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교육청 및 충남대학교

국정감사 참고 자료

2013.10.24. | 대전

(대전‧충남교육청) 빈부격차 확인하는 수학여행 사라져야	1

(충남교육청) 우유 급식, 지역 생산업체 제품 비중 늘려야	4

(충남교육청)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 높여야	6

(대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기준 강화해야	7

(대전․충남․세종교육청) 교권 보호,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9

(충남대학교) 세종시 시대,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제몫 찾아야	14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역할당제 도입 고려해야!	16

(충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다원화해야	19

(충남대학교) 각종 대학 평가 관련	21

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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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교육청) 빈부격차 확인하는 수학여행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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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전 ․ 충남 ․ 세종 교육청 _ 충남대학교 (2013.10.24.) | 국회의원 이학재 •

❚ 질의

❍ 올해 초중고 수학여행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 대전의 5개교, 충남의 24개교가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다녀올 계획임

❍ 국내 여행 비용은 1인당 약 17만원 수준인데 비해

- 해외로 여행을 가는 학생들의 평균 비용은 대략 78만원 선으로

- 4.6배 정도 차이가 남

* 해외여행 시 학생 1인당 비용 : 대전 787,400원, 충남 773,981원

- 국내여행 시 학생 1인당 비용 : 대전 160,574원, 충남 170,247원

❍ 물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 국내여행에 비해 해외여행은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 충남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해외 수학여행을 하는 학교도 6개교가 있음

❍ 물론, 견문을 넓히고 국제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 해외 수학여행이 가지는 장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하지만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충남의 24개교 중에서 4개 학교는

- 같은 학년의 수학여행인데도 일부는 국내로, 일부는 해외로 각각 여행을 떠남

-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수학여행을 떠나면,

- 해외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갖게 될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은 오죽하겠습니까?

□ 전찬환 충남교육감님(충남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물론,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적지를 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 이처럼 같은 학년의 학생이 경비 차이가 큰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으로 편을 나눠서 여행을 가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좋지 않을 것인데요,

-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부터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된 과정이나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 단지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해서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이렇게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식의 수학여행이라면,

-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추억보다는 큰 상처만 남길 것임

□ 김신호 대전교육감님, 지난해 대전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버스는 연식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 올해 초에도 대전지역의 관광버스 업자들이 수학여행 버스의 연식을 속여 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음

- 그동안 지역의 관광버스 업체가 노후 차량을 새 차 인양 속여 수학여행 계약을 따내온 것이 연이어 확인된 것임

- 이런 악덕업자도 문제이지만,

-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는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인데,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수학여행이라면 안 가느니만 못할 것임

❍ 많은 비용을 들여 멀리 떠나는 것보다,

- 또 몇 시간씩 버스타고 갔다가 사진 한 번 찍고 다음 장소로 떠나는 식의 여행보다

- 학교와 학생들에게 맞게 테마를 정하고 학급 단위, 동아리 단위의 작은 규모로 팀을 짜 떠나는 식의 여행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여행 경비는 대부분 학교 자율로 정하는데, 서민층 학부모들은 자녀가 차별을 받을까봐 힘들게 수학여행을 보낼 수밖에 없음

❍ 아울러 수학여행 시기도 분산 ‧ 조정해서

- 관광버스 업체가 무리하게 오래된 차량으로 학생들을 수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대전 초중고 국외 수학여행 실시 학교 현황(2013년)]

연번	시군구	설립	급별	학교명	기간	대상학년	목적지	참가인원	1인당 경비	비고 (국내/국외)
1	중구	사립	자사고	대성고등학교	2013.7.15~2013.7.18	1	중국 북경	341	767,000	국외
2	서구	사립	자사고	대전대신고등학교	2013.9.9~2013.9.12	1	북경	350	800,000	국외
3	중구	사립	고(특성화고)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2012.1.2~2012.1.6	1,2	중국	16	780,000	국외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육성사업으로 전액 지원)
4	중구	사립	고(특성화고)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2012.12.19~2012.12.23	1,2,3	일본	18	680,000
5	동구	사립	고(특목고)	동아마이스터고	2013.5.20~2013.5.24	2	일본 큐슈	196	910,000

[충청남도 초중고 국외 수학여행 실시 학교 현황(2013년)]

