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8일  담당 : 양혜진 비서(010-2859-7910)

“연구 안 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자기 이름 논문(1저자) 없는 연구자 58.2%”

28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관․연구사의 개인연구실적’에 따르면 2010년～2012년까지 2년 동안 연구관․연구사 208명 중 121명(58.2%)가 제1저자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에 게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규정’에 따르면 연구담당 연구관․연구사의 근무실적 평가시 학술활동실적 점수는 최대 70점으로 그 중 학술활동에 포함되는 항목은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저서, 논문 게재, 논문발표 등임. 논문게재는 국제․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이 대상으로 그 중 SCI, SCI(E), SSCI 국제․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건당 3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저자뿐만 아니라 제2저자로서의 실적도 없는 연구관․연구사는 전체 연구자의 38%인 79명으로 국내 환경 관련 연구와 교육을 총괄하는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관․연구사들의 업무가 연구보다 환경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용역과제 관리에 치중하는 가운데, 정규직의 2배가 넘는 비정규직 연구 인력으로 연구 인프라가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1. 2010～2013년 8월 연도별 인력현황>

구 분	전체인력	연구 인력			기타 인력＊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2010	825	733	244	489 (2.0배)	92	74	18
2011	861	767	247	520 (2.1배)	94	74	20
2012	879	781	257	524 (2.0배)	98	74	24
2013.8	902	804	257	547 (2.1배)	98	74	24

＊기타 인력 : 정규직(일반직, 기능직), 비정규직(사무보조, 시설관리원, 운전원 등)

또한 2010년 19명, 2011년 7명, 2012년 15명의 정규직 연구 인력이 신규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단 1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0년 5명, 2012년 4명이 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정규직 전환’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채용’이지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음

※ 2013년 4월에 수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에 따르면 연구업무 직접 종사자도 업무가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수행자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은수미 의원은 “연구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보면서 비정규직 연구 인력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는가”라고 지적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 관련 연구의 중심인 만큼 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