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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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

CD 담합사건 처리 점검 질의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활성화 강조 발언 질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제도 보완하라

국민연금공단의 ‘동일인’ 간 고금리 거래 실태 조사하라

맥쿼리 펀드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진행 상황 보고

박영우 회장 소유 골프장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

배상면주가 ‘상생 합의서’ 이행하라

삼성전자는 R급 부품(Repair) 사용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직접 석고대죄하고, 유통 경위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라

CD 담합사건 처리 점검 질의

- 질의요지 -

1. 국민적 관심사인 CD금리 담합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14개월이 넘도록 ‘사건착수심사보고’도 이뤄지지 않음. 공정위는 ‘사건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가?

1-1.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한 4대강 사건 감사 결과 고의적으로 ‘사건착수보고를 지연’한 점을 지적 하였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건처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인가?

2. 공정위는 사건처리 규칙에 따라 CD사건을 처리하라. 현재의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스스로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규칙에 따라 사건 심사를 개시할 것인지, 사유가 없으면 종결처리 하던지 규칙에 준하여 처리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정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사건처리를 마무리하겠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활성화 강조 발언 질타

- 질의요지 -

1. 지난 8월 5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가 되자 보도 자료까지 내서 부인하기까지 함. 발언 내용은“경제가 먼저 활성화돼야 경쟁도 촉진된다. 경제 없이 경쟁 없다. 그게 기본 아닌가.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선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실인가? (맞다, 아니다 만 확인)

2. 시장의 공정거래를 책임인 주무부처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한 경제 활성화 발언은 단순 오해라기보다는 부적절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함. 차라리 공정거래위원장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라는 본 분에 충실할 것 당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제도 보완하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제도 현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10.7.1)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으로 임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및 범위(법제2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ㅇ 감사기구의 장 임용(법제5조 및 제8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야 함(2011.6.30.까지)

□ 공정위도 동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1년도부터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용하여 오고 있음

2. 문제점

□ 무늬만 개방형 감사

연 도	감사담당관	전 직	총응모자
2011년도	김형배	공정위(감사담당관)	6명
2012년도- 현재	신봉삼	공정위(기업거래정책과장)	3명

☞ 사실상 내부 감사로 채용되어 ‘개방형’ 의미가 무색함

□ 외부감사 참여 전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     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함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에도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필요시 외부감사 등의 참    여를 규정함.

☞ 지난 5년간 공정위 감사에는 외부전문가 참여한 바 없음. 외부 감사를 참여시켜 감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3. 결론

□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 이해관계가 복잡함. 압력과 청탁도 많은 행정기관임 . 부처의 특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감사제도가 요구되며, 개방형감사관 제도에 충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참여를 의무화 할 것

- 질의요지 -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로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압력과 청탁도 많은 행정기관임. 그런 만큼 감사제도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함. 공정위는 언제부터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는가?

<예상답변> 11년부터 시행 중

2. 공정위의 감사관의 이력을 보니 모두 공정위 출신임. 내부 채용 감사관으로서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고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임. 차후 감사관 임명은 외부 인사 채용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는가?

<예상답변 검토 시 넘어가고, 부정 시 독립성 의지 빈약 질타)

3. 지난 5년간 공정위 외부감사 참여 현황을 보면 전무함.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에도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필요시 외부감사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외부감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는가?

4. 감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입법 취지를 살려 제도를 운영할 것 주문

국민연금공단의 ‘동일인’ 간 고금리 거래 실태 조사하라

- 질의요지 -

1.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대체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대출 현황을 조사․분석해 보니 도표와 같은 결과가 나옴(도표 활용, PPT 병행).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미시령도로는 100% 소유, 서울고속도로는 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59% 소유 함.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도로는 사실상 동일인간 거래로만 이루어짐.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거래 행위 아닌가?

<예상답변> 검토..

2. 기업체를 소유한 사장이, 자기한테 고금리로 돈을 빌려 이익을 챙기는 구조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어디 있는가?

<예상답변> 검토...

3.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런 경영 행태를 일삼는 것은 더욱 엄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민자사업 법인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는가?

<예상답변> 검토..

4. 공정거래위원장의 안이한 상황인식 질타 후 질의 종료

맥쿼리 펀드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진행 상황 보고

- 질의요지 -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맥쿼리 펀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음. 현재 조사 진행 중인가?