연번	시/군	설립	급별	학교명	기간	대상 학년	목적지	참가인원	1인당경비(원)	국내 국외
1	천안시	공립	고(일반고)	천안중앙고	2013.4.23 ~ 2013. 4.26	2	제주도	366	305,000	국내
							일본	75	820,000	국외
					2013.4.23 ~ 2013.4.27		싱가포르	57	1,271,000	국외
2	천안시	사립	고(일반고)	천안고	2013.9.10~2013.9.13	2	중국(베이징)	380	770,000	국외
3	천안시	사립	고 (특성화고)	한마음고	2013.10.14~2013.10.18	1	부여, 공주	30	미정	국내
					2013.5.19~2013.5.24		중국	30	1,100,000	국외
					2013.10.14~2013.10.18	2	제주도	23	미정	국내
					2013.5.21~2013.5.25		일본	17	1,340,000	국외
4	천안시	사립	고(자사고)	북일고	2013.10.21~25	1	베트남	390	1,000,000	국외
							캄보디아			국외
							일본			국외
							태국			국외
5	천안시	사립	고(일반고)	북일여고	2013.6.11-6.15	1	중국	321	458,000	국외
6	공주시	공립	고(특목고)	충남과학고	2013.6.11-6.14	1	일본(오사카)	61	1,045,000	국외
7	공주시	사립	고(일반고)	한일고	2013.10.21-10.25	1	일본	164	929,000	국외
8	공주시	국립	고(일반고)	공주대부설고	2013.10.20-10.25	1	일본	203	1,200,000	국외
9	보령시	공립	초	관창초	2013.8.9~2013.8.14	6	중국	17	655,100	국외
10	보령시	공립	초	송학초	2013.08.09.-2013.8.14.	6	백두산 일원	7	655,100	국외
11	보령시	공립	초	오천초	2013.08.09-2013.8.14	6	백두산	14	655,100	국외
12	아산시	공립	고(일반고)	둔포고	2013.9.9-9.12	1,2	제주도	100	380,000	국내
							중국(북경)	38	700,000	국외
13	서산시	사립	고(일반고)	서령고	2013.5.28-5.31	2	제주도	243	383,000	국내
							일본		479,500	국외
14	논산계룡	공립	초	벌곡초	2013.10.29~2013.11.1	6	중국	8	150,000	국외
15	당진시	공립	초	면천초	2013.9.2~2013.9.7.	6	중국	17	1,200,000	국외
16	당진시	사립	중	석문중	2013.4.22-2013.4.25	2	중국	41	350,000	국외
17	서천군	공립	고(일반고)	서천고	2013.9.2-9.6	2	중국(백두산)	168	500,000	국외
18	부여군	공립	초	송간초	2013.5.29~2013.6.1	5,6	일본	15	893,996	국외
19	청양군	공립	초	가남초	2013.8.18~2013.8.22	6	백두산	9	400,000	국외
20	청양군	공립	중	장평중	2013.10.16-2013.10.19	3	북경	8	720,000	국외
21	홍성군	사립	고(고기고)	풀무농업기술고	2013.06.01~06.08	2	중국(길림성)	29	690,000	국외
22	태안군	공립	초	소원초	2013.10.14~2013.10.17	6	중국	10	800,000	국외
23	태안군	공립	초	모항초	2013.10.21-10.24	4,5,6	일본	36	870,000	국외
24	태안군	공립	중	원이중	2013.9.3~2013.9.6	1,3	상해	106	471,698	국외
							항주	106		국외

(충남교육청) 우유 급식, 지역 생산업체 제품 비중 늘려야

❚ 질의

❍ 충남도내 각 학교별 우유급식 현황을 보면,

- 특정 우유 업체가 85.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 충남 지역 업체는 8.8%에 불과함

❍ 우유급식은 수요자 선택인 만큼 강제로 특정 제품을 권할 수는 없지만,

- 지역의 낙농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일선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충남 지역 낙농가 수 1104호, 우유 가공업체 6개(천안, 아산, 논산, 청양) 종업원 수는 810명

□ 전찬환 충남교육감님(충남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업체에 따라 영양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산 우유를 각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학부모들을 지역 우유 업체에 견학을 시킨다든지

- 지역의 업체와 함께 지역 우유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우유 업체를 조사해서 이를 바탕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인지도가 높은 메이저업체의 우유가 우세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설문 방식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013학년도 우유 제품별 선호도 조사서

제품명	건국우유	남양우유	매일우유	빙그레우유	서울우유	연세우유	기타
선택란

학년     반     번   학생명 :              보호자 서명 :              (인)

○○학교장귀하

❍ 우유급식은 수요자 선택인 만큼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만,

- 지역의 낙농가와 우유 가공업체들의 활로를 학교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 학생들과 지역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봄

❍ 지자체와 지역의 업체가 함께 협의해서

- 마케팅도 강화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배달체계 지원도 마련하는 등

- 제도 정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림

2013학년도 지역별 학교 우유급식 납품업체 집계표

(단위: 학교수)

