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17일(목)
		연락처	02-784-6266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대상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13. 10. 17 (목)

◎ 정신나간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로부터 룸살롱 성접대 의혹   - 대선 전 총리실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기간 중 접대받아

- 독점업체에 접대받고 불법주차대행 업계 대대적 단속 논란

◎ 인천공항, 승객 몰래 티켓에 암호찍어 전신검색기 돌렸다!

- 사전 고지 없이 전신검색기 돌려,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

- 미국(TSA) 제공 자료 여과없이 받아 무차별 검색

◎ 인천공항 1,2,3단계 공사 유신코퍼레이션 싹쓸이 수주 의혹

- 공사 출신 간부 스카웃 돼 로비스트 활동 의혹

- 인천공항 폐쇄적 입찰 방식으로 담합, 나눠먹기 방조

◎ 인천공항,“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한 해 2백만개, 하루 5500개

- ‘09년 148만개에서 ‘12년 200만개, 올해 9월까지 145만개 달해

- 전국공항에서 총기․실탄․도검 등 위해물품 적발 5년간 2,640건

◎ 지방11개 공항 적자금액 2천7백억원

-  양양공항, 수요예측치의 0.5%

정신나간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로부터 룸살롱 성접대 의혹

대선 전 총리실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기간 중 접대받아

독점업체에 접대받고 불법주차대행 업계 대대적 단속 논란

○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현재 대한민국 공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1위, 공기업 전체 평균 연봉 2위(8,583만원)다.

-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공기업답게 입사 5년차가 룸살롱 여성접대까지 받는 특별한 공기업이다.

- 이것이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의 공기업, 인천공항의 현주소다.

○ 룸살롱 성접대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12월10일로, 김황식 전 총리가 대선 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활동을 선언한 시기다.

- 이 민감한 시기에 인천공항 교통영업팀 팀장과 대리 등 3명이 현재 공항 주차대행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P사 간부들과 어울려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함께 하룻밤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

- 교통영업팀은 주차대행서비스 사업 계약 담당팀으로, 현재 인천공항이 P사만 독점 허가를 내주고 있다.

○ 현재 공항민원 1위는 불법주차대행업계로써 인천공항이 매년 수 천 건 이상 단속을 할 정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특히 불법주차대행업계의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엄히 단속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허가업체인 P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천공항의 불법업계 단속 실적이 높아질수록 P사의 매출도 올라간다.

- 이처럼 P사가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번 사건처럼 더럽고 추잡한 접대를 받는 인천공항의 특혜제공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인천공항은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 온 것이다. 불법주차대행업계를 마녀사냥식으로 여론몰이하며 대대적 단속을 해왔던 이면에는 독점업체와 이처럼 검은 유착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 그런데 접대받은 공사 직원들은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여전히 같은 부서와 경영관리팀에서 근무 중이다.

- 특히 솜방망이 징계조치가 내려진 금년 5월은 사장이 공석인 시기로 지도부 공백상태에서 가벼운 징계로 대충 덮고 넘어가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그것도 대선 시기에 벌어진 천인공노할 사건을 원칙 없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려는 인천공항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 룸살롱 여성접대와 향응수수를 해도 감봉으로 끝나는 세계 1위 공항의 불편한 진실이다. 현 감사시스템의 대대적 개선이 없다면 조만간 세계 1위 부패공항으로 전락할 날도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신임 정창수 사장은 직원 비리와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 사건을 포함해 신임 사장의 향후 재발방지 대책마련 과정을 예의 주시하겠다.

승객 몰래 티켓에 암호찍어 전신검색기 돌렸다!

사전 고지 없이 전신검색기 돌려,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

미국(TSA) 제공 자료 여과없이 받아 무차별 검색

○ 최근 전신검색기, 일명 알몸검색기라 불리우는 정밀 검사기기가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미국에서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전신검색기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최근 3년여간 4만명 가까운 승객을 전신 검색했다.

- 더 중요한 것은 수 만건의 전신검색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해물품 적발 건 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 전신검색을 당한 승객 대부분은 본인이 왜 전신검색을 받는지 이유조차 설명받지 못한다.

- 이유는 전신검색 기준을 공항이 외부 공개를 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전신검색 대상 승객들의 비행기 티켓에 몰래 암호를 표기해 실시해 왔다는 것이다.

- 이른바 셀렉티(SELECTEE) 승객이라 하여 항공사가 발권 시 티켓에 암호로 ‘SSSS’표시를 하면, 검색요원들은 이 표시만 보고 무차별 전신검색을 해 온 것이다.

○ 알고 당해도 억울한데, 승객 대부분 이러한 비밀조차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해왔다.

- 단지 미국 교통안전국 TSA가 통보해 준 자료만을 갖고 아무 여과없이 항공사들이 암호를 찍는 것이다.

