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뜰주유소, 저질석유를 비싸게 팔아 도로공사 임대료로

2. 도로공사 입주예정지인 김천혁신도시 코앞에 동김천 IC 건설…     부적정 설계, 부실한 타당성평가, 전액 국고 지원

3. 자동차 공제조합, 5년간 민원건수 20,680건 육박

* 첨부자료 참조

알뜰주유소, 저질석유를 비싸게 팔아 도로공사 임대료로

□ 도로공사, 알뜰주유소 도입하며 임대료 수입 99억원 증가 예상

○ 도로공사에서는 2011년 10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주유소 운영사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알뜰주유소 도입 추진

- 알뜰주유소 도입 기대효과로서 가격인하를 통한 판매물량 30% 증가에 따라 도로공사의 임대료 수익 99억 원 증가가 기대됨(주유소 매출이익의 30%가 임대료 수입)

- 또한, 도입 당시 유류 품질 관리를 위해 유류 구입물량 중 석유공사 의무 구입량을 50%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중 정유사 및 정품 공급 대리점에서 구입하도록 함

<알뜰주유소” 전환시 재무적 효과>

자료: 한국도로공사

구 분	계 산 내 역	비 고
고객환원 금액	ㅇ 50개소 : 416억원 = 220,000,000ℓ × 126원/ℓ × 150%	46원(매입인하) 20원(셀프) 60원(카드)
	ㅇ 전 체 : 1,206억원 = 736,000,000ℓ × 126원/ℓ × 130%
도공수익 증가금액	ㅇ 50개소 : 50억원 = 220,000,000ℓ × 50% × 150원/ℓ × 30%	150원 (매출이익/ℓ)
	ㅇ 전 체 : 99억원 = 736,000,000ℓ × 30% × 150원/ℓ × 30%
비용절감액 (정부지원)	ㅇ 전체 시설개선 : 38억원 = 2,300만원 × 167개소	시설개선 : 2,300만원 유류품질검사 : 540만원/년
	ㅇ 전체 유류품질검사 : 9억원/년 = 540만원 × 167개소
정유사 부담금액	ㅇ 50개소 : 152억원 = 220,000,000ℓ × 46원/ℓ × 150%
	ㅇ 전 체 : 440억원 = 736,000,000ℓ × 46원/ℓ × 130%

□ 운영업체 매출급감 민원…해외 유류 혼합 판매 허용

○ 고속도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70개 업체 중 63개가 회원으로 있는 휴게시설협회에서는,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2012년 7월과 2013년 3월 등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 운영에 따른 매출이익 급감 및 적자폭 확대 문제로 제도 개선 및 혼합형 알뜰주유소 도입 요구

<휴게시설협회 2012.07. 회의록>

알뜰주유소 추진에 따른 상생방안 협의제안(도공)

□ 알뜰주유소 추진의 문제점

ㅇ 알뜰주유소는 운영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정책으로 추진

ㅇ 석유공사의 공급가격을 무시한 판매가격 결정체계로 매출이익 급감 및 적자폭 확대 (인하공급가격 < 인하판매가격)

- 알뜰 판매가격 : -50원/ℓ(셀프는 -70원/ℓ)

□ 제안내용

ㅇ 알뜰주유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유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유사의 폴(상표)와 알뜰주유소의 상징을 혼합한 변형된 “알뜰주유소”설치 필요성 제안

ㅇ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주유소의 공급가격은 석유공사의 비용(약12원/ℓ)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구조임으로 가격경쟁력 없음

- “혼합형 알뜰주유소”는 그 비용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 또한 “알뜰주유소”의 계속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도공의 사전 약속이행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함.(적자 보전방안 등)

※ 회의결과 : 위 제안내용을 도공에 청원하기로 함.

○ 운영업체들의 적자운영에 따른 민원 급증으로, 2012년 9월 도로공사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유류 직접 매입을 권장하면서, 이를 석유공사 의무구입 물량에 포함시켜 줌에 따라 품질 규정을 완화

<휴게시설협회 2012.09. 회의록>

주유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용 권장 안내(도공)

□ 목적 : 알뜰주유소로 인한 수익성 확보

□ 전자상거래 활용시 효과(장점)

ㅇ 석유공사 매입단가보다 휘발유는 3원/ℓ, 경유는 88원/ℓ 저렴

ㅇ 전자상거래 활용 구매실적은 석유공사 의무구입 물량에 포함

ㅇ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시 유류 매입단가 인하노력도 반영 예정

구 분	기 존	변 경
계 량	유류 판매이익율	매입단가인하 노력도
비계량	-	전자상거래 이용 노력도

※ 정부의 알뜰주유소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휴게시설처-2677호)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상향 : 10%-->20%(2년간)

- 재산세 50% 감면(2년간)

- 할당관세(3%->0%) 적용 및 석유수입부과금 환급(ℓ당 16원)으로 공급단가 인하

-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0.3%-->0.5%

※ 회의결과

ㅇ 알뜰주유소 운영후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나, 적자폭 확대 대책 필요함.

