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비안전망구축 1․2차 사업, 호환성 테스트 했나?

국정감사 <2012.10.9 (화), 10:00>

해양경찰청 2013 국정감사

<2013.10.28 (월), 10:00>

국회의원 박민수

※ 질의 중간에 제보자 녹취내용 틀 예정입니다.

[녹취록]

- 시민 : 시민단체 인데요, GMT 무선데이터통신장비 검사 담당하셨었죠?

- 연구 : 예, 그렇습니다.

- 시민 : 네. 그러면, 혹시 1차 사업 장비하고 2차 사업 장비하고 호환이 되나요?

- 연구 : 2차 사업 장비하고는 안해봤습니다.

- 시민 : 1차 사업 장비하고 2차 사업 장비하고는 호환 안해봤어요?

- 연구 : 네네,

- 시민 : 그런데 그게 안되면 여기 검사기준에 보면 ‘기 구축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목에...

- 연구 : 저희가 배타고 나간 데에는 1차 장비가 없어가지고 2차 장비 것만 지금... 실험을 했습니다.

- 시민 : 그러니까 1차 장비와는 안했고, 2차 장비끼리만 한거죠?

- 연구 : 네 그렇습니다, 예...

[중략]

<현황 및 문제점>

o 해양경비안전망구축사업(V-Pass 사업)

- 선박 출입항신고 자동화에 따른 어민편익 증진과 각종 해양사고(충돌․침몰․화재 등), 범죄(밀수․밀입국․, 불법면세유 유통 등)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간 선박정보 모니터링 가능한 지능형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o 주요내용

- 어선의 해상사고 시 신속대응 및 어선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차사업(’12년)에서 서버, 운영프로그램, 육상․함정용 무선데이터 통신장치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어선위치발신장치 9,647대를 도입

o 시스템 구축실적 및 추진계획

- ’11년 구축 1차사업 착수, 조달청 1차 입찰 유찰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이월 발생(21억 3천만원)

구 분		계	’11~’12년	’13년	’14년	’15년
소요예산		306.9억원	52.2억원	83.4억원	51.4억원	119.9억원
대상	어 선	71,825척	9,647척	20,273척	12,500척	29,405척
	파출장소	327개소	327개소	-	-	-
	경비함정	261척	261척	-	-	-

- V-Pass 단말기 양산 및 어선(20,273척) 설치(9월~12월 초)

- ’13. 12. 19 사업 완료 예정

o 기대효과

- 선박 출입항신고 자동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 국민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

- 어선의 실시간 위치 관리로 유사 시 수색구조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

- 밀수․밀입국, 불법조업, 면세유 부정수급 등 효과적 대응

o 해양경비안전망 1차 사업

- ’12년, 서버, 운영프로그램, 육상용‧함정용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등 제반 인프라 구축, 어선위치발신장치 9,647대 도입‧설치

o 해양경비안전망 2차 사업

- 1차 사업에서 도입된 기반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및 어선위치발생장치와 호환될 수 있는 어선위치발생장치를 구매(제조)‧설치하는 사업

- 도입 장비 요구 기능(규격)

• 기 구축 시스템(통신장비)와 완벽한 호환

도입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어선 위치정보 자동발신을 통해서 어선위치 모니터링, 어선 출‧입항 신고 자동화, 해상에서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 요청, 파‧출장소로부터 전송되는 메세지 수신 등을 할 수 있는 장비로 1차 사업으로 기 구축된 해양경비안전망시스템, 무선통신장비, 어선위치발신장치 등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 성능조건 등 기타사항

개별 어선의 위치정보가 타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선을 중심으로 300m 이내 3노트 이상으로 이동하는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타 어선이 있을 경우에는 진동 또는 부저알림과 함께 전자해도상에 타 어선의 이동 상황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o 2차 사업의 핵심은 1차 사업과의 호환성이며 이는

- ‘1차 사업 송신기(무선통신장비)-해양경비안전망시스템-2차 사업 송신기’간 호환은 물론

- ‘1차 사업 송신기-2차 사업 송신기’상호 간의 호환 또한 완벽해야 함을 의미

※ 본 질의의 핵심은 2차 사업의 핵심인 호환성 검증에 있어서 성능검사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성능조건 등 기타사항’에 관한 기능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차 사업 송신기와 2차 사업 송신기 모두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험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차 사업 송신기가 없다는 이유로 2차 사업 송신기만을 가지고 실험한 것으로 차후 해수부 종합감사 시 다시 한번 정확한 기능검사를 요구하는 것임

- 해양경비안전망구축 1, 2차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음

➡ 어선위치발신장치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2차로 도입되는 장비의 경우 기 구축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1, 2차간 호환성은 문제가 없는가?