시군명	서울우유	남양우유 (천안)	매일우유	빙그레우유 (논산)	연세우유 (아산)	건국우유	덴마크우유	해태유업	미급식	계
천안	102	10	4	1			3		2	122
공주	38	15								53
보령	46	1			1					48
아산	67	1								68
서산	46		6							52
논산계룡	64	6							1	71
당진	47	1	3		1					52
금산	28									28
부여	31	1	8	1						41
서천	34									34
청양	17		4							21
홍성	32	2		8				2	2	46
예산	32	7	1		1	1				42
태안	26	6								32
합계	610	50	26	10	3	1	3	2	5	710
비율	85.9%	7.0%	3.7%	1.4%	0.4%	0.1%	0.4%	0.3%	0.7%	100.0%
2013년 7월 기준, 충남도내 초중고

(충남교육청)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 높여야

❚ 질의

❍ 지난달 충남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38명을 발표했는데,

- 최종합격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51명으로 37%인데 비해,

- 여자는 87명으로 63%에 달해 여성의 합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현재 도내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면,

- 전체 공무원 1,925명 중에 여성은 883명으로 45.9%를 차지하는데,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126명 중 여성은 12명으로 10.7%에 불과하며,

- 서기관급 이상은 30명 중 2명으로 8.3%에 그침

□ 전찬환 충남교육감님(충남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올해 강원도에서 도교육청 개청 이래 첫 여성기관장이 임명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최인자 삼척교육문화관장)

- 충남에서도 상징적으로 기관장급 인사를 여성으로 임명해 여성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승진 비율도 10.7%면 매우 낮은 수준인데,

-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충남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일반직)]

년도별	구 분	합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11.12.31	전체	1,818	3	23	111	589	681	237	174
	여성	808			9	146	385	158	110
	비율(%)	44.4			8.1	24.8	56.5	66.7	63.2
2012.12.31	전체	1,817	4	22	100	566	722	158	245
	여성	831			10	153	418	108	142
	비율(%)	45.8			10.0	27.0	57.9	68.4	57.9
2013.07.01	전체	1,925	4	24	112	574	643	281	287
	여성	883		2	12	169	371	183	146
	비율(%)	45.9		8.3	10.7	29.4	57.7	65.1	50.8

❍ 잇단 비리로 충남 교육계의 신뢰도와 위신에 땅에 떨어져 있는데,

- 여성 공직자들을 통해 조직을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임

- 여성 공직자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람

(대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기준 강화해야

❚ 질의

❍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가운데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대전과 충남은 각각 6.43%와 7.41%로 최하위 수준임

❍ 특히, 대전은 각종 자격장 소지자 비율이 66.7%로 전국 평균(68.2%)에 못 미치는 실정이며,

- 원어민교사 1인당 학생 수도 868명으로 전국 평균(821.1명)보다 못한 수준임

□ 김신호 교육감님, 대전은 광역시로 정주여건이 다른 도나 지방보다 낫기 때문에 좋은 강사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인데, 관심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무자격 교사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 그동안 일부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고용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재 (각 교육청별) 기준으로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교사자격증 및 영어자격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으며,

- 학위별 전공을 보면, 학사는 사회과학 전공자가 1454명으로 가장 많고,

- 그 다음으로 인문학 전공 1471명, 기타 1072명 순이며,

- 영어 전공자는 987명에 그치고 있음

❍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어학 실력이나 영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 보다 양질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일선 교육청이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교육부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현황]

(기준일자: 2013.4.1/단위: 명)

시도	원어민 수	해당국가 교사자격증 (a)		TESOL, TEFL, 기타 등 (b)		동시 소지 (c)		계 (a+b-c)		총원 대비 자격증 소지자 비율
서울	1,122	189	16.84%	698	62.21%	99	8.82%	788	70.23%	70.20%
부산	539	65	12.06%	297	55.10%	11	2.04%	351	65.12%	65.10%
대구	485	47	9.69%	338	69.69%	5	1.03%	380	78.35%	78.40%
인천	369	58	15.72%	238	64.50%	4	1.08%	292	79.13%	79.10%
광주	227	8	3.52%	128	56.39%	2	0.88%	134	59.03%	59.00%
대전	249	16	6.43%	153	61.45%	3	1.20%	166	66.67%	66.70%
울산	210	19	9.05%	128	60.95%	7	3.33%	140	66.67%	66.70%
세종	29	5	17.24%	23	79.31%	1	3.45%	27	93.10%	93.10%
경기	1,312	79	6.02%	988	75.30%	4	0.30%	1,063	81.02%	81.00%
강원	369	16	4.34%	190	51.49%	5	1.36%	201	54.47%	54.50%
충북	376	40	10.64%	192	51.06%	10	2.66%	222	59.04%	59.00%
충남	553	41	7.41%	417	75.41%	8	1.45%	450	81.37%	81.40%
전북	325	33	10.15%	148	45.54%	10	3.08%	171	52.62%	52.60%
전남	430	101	23.49%	210	48.84%	52	12.09%	259	60.23%	60.20%
경북	706	56	7.93%	365	51.70%	23	3.26%	398	56.37%	56.40%
경남	445	30	6.74%	248	55.73%	6	1.35%	272	61.12%	61.10%
제주	170	14	8.24%	78	45.88%	1	0.59%	91	53.53%	53.50%
계	7,916	817		4,839		251		5,405		68.2%
비율(%)	100.0	10.3		61.1		3.2		68.2