ㅇ 기존 정유사 거래시 CP-(60~80원)까지 할인되었으나, 알뜰주유소 거래 후 할인 정도가 미미한 수준으로 손해가 막대한 상황임.

- 휴게시설협회 집계에 따르면, 제도 변경 이후 1달간 유류 공급 비용이 리터당 약 72원 절감됨

□ 수입유 도입 과정에서 수송업자의 절도‧부정유류 혼합문제 발생

○ 2013년 4월 휴게시설협회 회의에서, 수입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 절도, 부정유류 혼합에 따른 재고부족 문제가 논의됨

- 이에 따라 수송계약서에 유류 수송상 발생할 수 있는 하자방지와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약정하는 계약을 추가 실시함

-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이 유류 판매가 상승에 따라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문제 사실이 공개되지 않음

<휴게시설협회 2013.04. 회의록>

주유소, 수입유류 거래에 따른 재고부족 문제 및

재고조정시의 불합리한 기준 개선 요청

□ 배경 : 전자상거래 실시이후 재고부족 문제 발생(수입유류 거래시)

ㅇ 현재 거래소(KRX)에서는 NET방식(부피 출하)으로만 거래가 가능하여

출하온도가 15℃이상되면 재고부족 발생(온도 환산 보정안됨)

□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협의

ㅇ 전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재고실태를 전수조사 실시하고,

ㅇ 재고부족원인을 파악하여 대응

- 출하온도가 15℃이상되면 재고부족 발생

- 수송기사의 고의적인 유류 절도 등

※ 일부 자차수송의 경우 재고부족 현상 없음.

□ 대응방안 실시계획

ㅇ 휴게시설 운영업무상 건의사항 도공에 제출(3.14)

ㅇ 석유공사․수입사에 수입유류 입출하 및 수송체계 개선 협조 요청(3.13)

ㅇ 석유공사․수입사․주유소간에 유류공급 계약서상에 유류수송상 발생할 수 있는 하자방지와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약정하는 계약 추가 실시

ㅇ 전자상거래(수입사) 거래시 외부 수송업체 활용방안 추진

- 재고부족(절도 등) 문제, 부정유류의 원천차단을 위해 수입사의 수송 차량을 배제하고 전담 수송업체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수송계약서 : 담보제공, 책임수송(수송사 책임 명기 : 유류절도, 부정유류 등)

□ 도공 추가 건의사항

ㅇ 현재 도공의 재고조정시 처리기준이 불합리함.

- 재고증가시 : 매입원가 “0”원 재입고 처리(판매금액=매출이익)

- 재고감소시 : 객관적인 원인규명에 의한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료 부과 원칙(부족분 발생기간 평균 매출이익 적용)

ㅇ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개선 요청 계획임으로 의견 수렴

-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안)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

- 분기별 재고조사 실시하여 부족분에 대한 도공 인정 요구 등

※ 회의결과 : 도공에 원안 건의키로 함.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매출이익 최대 39.1%가 도로공사 호주머니로

○ 이처럼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에 저질유 혼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시내 알뜰주유소보다 휘발유 리터당 14.67원, 경유 리터당 25.6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남

- 알뜰주유소 운영이 본격화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격을 비교해보니, 시내 알뜰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평균가격은 1,923.62원,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1,948.94원으로 평균 14.67원 차이가 남

- 시내 알뜰주유소 경유 리터당 평균가격은 1,737.85원,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1,763.44원으로 평균 25.60원 차이가 남

○ 그런데, 주유소 평균 매출총이익의 28.8%가 임대료 명목으로 도로공사로 귀속되고 있어, 운영업체들이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판매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도 고속도로 주유소 총 매출액은 1조 7,046억원, 매출총이익은 1,294억원이었는데, 임대료로 374억원을 도로공사에 납부함

