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6일 (수)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참여율 0%대,

삼성·현대 등 대기업 참여 저조,

정부 중앙부처 실천율도 2.38% 불과

홍보 부족ㆍ제한된 인센티브 원인…“公기관 솔선수범보여야”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2013년 9월,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저조한 참여율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음. 전체 인증대상 기업 및 기관 323만 6047개소 중 인증 받은 곳은 단 253개소(0.008%)에 불과하였으며, 중앙부처 중 인증을 받은 곳이 단 1곳에 그치는 등 정부부처의 실천율도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음.

가족친화인증제란, 여성가족부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여러 제도를 모범적으로 도입ㆍ운영하는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임.

〇 특히 삼성,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대부분의 계열사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달리 민간 기업의 행동이나 인식 변화는 미진한 상태임. 또한 2011년 말 기준 전국 323여만 개로 추산되는 중소기업의 수를 감안하였을 때, 전국 76개소(0.002%)에 불과한 중소기업 인증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일반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함.

<가족친화인증 획득 현황(2008~2012년)>

(단위 : 개소)

구분	중앙 부처	소속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	중소 기업	계
전체 인증 대상(a)*	42	453	227	295	343	3,053	3,231,634	3,236,047
인증 신청	1	3	31	92	-	73	119	319
인증획득(b)	1	2	30	79	-	65	76	253
참여율(b/a*100)	2.38%	0.44%	13.21%	26.78%	0%	2.13%	0.0024%	0.008%

(* 통계 출처 : 2013 안전행정 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 및 중소기업청 DB(‘11))

〇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대학의 증가율은 기업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짐. 전체 중앙부처 42개와 소속기관 453개 중 인증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함. 특히 중앙부처의 참여율은 거의 전무하여 인증을 받은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뿐이며, 통계청의 경우 경인지방통계청이 인증을 받았지만 본청 및 여타 지방청은 포함되지 않았음.

〇 지방자치단체도 2010년 서울 강남ㆍ 관악ㆍ 성동ㆍ 송파구청이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가장 많은 인구수가 밀집되어있는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아 전체 지자체 227개 중 단 30곳(13.21%)만이 인증을 받았음.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공공기관도 전체 295개 기관 중 79곳(26.78%)만이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은 343개 대상 모두 2008년 제도가 시작된 이래 단 한곳도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았음.

〇 한편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올해 253개로 3년 전 57개에 비해 4.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지난 3년 동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0년 14개에서 2012년 76개로 5배 이상 늘어났음. 대기업도 2010년 20개에 그쳤던 가족친화인증기업이 2012년에는 65개로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음.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수(2008~2012년)>

(단위 : 개소)

구분 연도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계
계	112	65	76	253
2008	6	4	1	11
2009	6	5	4	15
2010	11	11	9	31
2011	40	22	33	95
2012	49	23	29	101

※ '13년 인증기업(기관)은 서류․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중 최종 결정

〇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T'를 꾸림과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가족친화인증제는 이러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실제 2012년 인증된 기업 중 예년에 100대 1이던 입사 경쟁률이 선정 이후 1000대 1이 되어 우수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례가 있었음.

〇 그러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혜택이 주로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중앙부처에겐 큰 이득이 없음. 또한 인증제 자체의 인지도에 대한 홍보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현재 여가부는 ▷조달청ㆍ국방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중소기업청ㆍ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에 지원할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한도를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〇 실제로 올 한 해 여성가족부의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인증제 신청 전, 신청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기업들의 입장에서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인증제 자체 의 홍보 등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또한 2008년 이후 제도 확산을 위해 기업을 위주로 홍보를 펼쳐왔지만, 정작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홍보 사업 현황(2013년)>

매체	홍보시기	홍보내용
TV(KBS1)	5.21(화) 14:10~15:10	제2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식
신문(매일경제)	5월	'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광고
정부전광판	5월	'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참여 안내
지하철(2호선)	5월	'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참여 안내

※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사례집 발간, '13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광고 예정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별도 안내 문서 발송

〇 한편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소속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들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어 위원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여성가족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김현숙 의원은 “여전히 많은 수의 근로자들과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유연근무제, 대체근무제 등 가족친화경영은 거리가 먼 얘기”라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족친화문화조성은 필수이지만, 실제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였음.

