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9.27.)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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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 철폐, 한-뉴질랜드 수준인 95% 정도는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32%가 FTA체결 반대”

,24.3%가 5년 이후 체결을 희망

추미애 “ISD는 독소 조항이며 꼭 철폐해야 한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1단계 협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 철폐를 하기로 결정됐다, 2단계 협상은 빠르면 11월경에 진행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특히 초민감 품목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초민감 품목군은 관세철폐 제외, 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품목수 기준으로90%(1만800개)를 관세 철폐하였으니,1만2000개의 10%인 1,200개는 초민감 품목이다.

◈한-중 FTA 진행 현황

한,중 양국 정부는 2012.5월부터 2013.9월까지 7차례 걸쳐 1단계 협상진행

1단계 협상 – 1만800개 품목 관세 철폐, 한미나 한-EU FTA 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개방률이 훨씬 낮음

▼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 철폐결정

2단계 협상 – 일반, 민감,초민감 품목 교환 , 초민감 품목에 대한 협   (2013년11월 예상)   상 진통예상, 농민, 섬유계 반발예상

업종별 한-중 FTA 희망 체결 시기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인은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산 수입 급증 및 국내 제조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 표명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 내수 중소기업의 32%가 FTA 체결 반대, 5년 이후 체결 희망이 24.3%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한,중 FTA 희망 체결 시기>

구분		사례수	빠를 수록 좋다	2~3 년이내	4~5 년이내	5년 이후	FTA 체결반대
전체		300	10.0	22.7	11.0	24.3	32.0
업 종	전기/전자	28	14.3	46.4	14.3	0.0	25.0
	기계	29	10.3	20.7	0.0	55.2	13.8
	자동차/조선	30	16.7	10.0	10.0	16.7	46.7
	섬유/의류	43	9.3	23.3	11.6	23.3	32.6
	금속	40	10.0	30.0	12.5	12.5	35.0
	고무/화학	40	10.0	30.0	12.5	12.5	35.0
	음식료	29	3.4	20.7	6.9	31.0	37.9
	의료기기/의약	31	12.9	25.8	12.9	19.4	29.0
	도/소매	30	6.7	23.3	10.0	26.7	33.3

<미국과 EU와의 FTA 비교>

한-미FTA는 품목 수 기준 0.2%,수입액기준 0.4%, 한-EU FTA는 품목수 기준 0.4% 수입액기준 0% 정도로 개방률이 훨씬 낮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개방수준이 80%를 넘은건 다행이지만 최소한 한 –뉴질랜드 FTA 수준(95%)으로 협상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추의원은 2단계 협상이 초민감 품목에 대한 진통이 예상 되므로 산자부는 농민이나 섬유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상에 충실해야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ISD 는 독소조항으로 꼭 철폐되어야 한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는 MB 정부인 2011년 한-미FTA 발효 뒤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의 하겠다고 약속 했고,2012년 6월에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추의원은 FTA 독소조항인 ISD와 역진방지조항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사법주권과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 시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독소조항은 꼭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