* 매출총이익: (유류판매단가 - 유류 실구입단가) x 판매물량

- 2012년 임대료 최고납부액은 하남 만남휴게소 주유소로, 매출액 415억 8,200만원, 매출총이익 33억 6,900만원이었는데, 임대료로 13억 1,700만원을 도로공사에 납부함(매출총이익 대비 임대료 비율 39.1%)

○ 알뜰주유소 도입 및 운영에 대하여 운영업체들이 최근까지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도로공사가 매출량 증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하며 반강제적으로 알뜰주유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임

- 도로공사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유 혼합을 장려함으로써 수입유 절도 및 저질유 혼합 등에 따른 각종 부담이 더욱 증가한 셈인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 1일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366만대, 1일평균 휴게소 이용객수는 약 110~13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저질 휘발유를 값비싸게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도로공사 입주예정지인 김천혁신도시 코앞에 동김천 IC 건설 부적정 설계, 부실한 타당성평가, 전액 국고 지원

□ 동김천 IC 사업추진 개요

○ 개 요

- 위    치: 경부선 부산기점 192.0km(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일원)

- 사업기간: 2008년~2012년

- 사 업 비: 488억원(공사비 368억원, 보상비 110억원, 시설부대경비 10억원)

○ 추진경위

- 2005. 12. 22.: 경북혁신도시 최종 후보지 “김천” 결정

- 2006. 08. 08.: 광역교통개선(안) 회의개최 및 의견제출 지시(건교부→도공)

- 2006. 08. 11.: 광역교통개선(안) 검토의견 제출(도공→건교부)

- 2006. 08. 14.: 광역교통개선 회의 개최(건교부, 광역‧기초단체, 시행자, 도공)

- 2006. 08. 23.: 광역교통체계(경북) 관련 회의결과 통보(건교부→경북도‧김천시)

- 2006.8~2007.05: 경북혁신도시 IC건설 협의(건교부↔도공)

- 2007. 05. 31.: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건교부)

-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IC건설 포함

- 2008.9~2009.7: 실시설계

- 2008. 07. 15.: 동김천나들목 예산집행계획 통보(국토해양부)

- 2010.1~2012.12: 공사시행

□ 동김천 IC 타당성평가 졸속 처리

○ 동김천IC 건설은 2006년 8월 혁신도시 건설 논의과정에서 처음 제안되었는데, 혁신도시 기반시설로서 IC 건설계획이 최종 확정된 곳은 동김천이 유일

- 당시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이전선도팀, 도로정책팀 등에 도로공사 직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동김천 IC 건설의 우선 추진을 적극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음

<2006년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건설교통부 파견 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부처명	직급	담당업무	성 명	파견부서	파견기간
한국도로공사	3급	사무	박OO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	‘05.5.9~’07.2.4
	3급	사무	백OO	공공기관이전선도팀	‘05.8.31~’07.1.7
	3급	사무	김OO	도시교통팀	‘06.2.9~’07.1.1
	3급	사무	우OO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06.2.9~’07.6.28
	3급	사무	양OO	알제리아제르바이잔팀	‘06.6.9~’07.6.28
	3급	토목	서OO	도로정책팀	‘02.7.18~’07.6.28
	3급	토목	곽OO	재정기획관실	‘05.11.28~’07.6.28
	3급	토목	김OO	민자사업팀	‘06.1.4~’07.6.28
	3급	토목	김OO	도로건설팀	‘06.7.31~’07.6.28
	4급	토목	김OO	민자사업팀	‘02.7.18~’07.6.28
	4급	토목	박OO	도로정책팀	‘06.1.16~’07.6.28

○ 또한, 통상 IC 타당성평가는 공사 시행사가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김천IC 타당성평가는 수혜기관인 도로공사가 직접 실시하였음(2006.08-2007.05)

- 또한, 도로공사 타당성평가 보고서가 2007년 5월에 발표되었는데, 시차를 두지 않고 5월 31일에 곧바로 IC 개발계획이 승인됨

<2006년 광역교통체계(경북) 관련 회의결과 통보 문건>

<2007년 5월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계획(안)>

○ 참고로, 동김천 IC는 혁신도시 기반시설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전액 비용부담자가 됨

