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정기회)

10.15(화), 10:00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질의내용

2013. 10. 15.(화)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관광객은 모르는 호텔등급표시

2. 호텔등급 심사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

3. 외국인기념품점, 폐지한다면서 기금대출 계속하는 문체부

4.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5. 문화재정 2% 달성에 앞서, 재정의 효율성 증가에 힘써야

6. 기증 활성화로 미술관, 국가적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7. 체육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활성화 추진

8. 공연 뒤 버려지는 무대세트

9. 의료관광육성으로 고부가가치 활성화

- 관광객은 모르는 호텔 등급 -

- ‘5성급 호텔’, ‘무궁화 다섯 개’, 어떤 것이 진짜?

- 혼란스러운 관광객 -

□ 유진룡 장관께 질의하겠음.

□ 2012년 한국 방문 외래 관광객 수가 천 만명 돌파. 매우 고무적 성과이긴 하나,

이제는 양적성장 압축성장의 폐해를 점검하고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

이러한 맥락에서 장관께서도 관광진흥의 중요한 과제로 ‘체질개선’을 강조하셨으리라 생각됨.

□ 올해 7월, 청와대 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관광불편해소를 위한 16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셨음. 먼저 호텔업 등급제도에 관해 질의하겠음.

☞장관님. 우리나라의 호텔 등급은 총 5개로 구분.

전국에 5성 호텔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네. 맞습니다. 하나도 없음.

- 우리나라 호텔등급 기준에 따르면 특1급 호텔이 맞는 표현. 등급표시 역시 별이 아니라 무궁화.

- 흔히 통용되는 5성급 호텔이라는 것은 호텔의 마케팅적 표현에 불과.

- 문제는 무궁화 등급표시를 외국인 관광객들은 잘 모른다는 것.

☞[PT] 장관님, 화면을 봐주시길 바람. 너무 쉬워서 실례될 수 있는 질문인 것을 알지만 여쭤보겠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호텔은 어떤 것?

- 정답은 4번.

- 위와 똑같은 그림으로 똑같은 질문을 외국인 관광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특1급 현판을 알아본 외국인은 5.8%에 불과.

- 국내인 역시 정답율이 30%에 못 미쳤음.

□ [PT]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가 했더니, 시행령 상에도 혼동의 여지가 있었음.

- 호텔등급표지에 관한 시행령임.

- 왼쪽의 제작 상 유의사항에는 ‘특1등급 무궁화는 5개로 표시한다’ 라고 기재. 그런데 오른쪽 예시 그림의 무궁화는 아무리 세어봐도 6개.

☞장관님, 어떤 것이 진짜인가? 시행규칙에서조차 오류 발생한 것 아닌가?

[이미 서면으로 오류 인정, 변경해야 한다고 답변]

□ [PT] 이에 일부 호텔은 그림처럼 임의로 ‘별’ 표시의 현판을 사용 중.

- 호텔 측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혼란스러워 해 별등급 현판을 제작했다”고 답변.

□ [PT] 해외의 경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별’을 기준으로 등급 구분.

- 중국, 영국, 프랑스는 별을, 미국은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며 간단명료한 체계임.

□ 지금의 무궁화 기준 호텔등급체계는 1971년에 제정된 시행령을 42년간 그대로 사용 중인 것. 42년 전과 지금의 관광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

- 외국인 포함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많은 호텔들도 등급표시에 대해 불편해하고 헷갈려하고 있는 실정.

☞장관님, 이제 우리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호텔등급 표시로 변경,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 부처에서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 작년 10월, 문체부에서 실시한 ‘호텔등급관리 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호텔 등급제 개선방안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마다 이 사항이 지적되어 있음.

- 왜 관리 개선하겠다고 여기저기 연구를 시켜놓고 그 결과를 ‘비용의 문제’로 치부하고 무시하나?

- 당장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 추후 보고할 것.

- 호텔등급 심사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 -

- 평가 주체에 따라 변하는 고무줄 등급 -

- 등급 잘 주는 협회(평가주체)로 몰리는 지방호텔들 -

- 호텔 등급 신뢰도 하락의 주범 -

□ 사실 등급표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 바로 호텔등급 심사주체와 심사과정.