※ 두 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한 경우에만 동시 소지에 기재

[전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

(기준일자: 2013.4.1/단위: 명, %)

지 역	총학교수(A)	원어민 배치학교 수				원어민 배치학교 비율(B/A*100)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B)		전체 학생수	원어민 1인당 학생수
서 울	1,297	589	57	42	688	53.0	1,107,777	987.3
부 산	618	302	170	144	616	99.7	394,919	732.7
대 구	433	218	123	92	433	100.0	333,805	688.3
인 천	510	219	94	28	341	66.9	366,509	993.2
광 주	312	149	87	67	303	97.1	231,107	1,018.1
대 전	295	142	87	37	266	90.2	216,212	868.0
울 산	235	119	60	24	203	86.4	163,500	779.0
세 종	39	22	10	7	39	100.0	14,359	495.0
경 기	2,259	839	280	193	1,312	58.1	1,676,629	1,278.0
강 원	685	397	163	117	677	98.8	195,523	529.9
충 북	491	272	127	83	482	98.2	205,217	545.8
충 남	717	406	187	114	707	98.6	267,084	483.0
전 북	760	324	169	75	568	74.7	249,909	769.0
전 남	826	408	232	146	786	95.2	238,884	556.0
경 북	947	459	275	187	921	97.3	319,176	452.1
경 남	958	467	251	172	890	92.9	445,684	1,001.0
제 주	189	110	44	30	184	97.4	73,879	434.6
계	11,571	5,442	2,416	1,558	9,416	81.4	6,500,173	821.1

(세종 ․ 대전 ․ 충남교육청) 교권 보호,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 질의

❍ 이번 국감에서 교육감님들을 뵐 때 마다 꼭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교권임

- 대전․충남 지역 교사들도 학생들 앞에서 무기력하긴 마찬가지임

❍ 충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했던 30대 중반인 여교사는 땀이 많아 여름만 되면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흘러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했다.

- 끊임없는 언어폭력과 성추행 비슷한 발언에 그 교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했다.

❍ 도내 다른 고등학교 교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툭하면 학생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있다. 특정 학생이 상을 받으면 그 상을 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 장학사가 나와 조사를 했지만, 그 학생이 받은 상은 담임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런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툭하면 민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충청투데이 2013-7-15, 땅에 떨어진 충남교권 … 명퇴 증가세

❍ 충남 지역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이후 충남 초·중학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사는 총 689명인데,

- 이 가운데 올해 1~6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만 156명에 달함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명예퇴직자 현황]

년도별	인원(명)				비고
	초등	공립중등	사립중등	계
2010	70	76	30	176
2011	63	91	21	175
2012	48	94	40	182
2013	46	73	37	156
계	227	334	128	689

❍ 대전·충남 지역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난 4년간 대전·충남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1770건(대전 1223, 충남 547)으로, 전국 1만6568건의 10.7%를 차지했음

❍ 올 1월 교권침해 사례(대전 177건, 충남 119건)까지 합산하면 대전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다음으로 많아 5위를 차지했고, 충남은 경북에 이어 10위에 올랐음

❍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학생 폭언·욕설이 대전·충남 통틀어 932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445건(25.1%), 기타 326건(18.4%), 교사 성희롱 17건(1%), 폭행 11건(0.6%) 등의 순이었으며,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39건(2.2%)으로 집계됐으며,

- 2011년 이후로 대전 13건, 충남 4건의 교사 성희롱도 발생해 교권침해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해까지 대전 32건, 충남 7건 발생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올 들어 크게 줄었다는 것인데,

- 대전의 경우 올 1월 1건 외에는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한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가 없는 상태임

□ 김신호 대전교육감님, 올해부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형사처벌하도록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 그렇다면,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교실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행위가 급증하면서 교사의 고충이 가중되고 심지어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음

