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1일 (금)    담당 : 이성호 보좌관 (HP 010-7193-7281)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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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색한 동반성장

MB정부부터 약속한 출연금 25%만 지켜

박근혜정부 산업혁신운동 3.0도 지속 의문

박완주 의원“장미빛 환상보다 실질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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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7000억 원대의 통 큰 기금출연을 약속 받았다고 했지만 이행률은 고작 25%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모두 7485억원의 상생협력 출연금을 약속받았다.

출연금은 53개 대기업, 13개 공기업, 10개 중견기업 등 82개 동반성장대상 사업체가 참여해 2011년부터 연도별로 약정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모아진 출연금은 1907억원으로 25.5%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중소기업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1059억 원에 그쳤다.

출연금 약속 기업들은 2011년 포스코가 2376억으로 가장 많았지만 3년간 내놓은 돈은 295억원에 그쳤다. 삼성디스플레이는 587억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51억원을, 현대중공업은 190억원 중 11억원을, LG전자는 93억원 중 12억원을, 삼성전기는 246억원 중 89억원을 내놓는데 그쳤다.

이어 2012년에는 현대자동차가 143억원을 약정해 현재까지 33억원을, 삼성SDI는 75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기아자동차 66억원 중 16억 원만 냈다. 출연 약속을 모두 지킨 업체는 삼성전자(1012억원)가 유일했다.

일부 업체는 출연금을 올부터 참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생색내기란 시선을 받고 있다. 포스크에너지는 30억원을 출연키로 했지만 올해 1억원을 내놓았고 포스코ICT도 30억원 중 1억원을, 포스코강판은 28억원 중 6000만원을, 포스코엠텍은 22억원중 4000만원을, 한화케미칼은 25억 중 2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약속만 하고 아직 출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업체도 19개나 됐다. 올해 30억 원을 출연키로 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포스코특수강(30억원), 현대삼호(30억원), 현대미포조선(30억원), 한화(25억원), 포스코플랜텍(18억원), 두산건설(5억원), 대림산업(1억원) 등이 아직 출연을 머뭇거리고 있다.

공기업도 출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전이 2011년 300억을 약속하고는 최근까지 21억원에 그치고 있다. 한수원과 동서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은 150억원씩 내기로 해놓고 11억~34억원이 고작이었다.

심지어 중소기업 상생자금을 내면 출연금의 7%를 법인세로 공제받는 혜택까지 줬지만 일부 기업은 출연실적에 인색했다.