- 통상 IC가 고속도로 건설과정이 아닌 주민 편의를 위해 추후에 건설되는 경우에 비용부담 주체는 수혜자인 지방자치단체임

<역대 IC 건설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한국도로공사

IC	타당성 조사기관	비용 부담자	건설 기간	타당성조사 당시 산정 사업비			실제 사업비
				소계	공사비	용지 보상비	소계	공사비	용지 보상비
용봉	광주시	광주시	1995~1997	66	-	-	51	-	-
문학	인천시	인천시	1996~2002	782	-	-	703	403	300
면온	보광	보광	1996~1999	45	38	7	85	71	14
동군포**	공영터미널	공영터미널	1998~2001	84	65	19	-	-	-
광명역	도공	고속철도공단	1997~2001	385	312	73	664	548	116
동림	광주시	광주시	2001~2004	375	-	-	431	-	-
노포	부산시	부산시	2002~2005	173	97.5	75.5	153	94	59
산월*	광주시	광주시	2005~2007	-	-	-	457	377	80
문흥*	광주시	광주시	2006~2009	-	-	-	648	-	-
동김천	도공	국가	2008~2012	261	200	61	488	378	110
북천안	도공	주공	2009~2012	430	336	94	633	381	252
남이천	이천시	이천시	2011~	272	255	17	공사중

※ 공용 중인 고속도로에 추가 IC 설치 요구시 요구자가 비용 부담 원칙

- 동김천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가 비용 부담

* 고속도로와 타 도로의 연결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는 기하구조 및 교통영향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음

- 광주 제2순환도로 건설공사(광주시 시행)

** 확장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로 IC부분만 별도로 실제 사업비 확인 불가

□ 동김천 IC 이용자수 과다산정 의혹

○ 인터체인지(IC)의 배치기준 중 IC 과다·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력권 인구가 5만~10만이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IC 설치 타당성 검토 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 그런데 2007년 도로공사가 실시한 동김천IC 타당성 검토에서, 주변 세력권을 과도하게 확대시켜 기준을 자의적으로 충족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06년 당시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김천IC, 남김천IC, 선산IC, 구미IC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 IC 근처 지역들을 모두 동김천IC 세력권으로 편입시켜 타당성을 검토함

<2007년 동김천IC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주변 세력권 분석>

자료: 한국도로공사

- 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32년 주변세력권의 IC 이용차량 중 50% 이상이 동김천IC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함

<2007년 타당성보고서의 IC 이용차량 예상도>

자료: 한국도로공사

□ 타당성 검토시 영업소 설치비용 제외, 용지보상비 과소계상

○ 2007년 타당성 검토 당시 사업비는 총 487억으로 예상되었는데, 항목별로 공사비 200억원, 용지보상비 61억원, 유지관리비 226억원이었음

- 이는 당시 건설교통부의「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당시 IC 설치 기준단가는 197억원이었음

○ 그런데, IC 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업소 건축비(톨게이트, 건물건축비)가 제외되어, B/C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예상비용을 제외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

<2007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 영업소 건축에 따른 공사비는 2012년 준공시점 기준으로 총 5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동김천IC 기타공사비>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도로공사

구분	내용	당초	변경	증감
계		-	5,000	증 5,000
건축	TG6차로, 영업소600m2	-	1,436	증 1,436
전기	IC, 영업소	-	875	증 875
조경	IC, 영업소	-	1,124	증 1,124
영업시스템	TG6차로, IC	-	1,134	증 1,134
광통신	IC, 영업소	-	431	증 431

○ 또한, 용지보상비를 61억으로 계상했으나, 2012년 준공 당시 용지보상비 총액은 110억으로 당초보다 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동김천IC 사업비 비교>

자료: 한국도로공사

구 분			타당성검토 (2007.5)	준공후 재분석 (2013.9)
비 용	사업비 총계		487억원	1,124.3억원
	건설비	소계	261억원	488억원(368.7억원)
		공사비	200억원	368억원(251.9억원)
		용지보상비	61억원	110억원(110억원)
		부대비	-	10억원(6.8억원)
	유지관리비		226억원	636.3억원

※ 주 : 괄호안은 동일한 기준의 분석을 위해 타당성분석 기준년도(2007년)로 환산한 금액이며, 용지보상비의 경우 환산기준 적용이 어려우므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참고> 공사비 환산 근거

적용 사업비의 환산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2차 개정), 2007.12,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원에서 발표하는 년도별 건설공사비지수(토목시설 중 도로시설 항목)를 활용하여 분석년도에 맞게 환산 적용토록 하고 있음