-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받고 서로 존중되어야 하는데,

-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교권이 지나치게 억눌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 이를 바로잡는 일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

□ 모든 교육감님께 묻겠음

- 각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9~2013.1학기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서울	2009	12	216	5	99	91	7	430
	2010	9	399	17	151	90	19	685
	2011	9	744	24	352	172	18	1,319
	2012	15	1,048	29	449	198	41	1,780
	2013.1	11	479	10	160	57	13	730
	소계	56	2,886	85	1,211	608	98	4,944
부산	2009	4	139	2	97	52	0	294
	2010	5	142	1	104	47	1	300
	2011	4	184	9	91	63	1	352
	2012	30	314	0	159	70	4	577
	2013.1	2	138	2	53	10	5	210
	소계	45	917	14	504	242	11	1,733
대구	2009	0	98	2	30	21	0	151
	2010	3	105	1	39	37	1	186
	2011	6	196	2	66	55	1	326
	2012	14	314	8	132	57	4	529
	2013.1	5	160	2	52	29	1	249
	소계	28	873	15	319	199	7	1,441
인천	2009	2	34	3	22	0	0	61
	2010	1	54	2	22	10	0	89
	2011	1	69	1	19	13	0	103
	2012	3	142	5	51	19	5	225
	2013.1	2	112	13	13	5	3	148
	소계	9	411	24	127	47	8	626
광주	2009	0	3	1	0	12	0	16
	2010	3	7	0	0	9	0	19
	2011	2	112	1	46	48	0	209
	2012	2	213	3	175	84	10	487
	2013.1	0	64	1	36	25	1	127
	소계	7	399	6	257	178	11	858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2012	3	238	11	92	43	11	398
	2013.1	3	90	1	42	40	1	177
	소계	7	709	14	361	276	33	1,400
울산	2009	0	31	0	3	4	0	38
	2010	4	27	0	18	11	0	60
	2011	2	79	0	37	16	4	138
	2012	4	95	3	41	27	2	172
	2013.1	0	19	0	4	3	1	27
	소계	10	251	3	103	61	7	435
세종	2012	0	15	0	2	0	0	17
	2013.1	0	6	0	1	0	1	8
	소계	0	21	0	3	0	1	25
경기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	40	1,369	16	176	87	3	1,691
	2013.1	45	669	7	96	27	9	853
	소계	114	2,821	25	312	173	25	3,470
강원	2009	0	28	0	13	5	0	46
	2010	1	50	1	23	13	0	88
	2011	4	107	0	47	35	2	195
	2012	2	189	7	142	51	4	395
	2013.1	2	45	0	33	10	1	91
	소계	9	419	8	258	114	7	815
충북	2009	0	2	2	1	2	0	7
	2010	2	20	2	7	7	0	38
	2011	0	140	1	30	53	1	225
	2012	2	155	2	49	31	9	248
	2013.1	0	34	0	12	7	2	55
	소계	4	351	7	99	100	12	573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2012	2	126	2	66	26	2	224
	2013.1	2	57	0	34	26	0	119
	소계	9	370	4	160	116	7	666
전북	2009	0	12	0	4	8	0	24
	2010	0	26	0	5	20	0	51
	2011	3	59	1	22	7	2	94
	2012	1	159	1	30	13	13	217
	2013.1	0	57	2	16	5	2	82
	소계	4	313	4	77	53	17	468
전남	2009	1	21	2	15	14	0	53
	2010	2	28	1	16	16	0	63
	2011	1	88	1	32	36	0	158
	2012	4	51	1	32	22	6	116
	2013.1	0	43	1	9	1	3	57
	소계	8	231	6	104	89	9	447
경북	2009	0	38	1	7	18	0	64
	2010	0	33	5	7	11	0	56
	2011	1	68	5	47	12	1	134
	2012	5	178	5	79	36	7	310
	2013.1	1	70	2	19	11	1	104
	소계	7	387	18	159	88	9	668
경남	2009	4	35	0	0	1	0	40
	2010	9	51	1	0	0	1	62
	2011	5	121	1	45	17	0	189
	2012	4	246	5	107	91	4	457
	2013.1	3	85	3	31	18	3	143
	소계	25	538	10	183	127	8	891
제주	2009	0	19	1	4	15	0	39
	2010	0	24	0	4	48	0	76
	2011	0	38	0	1	6	0	45
	2012	1	81	0	26	17	3	128
	2013.1	0	11	1	1	6	1	20
	소계	1	173	2	36	92	4	308

