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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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분야(11)

입주자 대표 선거, 중앙선관위서 관리감독 해야

강남구 선관위 개입 신현대아파트, 부정․불복 시비 ‘뚝’

A단지, 투표율 13%․전체 주민 6.4%만 찍은 회장 당선 ‘부정비리 씨앗’

□ 아파트 분쟁의 1순위로 꼽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 해결한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신현대아파트는 수년간 선거분쟁으로 주민 갈등이 깊었으나 2013년 4월 법원의 중재로 강남구 선관위가 개입,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 선거를 관리해 지루한 분쟁이 끝났다. 신현대아파트는 중앙선관위가 관리감독 하기 전인 2011년, 제20대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으나 4개 동에서 전체 주민 과반수 투표 미달로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했다. 반면, 2013년 5월 선관위 개입 이후 치러진 제21대 동대표 선거에서는 모든 동의 주민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동대표 당선자를 선출할 수 있었다. 특히 선거결과를 놓고 주민들이 불복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아 선관위 개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자체적으로 선발한 선관위로 인해 부실선거, 주민참여 저조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A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2,392세대에 달하지만 입대의 회장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수는 318명에 불과해 13.3%의 상당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경선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회장 당선자는 154표를 득표, 득표율 49.4%를 기록했으나 전체 주민 대비 득표율은 6.4%에 불과했다.

□ B아파트도 사례는 비슷했다. 전체 850세대로 구성돼 있는 이 단지에서는 회장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 86.4%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곳 역시 투표자는 118명으로 투표율 13.9%에 불과했으며 전체 주민 대비 득표율은 12.0%밖에 되지 않았다.

<입대의 임원진 자체 선발 선관위에 의한 선거 결과 사례>

아파트	세대수	임 원	투표 인원	투표율	당선자 득표현황
					득표수	전체세대수 대비 득표율
A	2,392	회 장	318	13.3%	154	6.4%
		감 사			165	6.9%
B	850	회 장	118	13.9%	102	12.0%
		감 사			87	10.2%
C	690	회 장	138	20.0%	121	17.5%
		감 사			130	18.8%
D	910	회 장	225	24.7%	199	21.9%
		감 사			202	22.2%

※ 자료제공 : 서울시 공동주택과

□ 60% 가까운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비용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부정비리, 주민갈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민원은 2010년 6,467건에서 2012년 8,755건으로 35% 증가했고, 관리소송도 2010년 2,524건에서 2012년 3,085건으로 22%가 늘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동대표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이 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공사․용역 계약 관련 민원이 13%로 2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민원이 7%로 3위를 차지했다.

□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 자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 선거관리 부실은 아파트 부정비리의 ‘씨앗’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의 무관심과 감시 소홀이 곧바로 입대의 구성원의 비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입주자 대표 선거에 관여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지난 9월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추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윤후덕 의원은 “그 동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관리비 부정비리 문제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모바일 투표 등 도입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가운데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