 광주고법은 접수건수 8,367건 중 120건(1.43%)로 가장 높았고, 대구고법은 접수건수 5,621건 중 36건(0.64%)로 가장 낮았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합 계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서울 고법	7420	73 (1.1)	9023	132 (1.46)	8315	83 (0.92)	9087	68 (0.83)	6985	56 (0.81)	40830	412 (1)
대전 고법	923	12 (1.63)	1279	21 (1.67)	1125	15 (1.46)	1068	6 (0.56)	1309	0 (0)	5704	54 (0.94)
대구 고법	922	9 (1.11)	1189	11 (0.88)	1097	6 (0.6)	1516	7 (0.44)	897	3 (0.42)	5621	36 (0.64)
부산 고법	1378	18 (1.39)	2059	37 (1.83)	1905	17 (0.84)	2235	27 (1.34)	1647	8 (0.49)	9224	107 (1.16)
광주 고법	2083	10 (0.51)	1742	23 (1.23)	1761	13 (0.96)	1568	43 (2.35)	1213	31 (2.8)	8367	120 (1.43)
합계	12726	122 (1.07)	15292	224 (1.45)	14203	134 (0.93)	15474	151 (1.03)	12051	98 (0.9)	69746	729 (1.04)

<최근 5년간 각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사건과 공소제기결정 현황>

□ 재정신청사건 인용률 0.64%, 국민의 권리구제 소홀 우려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억울함을 법률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재정신청제도인데, 각 고등법원의 전국 평균 인용률이 1%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더구나 전국 고법 중 대구고법의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결정(인용율)이 2010년부터 가장 낮아 재정신청으로 접수된 5621건 중 공소제기결정된 건수는 단 36건에 그쳤음. 이는 0.64%에 불과한 것으로, 대구고법이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대구고법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억울함을 법률로써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