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3. 10. 14 (월)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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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기준미달 단열재 사용으로 공동주택 마루바닥 내려앉는데

국토부, 관련 기준 삭제하고, 시험방식은 완화?

남양주, 강남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공동주택 마루바닥 계속 내려앉아

국토부, 2013년 3월 그나마 있던 관련 고시도 삭제

2014년 5월 도입하는 측정방식은 종전보다 대폭 완화해

■ 국토교통부 4개 부실 공공기관 금융부채 146조!

6년간 영업이익 12조, 이자비용은 31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상황 심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 부채비율은 갈수록 악화

안효대 의원,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 4대강 녹조, 과연 4대강 정비사업 때문인가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일조시간 및 수온이 급격히 증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총인 농도는 오히려 감소

4대강 녹조 해결을 위해 장기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해

■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체 폐업 줄이어

2010년 이후 6,384개 업체, 경영악화로 퇴출 및 폐업

■ 세종시 원주민 소득안정 사업, 성과없는 전시행정으로 전락

취업알선으로 취업한 원주민 370명 중 129명이 공사현장 일용직 일자리

직업전환훈련 취업률 39.1% 훈련수당을 노린 중복수강자 242명에 달해

■ 기준미달 단열재 사용으로 공동주택 마루바닥 내려앉는데

국토부, 관련 기준 삭제하고, 시험방식은 완화?

남양주, 강남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공동주택 마루바닥 계속 내려앉아

국토부, 2013년 3월 그나마 있던 관련 고시도 삭제

2014년 5월 도입하는 측정방식은 종전보다 대폭 완화해

최근 공동주택 시공 시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바닥재가 내려앉는 등 부실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관련 기준을 삭제하고 기준을 완화시키는 시험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2호 나목에는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에너지 관리공단이 2009년까지 단열재의 밀도가 25Kg/㎥가 되어야한다고 해석하여 건설사들은 이 해석에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경 남양주의 2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준에 미달된 단열재를 사용하여 마루바닥이 사람과 가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이 내려앉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서 금년에도 강남구․동대문구․서대문구 등에 준공된 공동주택 단지들의 마루바닥이 내려앉았다.

상황이 이럼에도 국토교통부는 2013년 3월, 고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열재의 하중에 대해 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2호 나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규정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권고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국토부가 단열재 내구성의 중요도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심지어 국토부가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측정에 사용할 KS F 2873 시험방법으로 25Kg/㎥의 기준에 미달한 자재들을 시험한 결과 모두 평가에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잔류변형량 측정결과

구분	밀도(kg/㎥)	두께(mm)	변형량(mm)
EPS 2종 완충재	13.3	20	1.44
EPS 1종 완충재-하부요철	15.1	20	0.99
EPS 1종 완충재-하부요철	8.6	20	1.39
EPS 1종 단열재-하부요철	19.1	20	0.82

※ 잔류변형량 : 시료에 하중을 가한 뒤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을 측정하는 것, 시료초기 두께가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어야 함.

이처럼 밀도 25kg/㎥에 미달하는 시료들이 잔류변형량 평가에 합격했다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규정한 잔류변형량 측정방법 역시 공동주택 바닥의 침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허술한 기준이 공식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해마다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안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며, “해마다 늘어나는 하자분쟁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국토교통부 4개 부실 공공기관 금융부채 146조!

6년간 영업이익 12조, 이자비용은 31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상황 심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 부채비율은 갈수록 악화

안효대 의원,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6년 동안 10조 30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19조 4,820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5조 7,786억 원의 영업이익에 6조 7,353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661억 원의 영업이익에 3조 4,956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3조 5,423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2조 1,487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다.

