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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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21(월)		담당자	서용주 비서관

도로교통공단 직원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징계직원 급증...근무기강 해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C’ 등급에서 맴돌아

√교통안전 교육 담당하는 공단, 근무기강 해이 심각

√향응,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등 인원 매년 늘어

교통안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올해 음주운전에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매년 향응,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11명으로 지난해 2명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직원들의 징계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09년 품위손상 사유로 1명이 징계를 받은 이후 2010년 2명, 2011년 6명, 2012년 17명, 2013년 39명으로 급증했다.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위반과 음주운전이 많았으나, 향응 등 임직원행동강령위반 건수도 매년 5~10배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모두 ‘C’등급으로 낙제점수를 겨우 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처리결과도 제멋대로다. 같은 취소처분을 받은 직원이라도 어떤 직원은 감봉에 정직을 주는가 하면, 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 주상용 이사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공언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여러분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조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이사장의 신년사와 반대로 직원 징계가 늘어나고, 기관장은 평가에서 낙제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한 뒤 조속한 조직정비를 주문했다.

*첨부자료 참고

<직원징계 현황>

연도	사유	건 수	재범 구분
2009	품위손상	1
2010	품위손상	1
	직무태만	1
2011	임직원행동강령위반(향응)	2
	성실의무,책임완수,품위유지위반	4
2012	음주운전	2
	성추행	1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위반	10	1건 재범
2013	음주운전	11	2건 재범
	임직원행동강령위반	8
	성실의무,책임완수,품위유지위반	20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도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
2010	미흡(D)	C
2011	C	B
2012	C	C

자료: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 현황>

연도	직급	성명	적발일	음주수치 (%)	처리 결과
2012	안전직O급	OOO	‘10.1	0.053	경고
	면허직O급	OOO	‘12.4	0.103	견책
	관리직O급	OOO	‘12.9	0.104	정직2월
2013	안전직O급	OOO	‘11.7	0.153	정직1월
			‘09.4	0.116
	방송직O급	OOO	‘11.11	0.119	정직1월
			‘10.6	0.108
	방송직O급	OOO	‘12.10	0.075	감봉1월
	안전직O급	OOO	‘12.4	0.137	감봉1월
	안전직O급	OOO	‘12.6	0.053	감봉1월
	방송직O급	OOO	‘12.2	0.158	감봉1월
	방송직O급	OOO	‘12.10	0.11	감봉1월
	기능직O급	OOO	‘12.10	0.105	감봉1월
	면허직O급	OOO	‘12.10	0.128	감봉1월
	관리직O급	OOO	‘12.3	0.061	감봉1월
	행정직O급	OOO	‘10.7	0.081	경고
	안전직O급	OOO	‘10.1	0.058	경고
	방송직O급	OOO	‘10.11	0.089	경고
	방송직O급	OOO	‘10.7	0.056	경고
	관리직O급	OOO	‘09.3	0.158	경고
	행정직O급	OOO	‘09.12	0.084	경고
	면허OO직	OOO	‘13.4	0.077	감봉1월

자료: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