➡ 2차 도입 장비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에 V-Pass 장비 기능검사를 실시,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해 기능 검사 기관에서 1, 2차 장비간 호환성 관련 항목을 정확하게 검사한 것으로 판단하는가?

➡ 새로 도입되는 2차 장비는 1차 사업 때의 수신기는 물론 1차사업 때 송신기간 호환에도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임. 1-2차 장비간 호환 테스트와 타 어선 설정 표출 테스트의 경우에도 1-2차 장비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답변에 따라 ①, ②번으로 선택 질의)

① 문제 없음 답변시  : [다음장]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으로 연결

② 2차장비만 가지고 실험 답변시 : 장비간 호환성 테스트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1-2차 장비로 크로스 체킹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호환성 여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상에서 1-2차 장비 간 호환 테스트의 경우 1차 장비가 없어 2차 장비로만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준비한 음성파일을 들어보겠음[동영상]

- 실험 당사자가 직접 실험에서 1-2차 장비 간 호환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2차 장비로만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서 종합국감에 답변 줄 것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담보금

<현황 및 문제점>

o 불법조업 규모 : 연간 약 13,000~18,000척이 불법조업 중일 것으로 추정

o 불법조업 형태 : 무차별어획(그물코 크기가 10mm 이하의 작은 그물 사용), 금어기간 무시

o 2011년 기준 해양경찰에 검거된 중국어선(534척) 선적항은 산동성(283척, 53%), 요녕성(171척, 32%)으로 우리 수역과 가깝고 이동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 각종 소모성 비용 절약, 불법조업 어획물 신속 운송 가능하기 때문

o 중국선박의 해경 단속 대응무장 강화추세

o 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부상 사고(’02년 이후 해경 2명 사망, 68명 부상)

o 불법조업 증가원인은 중국의 경제수준 향상으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꾸준히 상승 중임에 반해 중국 연안바다는 낮은 염도와 남획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오염으로 어장이 황폐화되었기 때문

<최근 5년간 중국어선 나포 및 처벌 현황>

구 분	중 국 어 선
	나 포		처 벌
	척	명
’13년 8월	240	2,248	벌금 : 97억, 구속 : 97명
’12년	467	4,745	벌금 : 171억, 구속 : 173명
’11년	534	5,675	벌금 : 145억, 구속 : 72명
’10년	370	3,664	벌금 : 78억, 구속 : 56명
’09년	381	3,537	벌금 : 55억, 구속 : 130명

(해양경찰청, 2013. 10월)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67척, 2011년도에 534척에 비해 13%(67척)가 감소했지만 집단적, 폭력적인 저항은 증가, 전략적 대응 요구. 위반유형별로는 조업조건 위반 316척(68%), 무허가 조업 119척(25%), 영해침범 32척(7%)

o ’13. 1. 20. ‘중국어선 불법조업 전방위 대책 발표’주요내용

- (단속) 집중 입어시기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16척 증강배치, 선단을 편성(2~3척)하여 해경과 공조단속 등 강력 단속

- (처벌) 벌금(담보금)을최고 2억 원까지 부과하고 중대 위반행위 어선에 대한 어획물․어구 몰수, 재범자는 담보금 1.5배 가중 부과

- (외교적 대응) 고위급․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o 담보금 관련 농해수위 계류중인 3개 법안

	담보금	기금 관리주체
현행법	국고 귀속
최규성의원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권리 보호기금(신설) 귀속	해양경찰청장
김춘진의원안	불법조업 피해 어업인 지원기금(신설) 귀속	해수부장관
김승남의원안	수산발전기금 귀속	해수부장관

< 최근 5년간 불법어업 중국어선 담보금 납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담보금 납부		담보금 미납			담보금 납부율
	척수	금 액	척수	금 액	구속인원
2012년	396	17,149	71	6,550	173	84.8
2011년	508	14,586	26	1,040	72	95.1
2010년	336	7,816	34	1,065	56	90.8
2009년	321	5,532	60	1,840	130	84.3
2008년	380	6,272	52	1,270	103	87.9

※ 나포된 선박 중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장･항해장 등 구속함.