구 분	2007.12	2012.12	환산지수	비고
건설공사비지수	107.2%	156.9%	1.464	토목시설 중 도로시설

※ 자료 : 한국건설기술원, 각 년도

□ 건설 불가능한 대안으로 타당성 검토 후 설계변경

○ 2007년 당시 검토되었던 사업안은, 혁신도시에 IC를 직접 접속하여 지방도에 다이아몬드 교차로를 접속하는 것(‘검토2안’)이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설계가 변경됨

- 2013년 9월에 동김천IC 시행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검토2안’으로 추진할 경우 경부선철도와 인근하천(율곡천)을 교차하게 되어 애초부터 건설이 불가능했다고 함

<동김천IC 비교노선 검토>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3.09. 동김천IC 비교노선검토>

자료: 한국도로공사

○ 만일 해당 사업안으로 건설했다면, 사업비는 698억원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각종 배수시설 및 지정체 대책마련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됨

- 경부선철도를 하부로 통과하기 위해 지하차도를 별도로 시공해야 했음

-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인근하천 최심하상고보다 낮아 자연배수가 불가능하므로 펌핑 시설까지 마련해야 했음

- 또한, 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 가능하며, IC, 지방도 514호선 및 혁신도시 간 이동차량 지정체 발생 등 다수의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시행사에 의하여 ‘검토1안’으로 설계가 변경되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접속하여 더블트럼펫으로 접속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됨

-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동김천IC 사업비 검토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실시설계를 통해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가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사비 156억 8,000만원 증가, 보상비 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국토해양부 동김천IC 사업비 검토자료>

□ 결론

○ 여타 지자체들은 IC 건설을 위해 최대 703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김천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은 허술한 타당성검토를 거쳐 1,124.3억원을 지원받아 입주예정지 근처에 IC를 설치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동김천IC 사업비 비교>

자료: 한국도로공사

구 분			타당성검토 (2007.5)	준공후 재분석 (2013.9)
비 용	사업비 총계		487억원	1,124.3억원
	건설비	소계	261억원	488억원(368.7억원)
		공사비	200억원	368억원(251.9억원)
		용지보상비	61억원	110억원(110억원)
		부대비	-	10억원(6.8억원)
	유지관리비		226억원	636.3억원

※ 주 : 괄호안은 동일한 기준의 분석을 위해 타당성분석 기준년도(2007년)로 환산한 금액이며, 용지보상비의 경우 환산기준 적용이 어려우므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참고> 공사비 환산 근거

적용 사업비의 환산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2차 개정), 2007.12,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원에서 발표하는 년도별 건설공사비지수(토목시설 중 도로시설 항목)를 활용하여 분석년도에 맞게 환산 적용토록 하고 있음

구 분	2007.12	2012.12	환산지수	비고
건설공사비지수	107.2%	156.9%	1.464	토목시설 중 도로시설

※ 자료 : 한국건설기술원, 각 년도

- 더욱이 2013년 10월 현재, 김천혁신도시 입주예정기관 12곳 중 중 단 두 곳만 입주를 완료하여, 거액을 투입하여 건설한 IC가 제 구실을 못하고 상당기간 방치될 것으로 보임

□ 입주예정기관 : 12개 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기상청기상통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조달청품질관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 입주예정자수 : 26,169명

□ IC 연도별 예상수입(2010~202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김 천	114,710	8,788	8,928	9,393	9,712	10,042	10,384	10,737	11,102	11,480	11,870	12,274
구 미	278,094	19,644	20,441	21,634	22,703	23,826	25,005	26,241	27,539	28,901	30,330	31,830
동김천	2,317	-	-	483	1,834	-	-	-	-	-	-	-

- 김천IC, 구미IC의 2012년 이후 통행수입은 2010~2012년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

- 동김천IC 2012년 통행수입은 개통('12.9.25)이후 수입, 2013년은 현재(8.31)까지 수입이고,  경북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예상통행수입은 산출불가

(입주완료예정 : 2015년)

○ 또한, 도로공사 직원들은 IC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도 보이는데, 도로공사의 사적 편의를 위해 IC를 국고로 지은 것은 아닌지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 공제조합, 5년간 민원건수 20,680건 육박

□ 자동차 공제조합, 법인격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 자동차 공제조합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국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의 5개 공제조합을 의미하는 것임

-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원의 여러 가지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모두 함께 돈을 갹출하여 경제적 위기를 공동부담하고 보험의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공제조합은 비영리조직임