출연금 마감시한이 2013년에서 슬그머니 2018년으로 연장된 사실도 드러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협약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산업혁신운동 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개 그룹 53개 기업이 2013년부터 5년간 모두 1650억원을 매년 330억 원씩 내도록 했다. 때문에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상생협력기금 출연기간을 멋대로 늘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산업혁신운동 3.0의 투자재원 현황을 살피면 출연을 약속한 53개 기업 가운데 50개가 이미 1차년도 292억 원을 내놓았고, 나머지 3개 기업도 이달 중 출연을 완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명박 정부와 약속한 출연금은 25%만 지키면서 현 정권의 출연금 약속은 늦춰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산업혁신운동 3.0으로 무늬만 바꾸고 있다”며“중소기업들에게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표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연기업	출연약정금액	연도별 출연금
			’11년	’12년	’13년	계
대 기 업 (59)	삼 성 전 자	101,240	100,600	600	40	101,240
	포 스 코	237,630	1,722	7,931	19,799	29,452
	삼성디스플레이	58,770	2,836	1,008	1,233	5,077
	포스코건설	23,600	-	-	320	320
	현대중공업	19,000	-	960	180	1,140
	삼 성 전 기	24,670	1,247	5,076	2,552	8,875
	현대자동차	14,337	-	294	3,043	3,337
	L G 전 자	9,300	600	600	0	1,200
	삼 성 S D I	7,500	-	438	1,570	2,008
	기아자동차	6,631	-	190	1,441	1,631
	대우조선해양	3,000	-	-	-	-
	삼성중공업	5,000	-	-	1,000	1,000
	LG디스플레이	5,000	-	-	1,000	1,000
	현대모비스	5,000	-	-	1,000	1,000
	S K 텔레콤	4,400	300	300	1,000	1,600
	포스코켐텍	4,000	-	-	177	177
	L S 엠트론	6,670	1,037	1,684	1,566	4,287
	SK하이닉스	3,500	-	-	700	700
	케 이 티	3,310	-	210	500	710
	포스코특수강	3,000	-	-	-	-
	포스코에너지	3,000	-	-	100	100
	현대삼호	3,000	-	-	-	-
	현대미포조선	3,000	-	-	-	-
	포스코ICT	2,800	-	-	100	100
	포스코강판	2,800	-	-	60	60
	효 성	2,500	-	-	500	500
	두산중공업	2,500	-	-	250	250
	한 화	2,500	-	-	-	-
	한화케미칼	2,500	-	-	250	250
	SK종합화학	2,500	-	-	500	500
	LG이노텍	2,500	-	-	500	500
	포스코엠텍	2,200	-	-	40	40
	포스코플랜텍	1,800	-	-	-	-
	삼성테크윈	1,500	-	-	300	300
	롯데마트	1,500	-	-	300	300
	롯데백화점	1,500	-	-	300	300
	롯데케미칼	1,500	-	-	300	300
	두산인프라코어	1,500	-	-	300	300
	SNNC	1,100	-	-	20	20
	롯데건설	1,030	-	-	208	208
	삼성코닝정밀소재	1,000	-	-	200	200

구분	출연기업	출연약정금액	출연금액
			’11년	’12년	’13년	계
	포스코하이메탈	100	-	-	10	10
	제일모직	500	-	-	100	100
	롯데슈퍼	500	-	-	100	100
	롯데제과	500	-	-	100	100
	우리홈쇼핑	500	-	-	100	100
	코리아세븐	500	-	-	100	100
	두산엔진	500	-	-	100	100
	인 켈	1,000	42	400	-	442
	SK건설	300	-	-	60	60
	포스메이트	300	-	-	-	-
	포스코A&C	300	-	-	-	-
	포스코TMC	300	-	-	-	-
	포스코AST	300	-	-	20	20
	SK C&C	200	-	-	40	40
	두 산 건 설	522	-	-	-	-
	대림산업	100	-	-	-	-
	현 대 위 아	36	-	36	-	36
	삼성엔지니어링	22	-	12	10	22
	소 계	596,268	108,384	19,761	42,089	170,234
공 기 업 (13)	한국전력공사	30,000	585	83	1,455	2,123
	한국동서발전	15,000	851	1,662	906	3,419
	한국서부발전	15,000	555	1,568	756	2,879
	한국남동발전	15,000	373	1,388	826	2,587
	한국남부발전	15,000	301	808	392	1,501
	한국중부발전	15,000	284	363	367	1,014
	한국수력원자력	15,000	580	-	569	1,149
	한국항공우주산업	6,670	905	1,752	-	2,657
	인천국제공항공사	2,500	315	424	262	1,001
	한국가스공사	2,620	230	337	383	950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1,000	-	96	60	156
	인천항만공사	400	-	-	-	-
	소 계	135,190	4,979	8,481	5,976	19,436
중 견 기 업 (10)	크루셜텍	3,000	-	-	-	-
	케이엠더블유	3,000	-	-	-	-
	미래나노텍	1,500	-	-	-	-
	루멘스	1,500	-	-	-	-
	파워로직스	1,500	-	-	289	289
	주성엔지니어링	1,500	-	-	540	540
	인성정보	1,500	-	-	300	300
	다산네트윅스	1,500	-	-	-	-
	대 교	2000	-	-	-	-
	연 우	65	-	-	-	-
	소 계	17,065	-	-	1,129	1,129
합 계(82)		748,523	113,363	28,242	49,194	19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