- TSA는 선정 기준조차 밝히지 않을뿐더러 편도만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현금 결제할 경우, 출발 당일에 구입한 경우에도 대상으로 지목했다.

- 인천공항은 전신검색 대상자가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내외 국가 및 보안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통보 받은 자에게 한정돼 검색했다고 하지만,

- 심지어 3살 어린이부터 70살 노인까지 티켓에 암호가 찍혔다고 한다.

○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미국의 정보를 여과없이 수용해, 자국민들에게 낙인을 찍어 사전 설명도 없이 전신검색기를 돌리는 인천공항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항인가?

- 미국의 요구면 자국민의 인권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인천공항공사 답변]

□ 검색대상자 중 내/외국인, 남/녀 구분 및 연령대별 누적치

구분	전신검색승객	성 별		내･외국인
		남	여	내국인	외국인
2010년	4,759	3,255	1,504	1,055	3,704
2011년	15,011	10,710	4,301	3,335	11,676
2012년	12,967	8,778	4,189	2,863	10,104
2013년. 5월	3,389	2,221	1,168	673	2,716
비율	100%	65.54%	34.46%	19.86%	80.14%

□ 전신검색 대상자 선정요건

① 국내외 국가 및 보안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통보 받은 자

② 항공사 등을 통한 Selectee 승객 및 별도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자

③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전신스캐너와 일반검색 간 위해물품 적발 비율

ㅇ 전신스캐너를 통한 안보위해물품 적발내역 없음

인천공항 1,2,3단계 공사 유신코퍼레이션 싹쓸이 수주 의혹

공사 출신 간부 스카웃 돼 로비스트 활동 의혹

인천공항 폐쇄적 입찰 방식으로 담합, 나눠먹기 방조

○ 본 위원이 지난 국토부 국감 때, 유신코퍼레이션의 전관 영입을 통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싹쓸이 수주에 대해 지적했다.

- 인천공항 역시 유신의 로비에 포위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과거 인천공항 1, 2단계 공사를 위해 발주한 토목분야 설계와 감리 용역 39건 중 41%에 해당하는 16건, 금액으로는 전체 1,763억원 중 76.6%인 1,351억원을 유신이 싹쓸이 했다.

- 그 중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총 703억6,550만원을 수주, 관련 용역계약 18건 중 11건에 계약자로 선정된 바 있다.

○ 현재 진행중인 3단계 공사도 마찬가지다.

- 금번 3단계 공항시설 기본설계 용역 역시 유신이 85%를 독점하여 단일용역 100억원을 수주했다. 이 1건은 유신의 작년 매출액 4.2%를 해당하는 금액이다.

- 입찰방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특정 분야의 용역이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낙찰될 수 없다.

- 이미 업계에서는 담합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번 3단계 공사에서 기본설계 용역은 유신이 먹고, 에어사이드 설계는 P사가, 랜드사이드 기술제안은 D사가 차지했다. 업계에선 정해진 각본대로 나온 결론이라는 지적도 있다.

- 담합의 정황이 있고, 주변 업계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이상 즉각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 유신 부사장이 인천공항 간부 출신 K모 전 처장이다.

- 뿐만 아니라 국토부 공항관련 출신 인사가 상근부회장으로 있고, 이 회사 모 부서 전무에 전 인천공항 팀장이 영입돼 있다. 인천공항 유력인사를 영입해 인천공항 발주물량을 싹쓸이 하다 싶히 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 전관예우 사례다.

- 인천공항의 공사 발주와 관련해 상당히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입찰 관련 평가위원 전원이 공사소속으로 그만큼 전관의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중소기업 씨를 말리는 가장 악질 범죄 중 하나가 전관영입을 통한 로비영업이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 인천공항이 있다는 것은 충격이다. 3단계 공사 관련 전반적 재조사를 촉구한다.

인천공항,“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한 해 2백만개, 하루 5500개

‘09년 148만개에서 ‘12년 200만개, 올해 9월까지 145만개 달해

전국공항에서 총기․실탄․도검 등 위해물품 적발 5년간 2,640건

○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내반입금지 물품 여객포기 현     황 및 포기물품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148만개에 달했던 기내반입금지 물품 적발건수가 2012년 200만개(일일평균 5,479개), 올해 9월까지 145만개로 매년 증가되고 있음.

구 분	모사 총기류	가위, 도검류	공구, 흉기류	인화성	화학 물질	라이타	기타	소계
'09년	1,152	140,343	16,458	23,262	284	116,112	1,190,179	1,487,790
'10년	1,234	165,920	19,023	28,550	132	159,356	1,414,252	1,788,467
'11년	934	160,705	18,863	28,865	118	148,231	1,316,703	1,674,419
'12년	615	203,533	23,872	34,897	46	138,159	1,613,138	2,014,260
'13년.9월	483	165,065	20,368	32,031	141	102,527	1,137,847	1,458,462

＊화학물질 : 페인트, 염료, 잉크, 실리콘, 소독약품 등

＊기타 : 액체류, 젤류, 스프레이류, 음식류

○ 모사총기류는 1,152개에서 615개로, 화학물질은 284개에서 46개로 감소한 반면, 가위ㆍ도검류는 140,343개에서 203,533개로, 공구ㆍ흉기류는 16,458개에서 23,872개로 크게 증가되는 추세임.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품은 액체ㆍ젤ㆍ스프레이류 및 음식류 등으로 한해 160만개에 달했음.

