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2일(화) 법제처】

‘입법예고’제도, 안전한 법률생활의 ‘불안예고’

- 입법예고 생략, 국민 몰래 시행되는 법률 한 해 평균 140건 육박

-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 하락

입법예고 생략의 기준 포괄적,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방조

■ 현황과 문제점

o 행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 법령에 대해 입법 예고를 실시.

- 행정부의 임의적 입법예고 생략을 막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입법예고 생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확인이 있어야 생략이 가능.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o 그러나 '09년부터 '12년까지 입법예고 생략 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약 139건의 입법예고가 생략되고 있으며, 올 해 상반기도 이미 173건의 입법예고를 생략.

o 그 밖에 입법예고의 기간 준수율하락 문제, 포괄적인 입법예고 생략기준으로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 질의

1. 국민 몰래 시행되는 법률 한해 평균 140건에 육박

		<연도별 입법예고 생략현황>
연도	법령 건수		예 고 실 시			생략 건수 및 생략 비율
			실시건수 (실시율)	40일 이상	40일 미만
2009	1,817		1,596 (87.8%)	1,425 (89.3%)	171	221(12.2%)
2010	1,728		1,603 (92.8%)	1,427 (89.0)	176	125(7.2%)
2011	1,954		1,836 (94.0%)	1,393 (75.9%)	443	118(6.0%)
2012	1,840		1,747 (94.9%)	1,324 (75.8%)	423	93(5.1%)
2013 상반기	740		567 (76.6%)	390 (68.8%)	177	173(23.4%)

o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입법예고는 국민들에게 법제 행정의 관심을 높이고 알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 그러나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국민 몰래 법령의 제ㆍ개정 업무를 추진하는 건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o 연도별 입법예고 생략 현황을 보면 '09년 221건, '10년 125건, '11년 118건, '12년 93건으로 입법예고 실시건수가 줄어드는 듯 했으나,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다시 173건으로 입법예고 생략 건수가 전년 대비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 처장, 이는 입법예고 제도의 목적을 간과한 채 국민의
안전한 법률생활에 불안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동시에 이유 없는 입법예고 생략이 계속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2. 입법예고 기간 40일 준수율 하락

o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법령한 입법예고기간은 원칙상 40일 이상으로 실시해야함.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입법예고기간 단축 현황을 보면 매년 171건~443건으로 적지 않은 건수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기간 단축 현황>
연 도	건 수		단 축 사 유
2009	17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157건) -그 밖의 경우 (14건)
2010	176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162건) -그 밖의 경우 (14건)
2011	44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30건) -그 밖의 경우 (113건)
2012	42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157건) -그 밖의 경우 (266건)
2013 상반기	177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115건) -그 밖의 경우 (62건)

- 또, 입법예고 기간 단축사유 중 대부분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이유로 들어 입법예고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입법예고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기대서 입법예고 기간을 고의로 단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처장, 행정절차법으로 정해진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가 아닌가?

☞ 또한, ‘입법긴급성’을 방패삼아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는?

o 입법단계별 소요 기간과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법률의 공포일과 시행일 간에 여유기간을 충분히 두어 불필요한 입법예고 단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입법예고 생략의 기준 포괄적,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방조

o 입법예고 생략의 기준도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들과 법제처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o 처장은 입법예고제도의 본 기능을 십분 살려 국민이 안전한 법률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방해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