※ 표1. 2007년~2012년 간 국토부 산하 4개 공공기관 영업이익, 이자비용

(단위 : 억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업이익	24,232	27,557	12,973	10,599	10,871	14,073	100,304
	이자비용	17,106	20,056	30,791	38,355	43,662	44,850	194,820
한국도로공사	영업이익	7,382	8,330	9,337	9,799	10,641	12,297	57,786
	이자비용	9,563	10,033	11,162	12,247	12,299	12,048	67,353
한국철도시설공단	영업이익	195	331	361	469	2,186	3,118	6,661
	이자비용	4,128	4,273	5,663	6,444	7,163	7,285	34,956
한국철도공사	영업이익	-6,414	-7,374	-6,861	-5,287	-5,896	-3,591	-35,423
	이자비용	2,581	2,824	3,372	4,193	4,274	4,243	21,487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부 산하 부실 공공기관들은 점점 부채가 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기간 동안 부채가 135.2%인 55조 3,110억 원 증가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6조 8,600억 원인 41.8%가 증가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7조 1,621억 원인 88.5%가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7조 153억 원인 141.6%가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464.%, 한국도로공사는 96.9%,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26.3%, 한국철도공사는 14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 2007년~2012년 간 국토부 산하 4개 공공기간의 부채증감 및 부채비율

(단위 : 억 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금액	408,976	550,953	749,811	844,202	897,740	962,085	553,110
	부채비율	382.9	439.6	524.5	460.0	466.7	464.3	81.4
한국도로공사	부채금액	164,297	191,445	206,480	216,739	226,424	232,897	68,600
	부채비율	85.1	92.5	93.7	94.0	99.6	96.9	11.8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금액	80,898	94,238	110,332	127,057	140,665	152,519	71,621
	부채비율	56.3	77.1	76.0	77.0	306.0	726.3	670.0
한국철도공사	부채금액	49,545	58,738	3,420	82,819	110,654	119,698	70,153
	부채비율	72.0	73.8	88.8	95.1	130.0	214.7	142.8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이들 부실공공기관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선은커녕 악화일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뒤, “기관 스스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들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끝>

■ 4대강 녹조, 과연 4대강 정비사업 때문인가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일조시간 및 수온이 급격히 증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총인 농도는 오히려 감소

4대강 녹조 해결을 위해 장기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해

2013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과 녹조발생의 상관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녹조현상은 일조시간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수온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4대강 반대 측이 주장하는 부영양화는 4대강 사업 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일조시간과 수온, 부영양화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일조시간에 따라 그 개체의 증감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일조시간에 비해 2012년과 2013년의 일조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4대강 일조시간 증가현황

수계(지점)	한강(원주)				금강(대전)				낙동강(대구)				영산강(광주)
월	계	7	8	9	계	7	8	9	계	7	8	9	계	7	8	9
과거 (‘00∼‘11)	386	103	133	150	429	123	147	159	426	132	147	147	409	114	140	155
‘12년	420	125	147	148	582	196	194	192	595	203	188	204	543	160	182	201
‘13년	527	121	222	184	606	153	260	193	649	208	247	194	638	166	267	205

이는 최근 우리나라가 겪는 급격한 이상고온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남조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온 역시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사업전후 하절기(7∼9월) 낙동강 8개 보 평균 수온

년도	‘07년	‘08년	‘09년	‘12년	‘13년
평균수온(℃)	24.8	27.5	26.0	26.6	28.9

* 자료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한편 부영양화의 원인인 인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이후 한강을 제외한 3개 강에서 5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3> 4대강 사업 전후 총인 농도

(단위 : mg/L)

구 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평균
1∼8월	사업전	0.052	0.126	0.216	0.580	0.244
	사업후	0.055	0.073	0.088	0.233	0.112
증감률(%)		6%▲	42%▼	59%▼	60%▼	54%▼

* 사업 전 :  07∼09년 1∼8월 평균, 사업 후 12∼13년 1∼8월 평균

* 자료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망 16개 보 지점

또한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녹조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작년 기준 환경부 수질측정 결과에 따르면, 소양호의 경우 체류시간이 396일로 1년을 훨씬 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조류 개체수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소양호 및 대청호 수질측정 결과

구분	체류시간 (일)	Chl-a (mg/㎥)	남조류 개체수(cells/mL)	T-P (mg/L)	조류경보 일수(일)
소양호	396	4.9	0	0.005∼0.023	0
대청호	117	35	10,296	0.006∼0.054	83

* 12년 기준 환경부 수질측정망     * Chl-a, 남조류개체수는 연평균자료(‘12년)

반면 체류시간이 117일인 대청호의 경우에는 남조류 개체수가 1만 296개(cells/mL)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낙동강과 영산강 등지에서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2000년 5월에는 기온상승에 의해 전반적으로 4대강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가 증가한 것이 보도되었다.”고 밝히며, “4대강 녹조 문제는 준설과 보로 인한 체류시간의 증가가 원인이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원인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4대강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끝>