- 지난 6월 3일자 어민신문에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담보금 피해 어업인에 쓰는게 당연”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가 실렸음

- 어업인들은 중국어선을 가리켜 ‘파리 떼’라 부름, 수백척이 새카맣게 몰려다니며 우리 바다를 휩쓸기 때문,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8~9천척 이상 추정

➡ 청장, ‘겨울에서 5월까지 서해바다는 중국바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 겨울 조기잡이 철부터 봄 꽃게 철까지 중국어선들은 불법조업 뿐만 아니라 그물, 어구, 통발까지 싹 쓸어가 어장은 물론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히고 있는 실정

➡ 해수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중국어선 1,551척이 허가를 받고 38,870t을 어획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해경에 따르면 서․남해안에 중국어선이 연간 약 13,000~18,000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불법어획량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수부에 보고하고 있는지?

➡ 해경을 포함한 정부에서는 매년 불법조업 ‘근절’, ‘엄단’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수 차례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불법조업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날로 흉포화하고 교묘해지는데 반해 우리 당국은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부는 지난 1월‘중국어선 불법조업 전방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주무청으로서 과연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

➡ 해경특공대 인력 보강과 더불어, 고무탄 뿐만 아니라 실탄 사용 확대 등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실제 러시아의 경우 불법조업 어선이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포하지 않는가?

-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직접 나가 대응하겠다고 볼멘 소리까지 하고 있음.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어민들이 고스란히 직접적으로 떠안기 때문임

- 현재 국회에서는 불법조업으로 발생한 담보금과 관련한 3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최규성 위원장님이 발의한 ‘해양경찰청 관리주체의 별도기금 설치 법안’, 김춘진 의원님이 발의한 ‘담보금을 별도 기금 설치하여 피해어업인과 불법조업 방지에 사용하는 법안’, 김승남 의원님이 발의한 ‘담보금을 국고에서 수발기금으로 변경, 어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안’임

➡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공통점은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피해를 확실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것임. 따라서 본 의원은 담보금을 수발기금으로 변경, 어민에게 직접 지원가능토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공식 입장은?

□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근무지‧경과‧영호남에 편중

<현황 및 문제점>

o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현재 해경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을 맡는 보직

o 지난 2012년 경정에서 총경 승진 인사 분석 결과 부서(근무지), 경과, 출신도별 편중 현상

o 총경 진급 대상자 60명 중 12명이 진급

o 근무지(부서) 별로는 본청 근무자가 10명(83.3%), 서‧남해청 각각 1명(각 8.3%)

o 경과별로는 경무‧기획이 6명(50%), 경비‧안전 3명(25%), 정보‧수사가 2명(16.7%), 장비 1명(8.3%)

o 출신 지역별로는 영‧호남이 전체 12명 중 각각 5명(각 41.7%), 영호남 출신 합하면 83.3%를 차지

o 특정 근무지, 경과, 출신별 승진 편중 현상은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꺽을 수 있는 문제, 향후 인사 시 인사 대상자의 실적과 역량 뿐만 아니라 근무지, 소수 경과, 출신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경과의 중요성과 사기진작에 노력해야 할 것

o 부서별

부서명 구분	계	본 청					동 해 청				서 해 청						남 해 청						제주청			인천	학교	정비창
		직속	기획	경비	정수	장비	청	속초	동해	포항	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청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청	제주	서귀
대상	60	3	6	5	4	3	1	1		1	4	2	4	4	1	2	4	1	3	1	2	1	1			4	2
선발	12	1	3	3	2	1					1						1

o 경과별

부서별 구 분	계	경무‧기획	장 비	경비‧안전	정보‧수사	함정	항공
대상인원	60	25	3	19	13
선발인원	12	6	1	3	2

o 출신별

학력별 구 분	계	고시	경찰대	간부후보	순경	특채
대상인원	60	2	2	15	35	6
선발인원	12		1	3	6	2

o 출신도별

출신 구 분	계	영남	호남	충청	기타
대상인원	60	19	31	-	10
선발인원	12	5	5	-	2

-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은 현재 해경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을 맡는 보직임

-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총경 승진(경정→총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서, 경과, 출신지역별 편중 현상을 발견

- 60명의 총경 진급대상자 중 12명이 진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근무지별로는 본청 근무자가 10명(83.3%), 경과별로는 경무‧기획이 6명(50%), 출신 지역별로는 영‧호남이 각각 5명씩 10명(8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부터 총경 역량 평가제를 도입,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근무지, 경과, 출신지별 쏠림현상이 뚜렷한데?