* 단위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 기재

* 학생이 폭언, 욕설로 수업진행 방해하는 등 유형이 중복인 경우, 둘 중 비중이 높은 쪽으로 1건 기재

학교급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2012.2학기)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초	1	8	0	7	5	11	32
중	36	1,371	14	450	172	12	2,055
고	13	819	9	383	173	10	1,407
소계	50	2,198	23	840	350	33	3,494

2013.1학기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초	2	11	-	1	2	24	40
중	27	1,149	22	299	128	13	1,638
고	47	1,035	24	326	154	12	1,598
소계	76	2,195	46	626	284	49	3,276

2012년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조치

시․도 교육청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 등에대한 조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전학등)	소계	형사 처벌	기타	소계
서울	429	290	321	525	40	139	1,744	0	28	28
부산	239	109	97	80	20	28	573	1	1	2
대구	114	66	111	203	10	21	525	1	4	5
인천	53	23	46	75	9	14	220	0	5	5
광주	154	125	137	54	5	42	517	1	12	13
대전	84	75	87	134	5	12	397	0	4	4
울산	43	36	27	52	0	12	170	0	2	2
경기	316	359	370	513	63	67	1,688	1	2	3
강원	65	77	123	88	12	26	391	0	4	4
충북	57	25	41	105	0	11	239	1	6	7
충남	53	42	58	46	11	12	222	0	4	4
전북	55	47	42	46	4	10	204	0	5	5
전남	19	24	14	41	1	11	110	0	6	6
경북	55	87	33	92	6	19	292	0	6	6
경남	123	114	90	98	8	21	454	0	3	3
제주	19	31	37	22	2	14	125	0	3	3
세종	4	3	7	3	0	0	17	0	0	0

* (학생에 의한 기타 조치) 전학, 성찰교실, 외부기관 치료, 지역아동센터, 법원 통고처분, 서면사과, 심성계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학부모에 의한 기타 조치) 경찰에 신고(처벌없음), 교육분쟁조정, 공개ㆍ구두사과, 학생과 사회봉사 이수, 각서를 받음 등

(충남대학교) 세종시 시대,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제몫 찾아야

❚ 질의

❍ 지방대학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에 필요한 인재육성 등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63%(학생정원 기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대학이 수도권 집중화 등의 이유로 위기를 맞고 있음

❍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

❍ 그런데,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 충남대는 국립대학 평균에서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며,

- 전남대와 강원대 다음으로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09~2013 국립대학 취업률 현황]

학교명	2010	2011	2012	2013
서울대학교	54.2	59.8	61.0	61.3
인천대학교	54.5	54.8	54.2	58.5
충북대학교	48.8	49.3	55.1	53.0
제주대학교	48.9	50.9	47.7	52.8
부산대학교	51.5	54.6	52.0	52.6
경북대학교	53.8	57.8	55.6	51.2
전북대학교	52.2	52.3	55.0	49.7
충남대학교	50.3	51.3	54.1	49.2
강원대학교	54.9	51.6	49.7	48.1
전남대학교	46.2	49.6	48.0	47.5
평균	51.53	53.20	53.24	52.39

* 2010년부터 건강보험DB연계로 취업통계 조사 실시

□ 정상철 총장님, 대전충청권에 위치한 충남대는 다른 지방 국립대학에 비해 대덕연구단지 등 교육여건이 뛰어나고,

- 산업시설이나 인구가 늘고 있어 취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볼 수 있는데,

- 충남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충청권 중심대학인 충남대학교는 세종시 설립으로 도약을 위한 날개를 얻었다고 봐도 좋을 것임

- 세종시가 본 궤도에 오르면, 대전과 충청 지역의 거점도시들과 연계돼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 충남대로서는 다른 국립대학은 따라갈 수 없는 지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임

□ 정상철 총장님, 세종시의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교육 분야나 의료 분야에서 충남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보는데,

- 세종시 시대를 맞아 충남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대전충청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으로서 학문 발전은 물론,

- 지역산업과 사회 발전을 이끌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역할당제 도입 고려해야!