일본공제협회의 공제사업 정의

○ 우리나라 자동차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현재 자동차 공제조합 가입률은 89.23%~97.7% 이며, 조직은 본부 및 15~16개 지부로 운영되고 있음

<자동차 공제조합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
설립년도	1993년	1979년	1981년	1997년	1981.7.1
보유대수	164,011대	91,051대	40,163대	39,205대	177,063대
계약대수	146,346대	88,396대	39,251대	37,461대	162,601대
가입률(%)	89.23%	97.1%	97.7%	95.6%	91.8%
정원/현원	426 / 430	597/540	464 / 446	160 / 162	650/664
조직	본부 / 16개 지부	본부 / 16개 지부	본부 / 16개 지부	본부 / 16개 지부	본부 / 15개 지부

○ 여객법과 화물법상, 공제조합은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하에 운영하도록 규율되고 있으나, 1978년 공제조합 도입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조합 설립허가가 발령된 이후 지금까지 법인격 없는 연합회 성격의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 1978년 당시 교통부는 택시연합회가 비교적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험적으로 공제업무를 취급하게 한 뒤, 성공여부에 따라 버스와 화물공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1979년 6월부터 택시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화물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법인격 없는 상태에서 공제조합 허가받고 사업을 개시함

○ 또한, 여객법에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기타 공제규정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여 공제사업의 경영 현실에서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 개선명령에도 분담금 인하 강행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하여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건의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분담금 상향조정 및 재정건전성 개선이었음

- 조합별 전체수입 중 조합원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88% 이상으로 주요 수입원이 분담금으로 나타남

- 그런데 2013년 국토교통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지속적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공제조합 대부분이 분담률을 자의적으로 경감시켜, 일부 공제조합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17%까지 떨어지기도 함

<국토교통부 개선명령 실시내역 및 명령 이행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공제조합	일시
1	재무건전성 평가결과 조치명령 이행 촉구	전국버스, 전세버스	08.1.28
2	공제 지부장보 폐지 개선명령	전국택시	08.3.31
3	휴차료 과다지급 개선명령	전국택시, 전국버스	08.4.30
4	재무건전성 준수 세부기준 마련·시행	5개 공제조합	08.8.29
5	2009년 공제 예산 승인 및 개선명령	개인택시, 전국택시	09.4.2
6	공제업무 개선명령	5개 공제조합	10.7.12
7	공제선진화 지연과제에 대한 개선명령	5개 공제조합	10.9.2
8	택시공제조합 “경영개선명령” 처분조치	전국택시	10.12.31
9	공제조합업무 개선명령	전세버스	11.7.7
10	화물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촉구 개선명령	화물공제조합	12.8.22
11	공제조합업무 개선명령	전국버스공제조합	12.12.3
12	공제조합업무 개선권고	5개 공제조합	12.12.3
13	개선명령(권고)에 따른 제재 계획 통지	5개 공제조합	13.3.29
14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지급관련 업무 개선명령	전국버스공제조합	13.7.23

<2008년~2012년 공제조합 전체수입 중 분담금 비율>

(단위: 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버스	분담금(a)	142,505	146,256	148,946	156,657	169,418
	수입(b)	161,861	162,693	161,092	166,913	180,347
	a/b	88.0%	89.9%	92.5%	93.9%	93.9%
법인택시	분담금(a)	256,369	263,161	265,062	267,733	266,816
	수입(b)	266,674	272,532	272,721	275,588	275,501
	a/b	96.1%	96.6%	97.2%	97.1%	96.8%
개인택시	분담금(a)	144,654	147,284	151,368	161,971	170,197
	수입(b)	161,390	164,945	168,784	178,241	188,611
	a/b	89.6%	89.3%	89.7%	90.9%	90.2%
전세버스	분담금(a)	47,269	48,913	51,201	58,449	66,239
	수입(b)	50,975	53,695	52,640	59,034	67,164
	a/b	92.7%	91.1%	97.3%	99.0%	98.6%
화물	분담금(a)	142,505	146,256	148,946	156,657	169,418
	수입(b)	346,273	346,656	347,152	358,276	373,168
	a/b	41.2%	42.2%	42.9%	43.7%	45.4%

