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금)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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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7)

전국 상수도 관로 노후화 및 누수실태 개선 시급

전국 상수도관 총 156만km 중 3만5천km(23%)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

지난 10년간 노후 수도관 누수량 84억㎥, 재정손실액 약 5.9조원

특히 지방상수도의 노후수도관 비율 광역상수도에 비해 높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해 녹물‧악취와 같은 수질오염과 노후관 사고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안전이 우려된다. 노후 상수도 관리가 열악하여 누수율이 높고 수도비용의 격차가 생기는 지자체에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1월 1일(금) 확인 국정감사에서 전국 상수도 관로 노후화 및 누수실태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노후관로로 인한 상수도 사고가 발생하면 수돗물의 공급이 중단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하면서, “특히 상수도 노후화로 인해 녹물‧악취와 같은 수질오염과 노후관 사고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안전이 우려 된다”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전국 상수도관 156만km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만 5천km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수도관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또한 지방‧광역상수도 관로사고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실제 원인별 관로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의 식수가 지나가는 수도인프라는 뚜렷한 고령화 기준도 없이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수도인프라 고령화 관리는 한 번의 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노후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 과학적,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특히 지방상수도의 노후수도관 비율은 광역상수도에 비해 높은데 이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이해 관망 개선이 부진하고 이로 인해 누수손실이 가중되어 다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장관에게 “수도인프라 고령화 관리는 노후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며 “노후 상수도 관리가 열악하여 누수율이 높고 수도비용의 격차가 생기는 지자체에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지역별 광역상수도 관로 사고 현황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계	237	104	77	56
수 도 권	54	24	18	12
강 원 권	3	2	1	-
충 청 권	48	21	10	17
전 북 권	11	7	3	1
전 남 권	43	15	16	12
경 북 권	22	6	9	7
경 남 권	56	29	20	7

2) 최근 3년간 원인별 관로사고 현황

구 분	계	시설 노후	매설 환경	품질 불량	타공사	외적 요인	수충압	기타
계	237	59	39	41	43	19	11	25
‘10년	104	25	17	15	22	7	3	15
‘11년	77	16	9	12	17	11	3	9
‘12년	56	18	13	14	4	1	5	1

3) 경년별 수도관 연장 현황

구분	총계	5년 이내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총계(㎞)	173,014 (100%)	47,997 (27.7%)	31,071 (18.0%)	27,075 (15.7%)	27,592 (15.9%)	39,279 (22.7%)
지방상수도 (㎞)	168,057 (100%)	47,421 (28.2%)	29,433 (17.5%)	25,800 (15.4%)	27,075 (16.1%)	38,328 (22.8%)
광역상수도 (㎞)	4,957 (100%)	576 (11.6%)	1,638 (33.1%)	1,275 (25.7%)	518 (10.4%)	950 (19.2%)

4) OECD 국가 누수율 현황

국가명	누수율		국가명	누수율		국가명	누수율
대한민국	10.4%		독일	7%		뉴질랜드	2%
호주	15%		그리스	26%		노르웨이	32%
벨기에	13.4%		헝가리	32%		폴란드	15%
칠레	33%		이스라엘	12%		포르투갈	18%
체코	20%		이탈리아	29%		슬로바키아	31%
덴마크	6%		일본	4.57%		터키	45%
핀란드	16.7%		멕시코	19%		영국	19%
프랑스	26%		네덜란드	5%		미국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