□ 맥쿼리 펀드는 기업의 혁신, 기술발전 등과는 무관하게 이자수익으로 기업 이익을 창출함, 그것도 내부자 간 거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형적 비즈니스모델’ 임. 공정거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

박영우 회장 소유 골프장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

- 질의요지 -

1.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인 박영우 회장의 골프장 고액 회원권 모집 의혹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상답변> 알고 있음

2. 이 도표는 대유그룹의 조직도 임(ppt 사용). 사실상 동강홀딩스가 지배회사 격으로서 박영우 회장의 소유임. 박영우 회장은 VIP회원권 6억원, VVIP회원권을 12억원에 모집하였음. 그런데 구매자를 보니 대유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이고 일부 이해관계인이 구매하였음. (도표 활용, PPT 병행) 총액 96억 중 78억원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기업 세군데도 대유그룹 이해관계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장 위 도표를 보면 사실상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계열사를 동원하여 구매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아닌가?

<예상답변> 검토...

3.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중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명백한 법 위반 아닌가?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해서 감싸는 것인가?

<예상답변> 검토...

4. 이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즉각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친인척 감싸기임. 조사에 착수하겠는가?

<예상답변> 검토...

5.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해태 질타 후 질문 종료

배상면 주가 ‘상생 합의서’ 이행하라

- 질의요지 -

1. 배영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증인 지난 5월 배상면 도매점주님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횡포가 사회적으로 문제화 됨. 당시 배영호 사장은 도매점주협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영업지역권 원상회복, 막걸리 영업 손실 보상, 반품 전량 회수 등에 합의했는데 맞는가?

<예상 답변> 맞다

2. 그런데 사측은 영업지역권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더군다나 도매점주측이 합의서 사본을 달라는 요구도 묵살함. 잘못된 것 아닌가?

<예상 답변> 잘못을 시인한다

3. 배영호 사장은 도매점주협의회와의 재협의를 통해 도매점주와의 약속을 이행하겠는가?

<예상답변> 재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음.

4. 다시는 약속이 파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삼성전자는 R급 부품(Repair) 사용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직접 석고대죄하고, 유통 경위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라

- 질의서 -

<질의>

지난주 모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진 삼성전자의 부품 사기 행각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박상범 증인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

(샘플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 PPT 화면) 박상범 증인, A급으로 표시된 제품이 이번에 삼성이 소비자에게 판 제품이 맞죠?

<답변>

맞습니다.

<질의>

(내용물을 꺼내 보인 후)  A급 박스 안에 든 중고부품입니다.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블로그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진정성 담긴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질의>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제품의 포장에 A급이란 표시 확인하였죠. 그런데 실제는 중고부품이라는 겁니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고, 표시광고법을 위한한 행위입니다. 즉각 조사에 착수하시겠습니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 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질의>

(미온적 대답일 경우)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중고품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얼마 만큼의 물량을 유통시켰는지, 삼성전자는 속여 팔기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특정제품 부품만 속여서 판매했는지 등 삼성의 사과문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백남육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 삼성전자는 R급 부품과 A급 부품이 유상수리 부문에 사용됐다고 해명 했는데 확인된 사실인가요?

<답변>

그렇다

<질의> 그런데 무상수리 부문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유무상 수리 모두 사용한 것 아닌가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답변>

무상수리 사용하지 않음

<질의>

본 제품의 판매대수는 몇 대이고, 유상수리건, 무상수리건 수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조사중....

☞ 만약 조사중이라고 답하면 위 해명은 거짓말 임

<질의>

삼성의 해명에 의하면 “본사의 잘못으로 R급과 A급이 혼용되었다” 고 했는데 혼용된 경위는 확인되었나?

<답변>

부품공급업체 책임 전가.....

<질의>

글로벌 기업 삼성이 재고관리를 제대로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 해명임. 삼성은 대만의 부품업체 페가트론과 2009년 계약 해지 하였고, 이후 H전자로부터 부품 거래를 함. 통상적으로 검수 작업을 하였을 텐데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였나?

<답변>

.......

<질의>

해당 PC는 2009년 단종되었는데 불량률이 높았다. 그런데도 A급 부품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삼성도 R급을 A급으로 속인 사실을 할고 있었던 것 아닌가?.

<답변>

.........

☞ 삼성의 부실 관리, 해명 시 질타

<질의>

삼성전자는 컴퓨터 보드 이외 중고부품을 새부품으로 속인 적인 없는가요?

<답변>

없다

<질의>

몇몇 제보에 의하면 컴퓨터 이외 제품들에서도 R급 부품을 A급 부품으로 속인 사례가 있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제품들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없다..

<마무리 발언>

삼성전자는 2007년6월 이미 핸드폰 중고부품을 새제품인양 사용하여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성은 이번일에 대하여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