<2013년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분담금 부적정 부과 적발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공제조합	분담금 부적정 부과 적발사례
버스	‘공제규정’에서는 경영수지 악화, 손해율·사고율·물가상승율 급격 변동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담금을 30%내에서 가중 조정하도록 함에도 최근 10년간 공제금을 인하하거나 고정시킴
법인택시	2012년 일부 지부에서 부당하게 구성된 운영위가 분담금 추가 할인 안건을 심의·의결
개인택시	- 2011년 결산결과 발생한 일부지부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공제규정’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미조치
전세버스	‘공제규정’에서는 분담금 인하시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손해율·사고율·물가상승율 급격 변동에도 2009년부터 경력요율 등을 인하하여 적용함

<2008~2013 자동차 공제조합 지급여력비율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화물
2008년도	757.5%	50.22 %	160%	310%	344%
2009년도	774.5%	44.02 %	201%	247%	365%
2010년도	617.5%	59.67 %	222%	144%	363%
2011년도	572.6%	91.35 %	225%	490%	429%
2012년도	522.0%	119.71 %	262%	17%	426%

○ 또한, 버스·전세버스가 거의 매년 결산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며, 다른 공제조합들은 손익이 해마다 급격한 변동을 보임

<2008~2013 자동차 공제조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버스	수입	161,861	162,693	161,092	166,913	180,347
	지출	162,515	174,955	185,768	173,413	192,416
	손익	△654	△12,261	△24,675	△6,500	△12,069
법인택시	수입	266,674	272,532	272,721	275,588	275,501
	지출	275,427	280,180	269,140	264,436	266,899
	손익	△8,753	△7,648	3,581	11,153	8,602
개인택시	수입	161,390	164,945	168,784	178,241	188,611
	지출	173,855	155,924	164,367	179,214	177,722
	손익	△12,466	9,021	4,417	△972	10,888
전세버스	수입	50,975	53,695	52,640	59,034	67,164
	지출	50,975	53,863	60,306	66,401	79,141
	손익	-	△168	△7,666	△7,367	△11,977
화물	수입	346,273	346,656	347,152	358,276	373,168
	지출	302,004	299,498	351,314	347,801	376,036
	손익	44,269	47,158	△4,162	10,475	△2,868

□ 자동차 1대당 일반 보험금 평균보다 개인‧법인택시‧전세버스 과소보상

○ 자동차공제 평균 보상액을 일반 자동차사고 평균 지급보험금과 비교하면, 개인‧법인택시 및 전세버스의 경우 비교적 과소 보상되고 있으며, 일반버스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이 커서 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자동차사고 평균보험금은 162만원이었는데, 자동차공제 평균보상액은 개인택시가 98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법인택시 126만원, 전세버스 136만원, 전국버스 164만원, 화물자동차 216만원으로 나타남

<자동차사고 연도별 평균 지급보험금>

(단위: 백만원)

자료: 보험개발원

구 분	FY'08	FY'09	FY'10	FY'11	FY'12
대인배상	3.36	3.16	3.12	3.06	3.03
대물배상	0.89	0.91	0.99	1.06	1.09
배상액 평균	1.65	1.58	1.60	1.61	1.62

<2008~2013 사고 1건당 공제조합 평균보상액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조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개인택시	0.82	0.80	0.84	0.91	0.98	1.05
법인택시	0.97	1.05	1.13	1.19	1.26	1.31
전국버스	1.38	1.47	1.56	1.62	1.64	1.79
전세버스	1.13	1.19	1.33	1.30	1.36	1.16
화물자동차	1.91	1.94	1.97	2.13	2.16	2.26

□ 대국민 보상서비스 미흡에 따라 5년간 민원건수 20,680건 육박

○ 자동차 공제조합들이 피해자 손해배상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토부에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건수가 20,68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자동차공제 분쟁조정위 신청건수는 554건, 소송건수는 7,799건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피해자들이 시간 및 비용 부담으로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 제도상 마련된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2009~2013 자동차공제 민원접수현황>

(단위: 건수)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08	합계
전국버스	869	926	1,122	1,105	524	4,546
법인택시	1,113	1,224	1,481	1,532	868	6,218
개인택시	657	636	843	1,306	685	4,127
전세버스	188	283	426	605	347	1,849
화물	826	807	874	913	520	3,940
합계	3,653	3,876	4,746	5,461	2,944	20,680

<2009~2013 자동차공제 조정건수현황>

(단위: 건수)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08	합계
개인택시	8	22	30	28	24	112
법인택시	31	27	26	35	20	139
전국버스	30	23	26	17	24	120
전세버스	6	8	9	12	4	39
화물	34	31	29	32	18	144
합계	109	111	120	124	90	554