- 특정 근무지, 경과, 출신지별 승진 편중 현상은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꺽을 수 있는 문제

- 향후 인사 시 인사 대상자의 실적과 역량 뿐만 아니라 근무지, 소수 경과, 출신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해양긴급신고 122, 전체 신고전화 중 25.7%만 유효

<현황 및 문제점>

o 해양긴급특수번호

- 해양긴급특수번호(122)는 해양범죄‧사고‧오염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체계적 신고접수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도입

- ’05년 화성입파도 레저보트사고(7명 사망)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수립을 추진한 이후 ’06년 12월 정보통신부 통신위에서 해양사건사고 긴급신고전화번호(122) 부여, ’07년 7월 전 국민 대상 서비스 개시

※ 최근 5년간 투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기준 : 예산액)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비	605	955	984	1,084	730

o 최근 5년간 해양긴급신고전화(122) 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7,017건의 신고전화 중 해경에서 접수처리한 건수는 53,190건(25.7%), 112나 119 등 타기관으로 이첩한 건수는 22,636건(10.9%)이며, 전체 신고 중 절반이 넘는 121,260건(58.6%)은 장난 및 오인‧중복 전화로 나타남

o 해경에서 접수처리한 53,190건 중 긴급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고접수는 4,481건(2.2%), 범죄접수는 2,325건(1.1%), 오염접수는 773건(0.4%)에 불과하고 안내접수가 41,927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민원접수는 3,684건(1.8%)로 나타남

o 특히 해경에서 해양긴급번호를 집중 홍보한 올해의 경우 전체 15,092건의 접수 중 사고‧범죄‧오염의 경우 각각 308(2.0%), 150(1.0%), 88(0.6%)건이며, 안내 및 민원의 경우 7,996건(53.0%)로 나타나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122 해양긴급번호 운영 현황>

구 분	계	본청	동해청	속초서	동해서	포항서	서해청	완도서	목포서	군산서	태안서	평택서	남해청	울산서	부산서	통영서	창원서	여수서	제주청	제주서	서귀포서	인천서
접수대	43대	2	1	2	2	3	1	2	2	2	3	3	1	2	2	2	1	2	1	2	2	5
근무인력	129명	6	3	6	6	9	3	6	6	6	9	9	3	6	6	6	3	6	3	6	6	15

<최근 5년간 해경긴급전화(122) 신고접수 분석>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처리	사고	1,164	1,121	1,012	876	308
	범죄	532	610	604	429	150
	오염	162	168	178	177	88
	민원	533	635	812	1,080	624
	안내	5,436	7,208	8,787	13,124	7,372
	소계	7,827	9,742	11,393	15,686	8,542
타기관이첩	112	6.237	4,719	3,650	2,851	2,690
	119	177	166	140	99	131
	기타	570	221	153	564	268
	소계	6,984	5,106	3,943	3,514	3,089
장 난		17,793	19,522	49,383	17,986	508
오인‧중복		8,260	2,821	1,075	2,697	1,215
기 타		2,509	2,390	1,674	1,617	1,738
총 계		43,373	39,581	67,468	41,500	15,092

※2013년부터 오접속‧무응답을 장난전화에 포함하지 않아 장난전화 횟수가 대폭 감소

(해양경찰청, 2013 9월 현재)

o 한편, 경찰(육경)의 경우 지난 ‘오원춘 살인사건’ 이후 112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편, 경찰서별 운영 중이던 전국 112 시스템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통합했고, 유관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도 강화한 바 있으며, 민원전화의 경우 별도의 182번으로 접수 중

o 해상사고의 경우 육상의 경우와는 달리 분, 초를 다투는 특성이 있음은 사실이나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해경에서 단독으로 긴급번호를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o 해경의 독자성, 조직 위상을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과 장비가 헛되이 소모되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다른 긴급서비스와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촉구

- 해경, 2007년부터 해양범죄‧사고‧오염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체계적 신고접수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도입

- 본 의원이 최근 5년간의 해양긴급신고전화(122) 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7,017건의 신고전화 중 해경에서 접수처리한 건수는 53,190건(25.7%), 112나 119 등 타기관으로 이첩한 건수는 22,636건(10.9%)이며, 전체 신고 중 절반이 넘는 121,260건(58.6%)은 장난 및 오인‧중복 전화로 나타남

- 해경에서 접수처리한 53,190건 중 긴급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고접수는 4,481건(2.2%), 범죄접수는 2,325건(1.1%), 오염접수는 773건(0.4%)에 불과하고 안내접수가 41,927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민원접수는 3,684건(1.8%) 이었음