■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체 폐업 줄이어

2010년 이후 6,384개 업체, 경영악화로 퇴출 및 폐업

국내 건설경기의 악화로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업계 불황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주택건설 공급현황만 보더라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먼저 인허가 실적은 전국 31,979호로써 전년 동월(39,030호) 대비 18.1% 감소하였으며, 이는 8개월 연속 감소세인 상황이다.또한 착공 실적(35,446호)은 전년 동월(44,892호) 대비 21.0%, 분양실적(27,981호)은 전년 동월(34,780호) 대비 19.5%, 준공 실적(30,324호)은 전년 동월(32,850호) 대비 7.7%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연도별․사유별 건설업체 퇴출내역」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퇴출당하거나 폐업한 건설업체의 수는 총 6,384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0년 이후 연도별 사유별 건설업체 퇴출내역

퇴출사유	누계	’10년	’11년	’12년	’13년.8월
소계	11,072	2,811	2,900	2,770	2,591
등록기준 미달	3,427	435	987	1,168	837
폐업, 미영업	2,957	765	959	723	510
기타	4.688	1.611	954	879	1.244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로 퇴출당한 건설사가 3,427개였으며, 스스로 폐업한 건설사가 2,957개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퇴출당하거나 폐업한 건설사가 2010년 1,200개에서, 2011년 1,946개로 폭발적인 증가를 했으며, 2012년 1,891개로 주춤한 기세는 2013년 8월 현재 1,347개로 작년 대비 벌써 71.2%에 달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건설업체의 폐업이 급증한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던 직원들과 일시적으로 고용할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에 악영향이 온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잇는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세종시 원주민 소득안정 사업, 성과없는 전시행정으로 전락

취업알선으로 취업한 원주민 370명 중 129명이 공사현장 일용직 일자리

직업전환훈련 취업률 39.1% 훈련수당을 노린 중복수강자 242명에 달해

세종시 원주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취업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취업알선의 경우 611명이 신청하여 370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취업알선 신청자 및 취업자 현황('07~‘12)

('13.8월 현재 기준)

구 분		취업신청자	취업자	취업률(B/A %)
계		611	370	60.5
건설관련	보통인부	126	118	93.7
	목공	12	5	41.7
	미장	3	2	66.7
	용접	3	3	100.0
	철근	2	1	50.0
	계	146	129(34.8%)	88.3
비건설	계	465	241(65.2%)	51.8

문제는 취업자 370명 중 보통인부․목공․미장․용접․철근 등 공사현장의 일용직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34.8%인 129명인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즉 원주민 재정착에 가장 중요한 점이 소득안정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이 원주민에게 알선한 일자리는 일시적인 소득안정만을 이룰 수 있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직업전환훈련의 경우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은 단 3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교육자 취업률은 2007년 67.9%에서 2009년 52.4%, 2011년 37.4%로 끊임없이 감소했고, 특히 창업훈련과 취업훈련을 병행해서 시행한 20012년의 취업률은 15.4%로 참담한 수준이다.

<표2> 직업훈련수료자의 년도별 취업자 현황('07~‘12)

	수료자(명)	자격증(명)	취업자(명)	취업률(%)
계	1,483	897	580	39.1
2007	184	168	125	67.9
2008	214	146	102	47.7
2009	212	163	111	52.4
2010	287	172	68	23.7
2011	281	103	105	37.4
2012	305	145	47	15.4

직업전환훈련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훈련수당을 목적으로 한 중복수강자의 존재를 행복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처를 하지 않아 직업훈련 수료자 중 허수가 상당수 끼어있었다는 점이다.

안효대 의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2년 5월 기준, 총 수료자 1449명 중 훈련을 2번 이상 중복수강한 원주민은 242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에는 6번이나 중복수강한 원주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수강을 신청한 원주민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원주민이 불과 25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중복수강자가 훈련 수당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안효대 의원은 “훈련수당을 목적으로 한 일부 원주민과 지역사회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름뿐인 지원사업을 하고자 한 행복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복청은 세종시 원주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취업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