☞장관님, 호텔등급 심사는 누가 하고 있나?

- 네. 과거 호텔등급 심사권한은 교통부장관이 일임하였으나 ’99년 6월 전면 민간에 위탁되면서 현재 두 협회가 심사 실시 중.

□ 통상 심사와 평가 주체는 하나인 것이 상식. 해외의 경우, 미국, 독일 포함 유럽 12개국의 경우에도 모두 호텔등급은 한 곳에서 심사.

영국의 경우에는 2곳이 심사주체이긴 하나 영국정부와 민간 소비자협회가 담당. 우리나라처럼 민간 협회가 나눠서, 마치 등급시장을 협회끼리 나눠먹듯이 심사하는 곳은 없음.

☞장관님, 심사주체 이원화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 장점 열거. 한 곳이 하면 독점, 두 곳이 해야 서로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음 등

□ 답변하신대로 장점도 있을 것. 또한 민간 협회 두 곳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장관 의견에 적극 동의. 자칫, 협회 두 곳을 두고 싸움을 부추기거나, 특정 협회 편을 드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 짚어보겠음.

□ [PT] 화면에 보시는 대로, 실태조사 호텔들의 심사주체인 협회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장관님, 등급심사를 원하는 호텔이 두 협회 중 한 곳을 선택해, 협회에 회원비와 심사비를 납부하고 심사를 받는 구조가 맞나?

☞ 결국 심사기관에 돈을 준다는 것이네요?

□ 자, 그럼 두 협회의 회원사 현황을 살펴보겠음.

□ [PT] 협회별 평가대상 호텔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특정협회가 심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

그림에서와 같이 서울・수도권호텔의 86%가 호텔업협회로부터, 지방호텔의 87%가 관광협회로부터 등급심사를 받는 등,

서울 및 수도권에 특정 협회 쏠림현상 심함.

- 서울 호텔들은 호텔업협회를 지방호텔은 관광협회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두 협회의 심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두 협회가 심사한 특1급 호텔 두 곳을 비교해보고자 함.

- 서울과 지방간의 호텔시설과 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내 특1급 호텔 26곳 중에서만 두 곳을 선정했음.

- 관광협회가 심사한 특1급 A호텔과, 호텔협회가 심사한 특1급 B호텔의 심사결과를 살펴보겠음.

□ [PT] A호텔은 서울 시내 26개 특1급 호텔 중 유일하게 관계당국의 행정조치와 종사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점을 받은 호텔.

- 식품위생법 위반, 호텔경영주 및 종사원의 불법행위, 소비자원 불편신고처리 등으로 인해 총 29점의 감점을 받았음.

- 또한 A호텔은 2009년 호텔협회에 속해있을 땐 특2급을 부여받았으나 관광협회로 협회를 변경하면서 특1급으로 승격.

- 요약하면 A 호텔의 변수는 2가지. 마이너스 변수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조치, 플러스 변수인 ’협회 변경’. 어떤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해 특2급 호텔이 특1급호텔로 승격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사안.

□ [PT] 두 협회의 심사위원 구성에도 차이가 존재.

소방시설 평가위원을 살펴보면, 호텔협회의 경우 전원 소방공무원 구성인 반면, 관광협회는 66%가 소방시설 및 건설업 관계자와 협회임원들로 구성되어 차이를 보임.

□ 지적 사항들을 극히 일부의 문제로 볼 수 도 있을 것.

그러나 최근 5년간 발간된 호텔등급 관련 보고서에는 빠짐없이 심사구조문제가 언급. 확인해 본 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제기.

☞ 장관님, 이래도 등급심사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나?

- 예상답변: A호텔은 감점을 받았지만, 가점을 받아 특1등급으로 승격한 것.

가점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 반박 : 가점은 A호텔만 받은 것이 아님. 특1급 호텔 전부 가점을 받았으며,

A호텔의 가점이 다른 특1급 호텔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 제가 민간협회 탓을 하고 편 나누기 위해 지적하는 것이 아님.

심사주체 이원화 구조 상, 심사과정과 결과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을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것.

□ 문제의 핵심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등급시스템을 만들어낸 문체부.