- 특히 해경에서 해양긴급번호를 집중 홍보한 올해의 경우 전체 15,092건의 접수 중 사고, 범죄, 오염의 경우 각각 308(2.0%), 150(1.0%), 88(0.6%)건이며, 안내 및 민원의 경우 7,996건(53.0%)로 나타나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해상사고의 경우 육상의 경우와는 달리 분, 초를 다투는 특성이 있음은 사실이나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해경에서 단독으로 긴급번호를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 실제 자료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207,017건의 신고 전화 중 58.6%인 121,260건이 장난전화이고, 해경에서 접수처리한 건수는 53,190건(25.7%)이었음. 접수처리 건 중 실제 긴급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고‧범죄‧오염 접수의 건은 5년간 불과 7,579건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한 수준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해경의 독자성, 조직 위상을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과 장비가 헛되이 소모되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다른 긴급서비스와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촉구

□ 해경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 노후

<현황 및 문제점>

o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해경의 전체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12%)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함정임

<내구연한 초과 함정 현황>

(2013년 9월 기준, 단위 : 척)

구 분	보유 함정	노후함정 (노후율)	건조진행 함정 도입년도				예 산 미반영
			소계	’13년	’14년	’15년
계	301	36(12%)	10	2	7	1	26
대 형	33	2(6%)	1	-	-	1	1
중 형	39	7(18%)	2	1	1	-	5
소 형	130	15(12%)	3	-	3	-	12
특 수 정	99	12(12%)	4	1	3	-	8

※ 내구연한 기준 : 강선 20년, F.R.P. 및 알루미늄선 15년, <해양경찰청>

o 내구연한은 선체의 종류에 따라 15~20년

o 현재 36척 중 10척은 예산에 기 반영, 나머지 26척은 예산조차 없어

o 경비함정 1척당 경비 현황 및 면적

- 대형함정 : 총 32척이 3교대(출동/정비/정박대기), 일일 평균 11척이 경비중,
1척 당 경기도 면적(10,174㎢)의 약 2.57배 이상 관할
※ 대형함정 1척은 해양경찰학교 훈련함으로 배치

- 중형함정 : 총 39척이 3교대(출동/정비/정박대기), 일일 평균 13척이 내해구역 경비중, 1척 당 제주도 면적(1,848㎢)의 약 2.8배 관할

- 소형함정 : 총 110척이 3교대(출동/정비/정박대기), 일일 평균 36~37척이 연안구역 경비중, 1척당 제주도 면적(1,848㎢)의 약 0.53배 관할

o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은 가급적 빨리 도태시키고, 후속 함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제때 교체 못하고 있는 실정

o 해경의 해상치안능력 확대를 위해 함선의 현대화가 요원,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을 통해 함정 노후화 문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

o 신규 함정 건조시 현재 해군과의 최고속도가 뒤처지는 부분 보완, 유사시 해경-군의 통합방위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 해경의 전체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12%)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함정

- 해경 대형함정의 경우 일일 평균 11척이 척당 경기도 면적(10,174㎢)의 약 2.57배 이상 관할하고 있고, 중형함정 평균 13척이 각각 제주도 면적(1,848㎢)의 약 2.8배 관할하고 있으며, 소형함정은 1척당 제주도 면적의 약 0.53배 관할하고 있음

➡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은 가급적 빨리 도태시키고, 후속 함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제때 교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치안공백의 우려는 없는지?

- 해경의 해상치안능력 확대를 위해 함선의 현대화가 요원,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을 통해 함정 노후화 문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

- 신규 함정 건조시 현재 해군과의 최고속도가 뒤처지는 부분 보완, 유사시 해경-군의 통합방위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o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가 올해, 11년도에 급증
☞ 2011년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올해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때문에 단속 증가

o 현실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의 강도나 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으로 보임(특히 올 한해 완도에서만 232건 단속)

o 이는 국민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

o 박근혜정부에서 불량식품을 5대 악으로 규정한 이후 실적위주의 단속을 강화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

o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중국 등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부정 유통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특히 올해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는 게 더 심각

o 일본 원전사태 이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감도는 가중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상시적인 단속은 필요로 하나, 인센티브나 정권 홍보를 위한 단속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원산지 표시관련 적발 현황>

구분 연도	검 거		조 치(명)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3년 9월	473	223	5	218
’12년	131	170	2	168
’11년	355	210	3	207
’10년	50	52	1	51