- 또한 김현숙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주관 부처로서 중앙정부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민간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고, 또한 정부는 홍보활동 및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대해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첨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명단 : 총 253개

구 분		기업(기관)명
정부기관 (112)	중앙부처 (1)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2)	경인지방통계청, 국립재활원
	지방자치단체 (30)	강남구청, 관악구청, 성동구청, 송파구청, 경기도 수원시청, 경기도 안산시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충청남도청, 경상남도 양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부산광역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안양시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전라북도 익산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충청남도 당진시청, 천안시청
	공공기관 (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술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중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립암센터,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적십자사, 부산교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재)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재)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광주광역시 광주도시철도공사, (재)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주)한국거래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기 업 (141)	대기업 (36)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19개)> 교보생명보험(주), (주)LG생명과학, 아시아나항공(주),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한미글로벌(주), 삼성카드(주), CJ제일제당(주), (주)KT, LG 유플러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세아제강, 주식회사 포스코,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성산업㈜, 서울도시가스㈜, ㈜신세계푸드, SK이노베이션(주), LG Display
		<코스닥 상장기업(1개)> (주)씨제이오쇼핑
		<기타(16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주), 엘오케이(유), (주)광주은행, 롯데쇼핑㈜롯데시네마ㆍ롯데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이스㈜, (주)세아에삽, (주)엔투비, 지에스네오텍㈜, 푸르덴셜생명보험㈜, 롯데쇼핑㈜ 롯데마트, 서비스탑(주), 아스공항㈜, 에프앤유신용정보㈜, 포스코에너지, 한국지엠
	중견기업 (29)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8개)> 유한킴벌리, (주)대웅제약, 경남에너지(주), (주)경동도시가스, 에스엘㈜, (주)한독, (주)한솔홈데코, 코웨이㈜
		<코스닥 상장기업(2개)> 매일유업(주), (주)바텍
		<기타(19개)> 동우화인켐(주), (주)디에스엘시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한국애보트(주), (주)NS홈쇼핑, 동아오츠카㈜,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릴리 유한회사, 한국아이비엠㈜, (주)넥슨네트웍스, 듀폰코리아 주식회사, 스태츠 칩팩코리아, 에릭슨엘지(주), 이랜드월드,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사)한국선급, 한국 MSD, 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현대C&R㈜
	중소기업 (76)	<코스닥 상장기업(4개)> 경남스틸, (주)골프존, SM C&C, ㈜미래컴퍼니
		<기타(72개)> 선보공업(주), 경은산업(주), (주)삼광, 동화세상 에듀코, (주)대건테크, (주)대덕테크, 디에스케이기계(주), (주)솜피, 신화철강(주), (주)엠아이케이21, (주)제일산업, 한국아이시스(주), (주)해피브릿지, 나이스알앤씨㈜, (주)남양, (주)농협물류, 대림기업㈜, 대영전자㈜, (주)동서기전, (주)동진곤포, (주)동화엔텍, 메리케이코리아(유), (주)바이저, 비아이피㈜, 비엔스틸라㈜, (주)비투엔컨설팅, (주)산호수출포장, 선일금고제작, (주)신라명과, (주)신진, (주)애드맨, (주)에스에이테크, (주)에스케이이엠, (주)유엔아이텍, (주)잉카엔트웍스, 전북무용촌(주)익산하이테크, 천호식품㈜, (주)체리쉬, (주)커뮤니케이션웍스, 태림산업㈜, 파나소닉코리아㈜, 프렉스에어코리아(주), 한국의학연구소, 한화제약㈜, 경성정공, (주)다린, 동남특수강㈜, (주)동양엔지니어링, 동양종합식품주식회사, (주)동화씨엔에프, (주)리한, (주)박스터, 365병원, 삼정E&W, 삼화유업, 성도정밀, 신대양(주), 주식회사 세영기업, (주)애강그린텍, 에스에프하이월드, (주)에스유, 주식회사 엔에프, (주)엠티에스코리아, (주)원진엠앤티, 위더스케미칼㈜, 주식회사 코스틸, 태영엔지니어링, (주)프라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 한백디스템㈜, ㈜한성기어

※ 2013. 8월 현재 인증이 유효한 기업임

<첨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현황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현황

ㅇ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또는 우선권 부여 (22개 기관, 72개 사업)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 기업은행 : 여신취급시 0.35%p 이내 금리 감면('13.5월~)

- 우리은행 : 금리 우대(최고 1%), 종합 컨설팅 등 무료 지원('13.7월~)

ㅇ 상장법인 자율공시항목에 가족친화인증정보 포함(’13.7월, 금융위 협조)