시행규칙만 문체부에서 공통으로 정해놓으면 뭐하나.

위탁업체가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관리조차 손을 놓고 있는 형국. 나아가 문제를 방관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고서는 문체부 실국의 담당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제출한 보고서임. 총 27페이지인 이 보고서에는 등급심사 이원화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가 모두 삭제.

- 그러나 이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한 한국생산성본부의 보고서 원본은 총 96페이지로 등급심사 이원화에 대한 호텔들의 불만, 전문가의 개선방안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음.

☞ 장관님, 왜 이 요약본에는 등급심사 이원화 문제가 빠져있나?

- 예상답변: 오해다. 요약본이라 빠진 것 뿐.

- 반박: 등급관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호텔, 유효기간이 지난 호텔, 표지부착 위반 등의 세세한 실태는 다 포함. 왜 심사주체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 등만 삭제되었는지 의문.

□ 문체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또 있음.

두 협회에 호텔별 등급심사 결과표를 요청하자, 유난히 특정협회의 자료를, 협회도 아닌 문체부 실국의 담당자들이 제출을 거부, 비공개를 강력히 요청.

- 심지어 실국의 담당자가 “공개되면 말썽생기는 자료. 민원이 많아지고 피곤하다”라고 답변.(관광산업과 이OO 주무관)

☞ 장관님, 실무 담당자 입에서 호텔등급 심사결과표는 말썽이 생기는 자료라고 인정한 꼴인데, 현재 시스템 문제 있지않나. 개선의 필요성 못느끼나?

□ 마지막으로 호텔등급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음.

☞ 장관님, 지난 5월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제출, 호텔등급제도가 곧 의무화되죠?

□ 이제까지는 심사과정이 어설프고 결함이 있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제도였지만, 의무화가 되면 상황이 달라짐.

- 전국의 관광호텔들이 두 협회 중 한 곳에 가입해 회원비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협회 배를 불려주는 꼴.

□ 일원화과 어렵다면 양 협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크로스 심사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 일원화든, 이원화든, 목적은 공정하고 객관적 장치를 마련해, 관광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호텔등급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겠나.

- 장관께서 관광체질개선을 강조하셨으니, 등급제도도 1등급 체질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이에 대한 계획은 서면보고 할 것.

- 외국인 기념품점, 수년 째 폐지 검토 중? -

- 폐지한다면서, 기금 대출은 계속하는 문체부 -

□ 외국인기념품점은 87년에 도입된 외국인 전용상점.

- 공항 면세점과는 다른 업종으로 전국에 207개 업체가 운영 중.

- 외화획득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영업규제도 전무.

- 그러나 저가관광의 고리, 쇼핑 강요 등의 논란.

❍ [PT] 한국관광공사에 접수된 ‘기념품점’ 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불만 중 일부 사례만 발췌했음.

- 불만의 대부분이 바가지 요금과 판매 물품의 품질.

- 한국관광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기념품점, 열에 일곱은 매출의 20%를 커미션으로 상납. 20%이상인 경우가 무려 76%에 육박.

- 특히 수익의 95%를 외국인전용 기념품점에서 얻는 중소여행사도 있었음.

- 데려간 관광객이 쇼핑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

☞ 장관님, 올해 7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셨죠?

- 기념품점에 대한 불만 가속되자 문체부는 2011년부터 현장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 검토 시작. 올해 7월 폐지안 발표.

❍ [PT] 그러나 정부가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4년간 외국인전용 기념품에 운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 금액은 약 109억 원. 올해도 5억 대출 승인.

- 또한 기념품점은 관광사업체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유일한 업종.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31개 업체에게 약  8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

- 최근 3년간 관광진흥유공자 포상 대상자에도 기념품업종 종사자를 꾸준히 선정.

- 7월 폐지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9월에도 제주도의 한 기념품점에게 국무총리 표창 수여.

☞ 장관님, 정부가 외국인기념품점에 대해 한쪽에선 폐지 발표를, 한쪽에선 상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폐지에 대한 의지가 있나?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나?

☞ 폐지가 맞다면, 올해 처음으로 운영자금 대출받은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개업하자마자 문 닫는 꼴인데 억울하지 않나? 이에 대한 대책은?