<연도별 원산지 표시관련 적발 현황, 경찰서별>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본청	인천	남해청	부산	통영	여수	울산	창원	서해청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완도	동해청	속초	동해	포항	제주청	제주	서귀포
’13년 9월	473		9	9	29	17	26	20	10	1	1	2	16	22	232	-	7	-	12	51	7	2
’12년	131	-	8	7	1	12	4	10	-	9	4	3	9	19	9	-	8	8	14	-	2	4
’11년	355	1	28	7	13	9	9	17	-	79	112	19	8	5	2	2	7	10	15	-	4	8
’10년	50	-	10	-	-	10	3	11	-	1	3	1	-	-	-		-	-	9	-	1	1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연도	사건 개요	표 창
2011	러시아산 활대게 198톤을 일본산으로 둔갑한 사범	1장
	중국산 염장미역 4톤을 국산으로 둔갑한 사범	1장
	러시아산 활대게 442톤을 일본산으로 둔갑한 사범	2장
	중국산 냉동조기 5만여마리를 영광굴비로 둔갑한 사범	1장
	베트남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범	1장
	중국․인도산 참깨를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한 사범	1장
2012	원양산 흑조기를 염조기로 둔갑한 사범	2장
2013	수입 호주산 양고기를 흑염소로 둔갑한 사범	2장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 20억대 유통사범	3장
	중국산 옥돔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전통식품 명인 검거	특진

-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올해, 11년도에 급증

- 현실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의 강도나 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으로 보임

- 특히 올 한해 완도에서만 232건에 달하는 실적을 놓고 보면 오히려 단속실적이 적은 지역의 경우 혹시나 하는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

➡ 혹시 박근혜정부에서 불량식품을 5대 악으로 규정한 이후 실적위주의 단속을 강화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중국 등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부정 유통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특히 올해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는 게 더 심각

➡ 일본 원전사태 이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감도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상시적인 단속은 필요로 하나, 인센티브나 정권 홍보를 위한 단속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이어도 영토 수호

<현황 및 문제점>

o 중국의 부상 및 해군력 증강에 따른 영향력 팽창으로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 재편되고 영토를 둘러싼 불확실성 심화

o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방해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생명선이라고 여기는 해로가 지나는 바다로 우리나라의 경우 극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입 물동량이 거치는 해로

o 제주 남방해역 석유, 천연가스, 수산자원 등 자원의 보고

o 중국의 이어도 침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중간 서해 해양경계 획정, 한‧중‧일 3국간 동중국해 대륙붕경계 획정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o 최근 5년간 이어도 인근 타국적(중국)항공기 및 함정의 근접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회이던 함정(관공선)의 침입은 2012년 25척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8회 침범

o 항공기의 경우 보다 심각. 2009년 7회이던 항공기 침범은 2012년 36회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벌써 29회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이어도 상공 및 근해 침범 현황>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9월
항공기	109회	7회	10회	27회	36회	29회
관공선	83회	9회	6회	35회	25회	8회

(해양경찰청, 2013 9월 현재)

o 이어도는 우리가 해양과학기지까지 설치해서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되지 않아 해경의 경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o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우리나라에 훨씬 가까워 앞으로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수역에 있게 될 것으로,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이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어도 수역 경계 강화 필요

o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21세기는 다국적 자본(Multi-national capital), 매스미디어(Mass media), 해양(Marines)이 지배하는 '3M 시대'라고 지적한 바 있음. 우리 미래의 키워드이자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되는 바다를 지키는 해경으로서 한 치의 빈틈없는 해양주권수호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중국의 부상 및 해군력 증강에 따른 영향력 팽창으로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 재편되고 영토를 둘러싼 불확실성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의 이어도 침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중간 서해 해양경계 획정, 한‧중‧일 3국간 동중국해 대륙붕경계 획정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 최근 5년간 이어도 인근 타국적(중국)항공기 및 함정의 근접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회이던 함정(관공선)의 침입은 2012년 25척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8회 침범

- 항공기의 경우 보다 심각. 2009년 7회이던 항공기 침범은 2012년 36회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벌써 29회에 이르고 있음

➡ 이어도는 우리가 해양과학기지까지 설치해서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되지 않아 해경의 경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 아닌지?

o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우리나라에 훨씬 가까워 앞으로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수역에 있게 될 것으로,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이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어도 수역 경계 강화 필요

o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21세기는 다국적 자본(Multi-national capital), 매스미디어(Mass media), 해양(Marines)이 지배하는 '3M 시대'라고 지적한 바 있음. 우리 미래의 키워드이자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되는 바다를 지키는 해경으로서 한 치의 빈틈없는 해양주권수호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