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2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천2백만원 ‘횡령’

박수현 의원, “요금소 334개 중 287개는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

고속도로 통행요금 3천2백여만 원이 직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천2백여만 원의 통행요금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3조126억원이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6,533,600원, 2013년 6,352,850원의 통행요금을 횡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횡령 금액>

(단위 : 원)

구 분	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횡령금액	32,886,450	6,352,850	26,533,600	-	-	-

※자료: 한국도로공사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직원 4명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견책과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주업체 9개소(시정1, 주의5, 경고1, 기타2)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요금소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외주화되어 민간 위탁 운영 중이다. 영업소 외주업체 인원은 334개소 7,339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계약금액은 2,403억 원이다. 이중 85.9%에 해당하는 287개 업체는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외주 요금소 입찰 중 73%에 달하는 327개소가 수의계약으로 밝혀졌다”며 “투명한 요금 수납을 위해 공개입찰을 늘리고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의계약	57	53	27	56	47	240
공개입찰	12	16	10	24	25	87

2. 외주 요금소 중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는 요금소 현황

(2013. 9. 1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퇴직업체운영	일반업체운영	비 고
영업소 수	334	28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