❚ 질의

❍ 올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전체 약 80%가 수도권 대학출신 학생들이며,

- 충남대를 포함한 대전지역 출신 입학생은 8.6%에 불과함(충남 포함 시 10.5%)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지역 현황]

입학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입학인원	100	비율	105	비율	106	비율	102	비율	105	비율
강원	2	2	0	0.0	0	0.0	1	1.0	0	0.0
경기	1	1	3	2.9	2	1.9	3	2.9	3	2.9
경남	0	0	0	0.0	1	0.9	1	1.0	1	1.0
경북	3	3	0	0.0	2	1.9	3	2.9	1	1.0
광주	0	0	1	1.0	0	0.0	1	1.0	0	0.0
대구	1	1	2	1.9	1	0.9	3	2.9	0	0.0
대전	10	10	8	7.6	7	6.6	10	9.8	9	8.6
부산	1	1	1	1.0	2	1.9	2	2.0	1	1.0
서울	80	80	84	80.0	83	78.3	73	71.6	83	79.0
인천	0	0	1	1.0	1	0.9	0	0.0	2	1.9
전북	0	0	1	1.0	0	0.0	1	1.0	2	1.9
제주	0	0	0	0.0	1	0.9	0	0.0	0	0.0
충남	0	0	0	0.0	0	0.0	0	0.0	2	1.9
충북	1	1	2	1.9	4	3.8	1	1.0	1	1.0
기타 (외국,독학사,학점은행)	1	1	2	1.9	2	1.9	3	2.9	0	0.0

❍ 현실적으로 수도권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버려

- 사실상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는 고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본교(충남대) 학생들을 로스쿨에 많이 입학하게 하기 위해서는

- 학부 과정에서 로스쿨 입학 희망자들을 지원하는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현재 충남대에서는 로스쿨 스터디 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 4~ 7명의 소규모 그룹당 평균 15~ 2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이 제출한 민원 중에도 로스쿨 등 준비에 대한 지원이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상당수임

- 학생들의 민원을 보면,

- 한양대를 예를 들어, 강의배정, 해당서적 참고서, 외부특임강사 투입, 전담 전문지도교수제 등으로 고시준비반, CPA준비반, 변리사준비반, 로스쿨준비반 등 학생들이 외부 학원을 별도로 다닐 필요 없이 최대한 맞춤형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

- 충남대는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임

□ 총장님, 이런 학생들의 민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학부 과정에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과 함께

- 좀 더 근본적으로 지역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주요 출신 대학별 현황]

	선발인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충남대
2009	100	19 (19%)	16 (16%)	6 (6%)	10 (10%)
2010	105	12 (11.4%)	11 (10.5%)	12 (11.4%)	8 (7.6%)
2011	106	11 (10.3%)	11 (10.4%)	8 (7.5%)	7 (6.5%)
2012	102	5 (4.9%)	11 (10.8%)	11 (10.8%)	10 (9.8%)
2013	105	9 (8.6%)	14 (13.3%)	10 (9.5%)	9 (8.6%)
총계	518	57 (11%)	63 (12.2%)	47 (9.1%)	44 (8.5%)

❍ 물론 지역 출신 학생들을 할당해서 뽑게 되면,

- 현재의 입학 성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 지금만큼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할 수도 있고,

- 국가 전체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로스쿨로 모이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음

❍ 하지만, 미국만 봐도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 지역·인종·소득별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로스쿨에 지역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대학에서도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람

❍ 그리고 로스쿨 1기 졸업생의 취업률이 올 봄에 공개됐는데,

- 안타깝게도 충남대가 최하위로 서울시립대, 강원대와 함께 로스쿨 1기 졸업생의 취업률 순위에서 최하위 3인방이 됐음

* 2012년도 취업 현황, 충남대 31.3%, 서울시립대 37.2%, 강원대38.7%

❍ 로스쿨 도입 취지가 판검사만 양성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인재가 적절한 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졸업생들의 취업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람

(충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다원화해야

❚ 질의

❍ 충남대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유학생은 중국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

- 올해 중국인 유학생은 420명으로 약 71% 정도인데, 작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7%가 줄었음

❍ 중국 유학생이 줄어드는 것과 비교해

- 베트남, 몽골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유학생은 다소 늘었음

[충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국가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타이완	몽골	우즈벡	기타	합계
유학생수	2011	507	9	25	9	26	23	9	59	667(명)
		76.0	1.4	3.7	1.3	4.0	3.4	1.4	8.8	100(%)
	2012	488	7	26	12	14	23	9	48	627(명)
		77.8	1.1	4.2	1.9	2.2	3.6	1.5	7.7	100(%)
	2013	420	6	35	14	8	26	12	72	593
		70.8	1.0	5.9	2.4	1.3	4.5	2.0	12.1	100(%)

□ 총장님께서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 중국, 몽골,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의 대학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 성과가 있었습니까?