<2009~2013 자동차공제 연도별 소송건수>

(단위: 건수)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08	합계
개인택시	563	550	537	526	448	2,624
법인택시	433	479	398	372	221	1,903
전국버스	268	256	231	209	170	1,134
전세버스	90	91	145	115	70	511
화물	345	361	343	314	264	1,627
합계	1,699	1,737	1,654	1,536	1,173	7,799

○ 또한, 자동차공제분쟁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내려져도 소송상 당사자합의와 같은 효력이 없어, 당사자 결정거부가 5년간 총 75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009~2013 자동차공제분쟁위원회 조정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공제분쟁 조정현황
	신청	당사자 합의	위원회 조정						기 타 (취하등)
			계	수용	기각	거부
						신청인	조합	소계
‘13년8월	90	7	70	42	11	5	12	17	13
’12년	124	22	62	26	12	12	12	24	40
’11년	120	45	44	15	13	6	10	16	31
’10년	111	65	35	8	11	6	10	16	11
’09년	109	70	20	6	12	0	2	2	19
계	558	209	231	97	59	29	46	75	118

□ 조합 이사장‧상임감사 대부분 정부 퇴직자

○ 2008년~2012년 상당수 정부기관 퇴직자들이 공제조합의 이사장‧상임감사로 이직했는데, 이들의 로비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이 자동차 공제조합의 부실과 방만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연간 5,000건씩 접수된 민원처리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1979년부터 운영된 자동차 공제조합은 약 30년 간 국토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다가 올해 상반기에 첫 감사가 실시되어 총 60건이 적발됨

<2008~2013 공제조합별 전직 공무원 이직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공제조합	성명	전직소속기관	최종 직책	퇴직 날짜	이직 날짜	담당업무	조합 직책	연봉
개인택시	한석홍	국토부	부이사관	‘09.12.	‘09.12.15	총괄	이사장	8,900만원
전국택시	이재희	국가정보원	지부장	‘11.08.	‘11.10.10	총괄	이사장	1억6천만원
전국버스	최병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 대학원 부서장	‘07.07	‘08.06.01	총괄	이사장	1억원
	최용호	서울시	강동구청장 권한대행	‘08.05	‘11.07.01	총괄	이사장	1억원
전세버스	유연동	국토부	부이사관	‘08.09	‘08.11.01	총괄	이사장	9,000만원
	정보화	국토부	부이사관	‘12.06	‘12.07.01	총괄	이사장	9,000만원
화물	김광현	국토부	서기관	‘11.12	‘11.12.14	감사총괄	상임감사	1억원
	이영희	국토부	서기관	‘09.09	‘09.09.28	감사총괄	상임감사	9,300만원

□ 10월부터 공제조합 민원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임

○ 국토부가 올해 10월부터 자동차 공제조합 민원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하여, 정책기능은 국토부가 맡고 실무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맡는 이원체계로 운영하기로 함

-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미흡에 따른 민원접수자 대부분이 소송 및 분쟁조정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통안전공단이 공제조합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담당자가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원처리 부서에 예산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자동차 공제조합의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평균보상액 차이는 최대 359만원(화물자동차) 났으며, 대부분의 공제조합에서 245만원~285만원의 차이를 나타냄

<2008~2013 수입/국산 피해차량 1대당 보상액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조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개인 택시	수입차(a)	2.93	3.08	3.31	3.20	3.28	3.16
	국산차(b)	0.71	0.71	0.73	0.79	0.83	0.89
	a-b	2.22	2.37	2.58	2.41	2.45	2.26
법인 택시	수입차(a)	3.01	3.63	3.69	3.82	3.92	3.79
	국산차(b)	0.91	0.95	1.01	1.04	1.07	1.10
	a-b	2.10	2.69	2.68	2.78	2.85	2.69
전국 버스	수입차(a)	3.29	3.65	3.70	3.60	4.20	4.64
	국산차(b)	1.30	1.36	1.46	1.51	1.47	1.57
	a-b	1.99	2.29	2.24	2.09	2.73	3.07
전세 버스	수입차(a)	-	-	-	-	3.68	2.78
	국산차(b)	-	-	-	-	1.20	1.03
	a-b	-	-	-	-	2.48	1.75
화물 자동차	수입차(a)	5.05	5.39	5.57	5.76	5.58	5.83
	국산차(b)	1.82	1.83	1.86	1.98	2.00	2.04
	a-b	3.24	3.56	3.71	3.78	3.59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