○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전국공항에서의 ‘안보위해물품’ 적발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2,640건의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등이 적발되었고 증가되는 추세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건수는 1,639건으로 이 중 총기는 47건. 국적별로은 미국이 709명, 한국 384명, 중국 125명 순임.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공항에서 적발된 건수는 1,001건에 달함.

[인천국제공항]

(단위 : 건수)

연도별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 타	합 계
2009년	11	162	52	29	254
2010년	9	165	59	53	286
2011년	13	170	96	108	387
2012년	11	219	52	108	390
2013년. 9월	3	176	46	97	322
총합계	47	892	305	395	1,639

※ 기타는 전자충격기, 조준경, 가스총, 석궁 등

※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 709명, 한국 384명, 중국 125명, 필리핀 94명, 태국 80명, 몽골 59명, 러시아 45명, 베트남 41명, 프랑스 33명, 인도네시아 31명 순임.

[국내공항-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 제외)

(단위 : 건수)

연도별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 타	합 계
2009년	5	112	24	87	228
2010년	0	87	14	99	200
2011년	0	59	7	80	146
2012년	0	79	7	143	229
2013년. 8월	0	63	9	126	198
총합계	5	400	61	535	1,001

※ 기타는 전자충격기, 가스총, 총기부품, 수갑, 탄창, K2소총공이, 연습용수류탄 등

○ 총, 수류탄 등과 같은 살상무기가 적발되지 않고 통과되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함. 검색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보안검색 방식을 재점검하기 바람.

또한, 형식적인 홍보에 머물고 있는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지방11개 공항 적자금액 2천7백억원

양양공항, 수요예측치의 0.5%

○ 최근 5년간 현재 운영중인 국내 지방 11개 공항의 적자금액이 무려     2,7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개 지방공항 적자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7	'08	'09	'10	'11	'12
대구	8	△5	△20	△17	△23	△30
청주	△43	△54	△59	△51	△54	△55
무안	△12	△71	△68	△69	△78	△79
양양	△105	△101	△72	△68	△77	△77
광주	3	△12	△14	△17	△21	△21
여수	△58	△79	△73	△74	△75	△82
울산	△45	△61	△56	△65	△76	△89
사천	△26	△35	△29	△39	△41	△39
포항	△50	△57	△56	△67	△78	△82
군산	△19	△22	△20	△19	△20	△22
원주	△12	△16	△14	△17	△16	△18
목포	△19	폐쇄	-	-	-	-
예천	-	-	-	-	-	-

□ 최근 개항한 지방공항도 건설당시 수요의 과다 예측으로 지속 적자

○ 청주공항(97.4.28 개항)

- 건설당시 항공수요 예측과 실제 처리실적 비교(단위: 천명)

구분	1995	2000	2010			2020
			예측	실적	대비
국제선	188	344	846	144	17%	1,465
국내선	620	1,090	1,860	1,116	60%	1,520
계	808	1,434	2,706	1,260	46.6%	3,985

* ‘12년 실적 : (국제선) 144천명, (국내선) 1,165천명

- 건설당시 김포공항의 수송능력 포화상태와 중국과의 교류를 감안하여 중부권 거점공항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활성화 실패

○ 양양공항(‘02.4.3 개항)

- 건설당시 항공수요 예측과 실제 처리실적 비교(단위: 천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예측	실적	대비	예측	실적	대비
국제선	292	406	7	2%	563	9	1.6%	712	885
국내선	745	817	54	6.6%	1,094	-	-	1,425	1,805
계	1,037	1,223	61	5.0%	1,657	9	0.5%	2,137	2,690

* ‘12년 실적 : (국제선) 23천명, (국내선) 0명

- ‘09년에는 단한편의 국제선도 운항하지 않는 등 활성화 실패

○ 무안공항(‘07.11.8 개항)

구분	2002	2012			2022	2032	2041
		예측	실적	대비
국제선	271	678	79	11.6%	1,695	2,149	2,392
국내선	5,664	9,732	1,397	14.3%	14,696	20,136	24,406
계	5,935	10,410	1,476	14.2%	16,391	22,285	26,798

- 건설당시 항공수요 예측과 실제 처리실적 비교(단위: 천명)

* '12년 국내선 실적 : 무안+광주공항(무안공항 개항시 광주공항은 폐쇄하는 것으로 가정)

- 수요 부족 → 항공 편수 부족 → 수요창출 실패의 악순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