* 정 총장단 일행은 6월 13~21일, 몽골, 일본, 대만 등 3개국에서도 유치 작업을 벌였으며,

- 이 기간 방문한 대학은 몽골 과학기술대학, 홋카이도대학, 히로시마대학, 대만국립교통대학, 대만성공대학 등임

- 7월 24~31일, 중국 흑룡강성, 산동성, 절강성 등지를 돌며 흑룡강공대, 산동성 제남대, 절강성 구주대학 등을 방문했음

❍ 중국의 대학진학 학생 수 감소, 경제 수준 향상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 선호 증가 등 중국 중심의 유학생 유치 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다행스럽게도, 베트남이나 몽골 등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유학생은 올해 조금 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 다른 아시아권 국가나 남미, 아프리카 등 유학생 유치 대상국가의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 오히려 중국 일변도보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임

□ 총장님, 유학생들이 쉽게 올 수 있고, 저비용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해외에 진출해 있는 민간 기업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한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학위 과정을 적극 개설하거나,

- 현지의 대학과의 학점 교류, 복수 학위 수여 등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충남대에서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미국의 워싱턴DC에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연수를 많이 가는 대학들이 있는데,

- 세종시 시대를 맞아 충남대도 그런 모델을 연구해서

-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관료들을 학생이나 연구자로 모집할 수 있는

-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고급 인재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학 발전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임

(충남대학교) 각종 대학 평가 관련

❚ 질의

❍ 대학 진학 인구가 줄고, 대학의 수는 많아지면서,

- 생존을 걱정하게 된 대학들, 경쟁력 높이기에 열을 올림

- 이에 대학 경쟁력의 핵심인 교수 경쟁력 높이기에 나서면서 미국처럼 대학 간 교수 스카우트나 한 대학에서 탈락한 뒤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는 교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함

❍ 교수들의 인력 시장이 유연해지고 활발해지면 대학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그러나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학문 풍토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계량화가 쉬운 연구업적 위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

- 승진심사를 앞두고 논문에 몰두하느라 학생 교육 기능이 약화된다거나,

- 또 외국대학과는 달리 연구업적이 ‘질’보다, ‘양’ 위주로 평가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됨

❍ 2013년 올해 충남대학교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승진률은 69%로,

- 2009년 93%이던 승진률이 2010년부터 69%로 급감한 이후,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전임교원 평균 승진률은 68%에 그침

□ 총장님, 최근 몇해 사이에 승진 심사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충남대 승진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국립대 교수 신분, 자동승진이 사실상 보장되는 것도 문제지만,

- 앞서 지적했듯이 전공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방식이나 양적 위주로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 연구업적 등 심사 기준 방식을 재고할 필요도 있음

❍ 아울러 교수나 전임강사의 연구업적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에 걸맞은 연구 환경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 있음

[최근 5년간 재임용 및 승진 심사 현황]

(정/부/조교수 등 직급별)

구분	승진
	구분	대상	승진	승진연기	탈락	승진율
2009년	전임강사	0	0	0	0	0
	조교수	4	4	0	0	100%
	부교수	30	27	1	2	90%
	교수	12	12	0	0	100%
	합계	46	43	1	2	93%
2010년	조교수	6	5	0	1	83%
	부교수	53	33	15	5	62%
	교수	30	24	6	0	80%
	합계	89	62	21	6	69%
2011년	조교수	4	4	0	0	100%
	부교수	46	25	21	0	54%
	교수	24	19	5	0	79%
	합계	74	48	26	0	64%
2012년	전임강사	0	0	0	0	0
	조교수	6	5	1	0	83%
	부교수	38	25	12	1	65%
	교수	45	34	11	0	75%
	합계	89	64	24	1	71%
2013년	조교수	0	0	0	0	0
	부교수	33	24	8	1	72%
	교수	51	34	17	0	66%
	합계	33	24	16	1	69%

❍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요즘 언론을 통해 대학의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음

❍ 우리 대학들을 세계 대학의 기준에서 평가함으로써

-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 평가가 지나치게 단기 업적 중심이거나,

- 경영대, 공대, 인문학부 같은 전공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방식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음

- 응용학문에서는 연구논문 등의 단기적 실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인문학 같은 분야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것임

❍ 대학 전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 각종 교육부 주관 평가 및 민간 인증평가의 종류가 다양하고

- 평가지표 계산식․기준일자 등이 차이가 남으로써

- 대학의 많은 재정 및 행정력의 투입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평가 종류를 축소하거나 통합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종 민간 평가․인증 현황]

연번	평가･인증기관	평가･인증분야	비 고
1	한국경영교육인증원	경영교육프로그램(경영대 등)
2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프로그램(공대 등)
3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교육프로그램(건축학과 등)
4	한국무역교육인증원	무역교육프로그램(무역학과 등)
5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프로그램(의전 등)
6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육프로그램(법전 등)
7	한국간호평가원	간호교육프로그램(간호대 등)
8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평가(교ㆍ사대 등)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기관평가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