ㅇ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정부포상(7개사),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10개사)

□ 향후 추진계획

ㅇ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속 발굴

- 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족친화인증기업 우대(관계부처 협의)

ㅇ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인증기준과 가족친화지수 개선 추진

※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실시(6월～12월)

ㅇ 기업 최고경영자의 가족친화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장관 강연 추진

※ 경제유관단체 조찬포럼 등

□ 인센티브 목록

기관명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조달청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0.5점)
국방부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0.4점)
중소기업청	◆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가점 2점 부여
	◆ 해외 진출 민간거점 활용 지원 사업	가점 3점 부여
	◆ 절충교역 참여 희망시 가점 부여	가점 3점 부여
	◆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가점 부여	신인도항목 가점 0.5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융자한도 우대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동일 조건시 우대
	◆ 퇴직연금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5% 부여
	◆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최대 2천만원 지원 (고용증가사업장은 1천만원 추가 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심사시 가점 부여	10점 이내
지식경제부	◆ 무역보험 우대 지원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 및 한도 우대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시 우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우대	보증료 0.1% 감면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시 우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채용한 경우 우대
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30억원까지 보증한도 우대
	◆ 중소기업 보증심사시 심사우대	매출액 사정시 추정매출액 적극적용, 자기자본한도 적용배제, 시설자금보증취급시 해지 특약완화, 한도거래 우선운용 등 심사완화
서울특별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유예
부산광역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유예
인천광역시	◆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가점 3점 범위 내
대구광역시	◆ 해외마케팅사업 참가기업 선정 우대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회 파견 참가업체 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심사시 가점 부여
	◆ 기업인턴 10% 추가 배정
광주광역시	◆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취업지원사업 우선 지원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우선 지원
대전광역시	◆ 국내 전시․박람회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가점 2점 부여
	◆ 충청권 벤처프라자 참가 희망시 선정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대	가점 2점 부여
경기도	◆ 해외전시회 단체관 및 통상촉진단 지원시 가점	가점 4점 부여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시 가점	가점 4점 부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유예
	◆ G-패밀리클러스터 단위사업 지원 가점	가점 5점 부여
	◆ 인터넷무역 프론티어 선정시 가점	가점 5점 부여
	◆ 기술닥터사업(중기애로기술지원) 진단신청시 가점 부여	가점 5점 부여
	◆ 웹·메일호스팅 서비스사업 신청시 1년무상	1년 무상지원
	◆ 신기술·신제품 전시관 운영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가점 2점 부여
	◆ 경기TP단지 입주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가점 5점 부여
	◆ 기술경영 최고위과정 신청시 무심사 합격
	◆ 전략산업·기술주도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가점 3점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금리우대	0.5% 우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가점 5점 부여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시 가점 부여	가점 1점 부여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요율 인하	0.2% 인하
	◆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입회비 면제	입회비 200,000원 면제
	◆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으뜸이마크’ 신청비 면제 및 연간사용료 할인	신청비 100,000원 면제 연간사용료할인(1개상품10%, 2개 상품 20% 할인)
	◆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할인	연회비 10% 할인
	◆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 무역기금융자사업 가점	가점 5점 부여
	◆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통상촉진단 참가 신청시 가점 부여	가점 5∼10점 부여
강원도	◆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6억원(일반기업 5억원)
	◆ 해외마케팅 우대 지원(중소기업)
	◆ 강원도 판로지원 시책사업 우선 선정(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가점(2점 범위내) 예정
충청북도	◆ 해외마케팅․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선정 우대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및 기타 수출 마케팅사업 선정 우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금리 우대 : 0.5%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리 우대 : 0.5%(기업당 지원한도 5억원)
충청남도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0.2% 할인
	◆ 국외 마케팅 우대 지원
	◆ 국내 마케팅 우대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개최시 참여 우선권 부여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우대
전라북도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박람회 참가, 해외통상 촉진) 선정시 가점 부여	지원대상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최대 1점)
	◆ Buy 전북상품 선정시 가점부여	가점(2점 범위내) 예정
	◆ '전북 기업인의 날' 운영 모범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가점(2점 범위내) 예정
	◆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시 가점 부여	가점(2점 범위내) 예정
	◆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가점(2점 범위내) 예정
전라남도	◆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가점(2점 범위내)
	◆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시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3년 유예
경상북도	◆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시 우대 평가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
경상남도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유예
	◆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최종 산정된 보증료율에서 0.3%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