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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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 받을 곳이 없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 중 41.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호소

- 전문 치료 시설은 서울중앙보훈병원 단 한 군데 뿐 … 전문 클리닉 시설‧인력 확충해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기와 안보의식을 책임져야 할 국가보훈처는 이를 방관하고 있음.

2005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 건수는 529건이었고, 이 가운데, PTSD로 인한 신청 건이 221건으로 41.8%를 차지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PTSD로 인한 국가유공자 해당 판정을 받은 건은 79건에 이르렀음.

<2005~2013.8 정신질환(PTSD)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 및 해당 현황>

(단위 : 건, %)

연도	정신질환 신청 건수 (A)	PTSD 신청 건수 (B)	PTSD 신청 비율	PTSD 해당 건수
2013.8	21	11	52.4	6
2012	57	26	45.6	9
2011	60	26	43.3	9
2010	52	28	53.8	7
2009	59	29	49.2	3
2008	68	22	32.4	5
2007	45	20	44.4	6
2006	102	29	28.4	18
2005	65	30	46.2	16
합계	529	221	41.8	79

그러나, PTSD로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 및 잠재적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전문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2013월 8월 현재, 전국 각지의 보훈 위탁병원 311곳 중 정신과(신경정신과 포함) 진료 병원은 60곳이지만, PTSD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한 곳은 겨우 17곳에 불과했으며, 특히, PTSD는 약물 투여와 인지행동 치료(CBT),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법(EMDR)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치료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전문 치료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위탁병원은 전무함.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 서울 중앙 보훈병원에 PTSD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했으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서울에까지 오가며 진료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

<지역별 PTSD 치료 가능 병원 현황>

(단위 : 건, 개, 명)

지역	PTSD 유공자 해당 (‘05~‘13)	치료 가능 위탁 병원	관할 보훈병원	정신과 전문의	PTSD 전문치료
서울	21	X	중앙보훈병원	5	전문 클리닉 운영 (2011년 개설) 전문의1, 전문간호사1, 임상심리사1
인천	10	X
경기	11	X
강원	1	X
부산	8	X	부산보훈병원	1	전문인력 없음
경남(제주)	5	5
광주	7	X	광주보훈병원	1	전문인력 없음
전라	2	5
대구	3	1	대구보훈병원	1	전문인력 없음
경북	7	3
대전	5	1	대전보훈병원	1	전문인력 없음
충청	2	2
합계	79	1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황으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풀리지 않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고 관련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불안장애를 말하는데, 특히, 각종 재난이나 충격적인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군장병과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유병률이 높은 정신질환임. 이전에는 베트남‧6.25 참전 유공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PTSD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으나, 최근에는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침을 경험한 장병 중 14명이 PTSD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고, 각종 사고와 범죄로 인한 PTSD 의병제대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완종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주어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국가의 사기와 정신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지적하고, “PTSD에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치료제라고 하는데,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개인의 질병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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