-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폐지에 대해 빠르고도 합리적인 논의 필요.

피해보는 업체들이 없어야 할 것. 진행상황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부탁.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유진룡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 학교 스포츠 강사 처우개선 필요

□ 그동안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초등 체육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이분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는 등한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서구화된 식습관 및 입시경쟁으로 체육활동을 도외시함에 따라 매년 평균 47,000여명에 달하는 초・중・고생이 성인병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평균 126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스포츠 강사제도가 체육보조강사라는 명칭으로 ‘08년 9월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으로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스포츠 강사의 배치가 체육수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 체육수업 활성화 기여: 95.5%, 향후 지속 필요성: 96.5%(‘08.11 체육인재육성재단)

□ 스포츠 강사 중 어느 정도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년 기준 1,224명 중 1,085명(88.7%)이 중등 2급 정교사(체육)>

□ 스포츠 강사 배치에 의한 효과가 크고 자격도 갖추고 있음에도 유사 직종과 비교시 학교스포츠 강사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특히 ’08년 이후 6년째 임금 동결이고 내년의 경우 겨우 5% 인상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0개월 계약으로 2달간 신분상, 임금상 보장이 되지 않음에 따라 스포츠 강사가 학교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동계 방학 기간 중 방과 후 학교 운영과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계약 기간 연장시 겨울 방학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비만 아동의 지속적인 관리 및 체육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체육인재 조기 육성,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 참여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보다 큰 자긍심 속에서 학교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 바랍니다.

2. 생활 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근거조항 마련 필요

□ 세계보건기구는 체육활동 비참여 자체를 흡연, 고혈압, 비만에 이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4위로 선정. 국민 대다수가 과학적 체력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나 4.6%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체육시설・체력센터 등과 같은 시설인프라는 비교적 잘 구축된 반면, 체력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등과 같은 과학적 관리시스템의 부재)

□ 이에 따라 생활체육 비참여율이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수요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93.1%)가 국가가 프로그램 제공시 생활체육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13.7.31)해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민체력인증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재정 2% 달성에 앞서, 재정의 효율성 증가에 힘써야...

▶ 유진룡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가 ‘17년까지 문화재정 2%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투입이 급격히 확대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재정 누수, 성과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재정 확충에 앞서 재정의 효율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본 위원이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이에 대해 하나씩 지적하고자 합니다.

1. 보조금 사업관리 체계 엉망

□ 먼저 민간단체 지급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자부담율이 제멋대로일 뿐 아니라, 최소 1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보조율을 단체별 재정 상황과 행사 특성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명확한 지표가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사업비 분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이럴 경우 지원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정여력이 있는 단체가 과도하게 지원받아 정부의 재정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2회계년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에도 자치단체가 예산을 과다 신청하고 계속비로 편성하여 ‘13년 기준 총 18건의 사업이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하는 등 지침 위반 사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09년 정부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향후에는 지자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 연도내 사업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겠다고 답변했죠?

그럼에도 계속 집행률 저조, 이월 등이 발생하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닌가?

□ 특히 본 위원이 ‘12년 지자체 지원사업의 집행률 및 불용 사유 등을 받아봤더니 불용사유 등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평상시에 예산 지원 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관리조차 안한다는 반증 아닌가?

예산 지원하면 그걸로 문체부의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하나?

□ 2회계년을 초과해 이월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철저히 집행 가능성을 분석해 지원하면 이러한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 지자체가 보조금을 과다 요구해 집행하지 못하면 시급성이 높은 다른 사업에 재원을 분배하지 못해 재정효율설이 저해되고 이월사업관리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보조금 배부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사용 내역 등도 파악해 향후 보조금 배부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국제스포츠 행사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지자체가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시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독자적 유치 후 민간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가 지원함에 따라 지자체가 철저한 준비없이 무분별하게 행사를 유치하는 것 아닌가?

□ 국제스포츠 행사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려없이 경기장을 신축하는 등 무분별한 시설투자와 타당성없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스포츠 행사의 경우도 예타를 도입해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계획은?

□ 신축 시설 건립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회 종료 후 그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경기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줌에 따라,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시설 활용을 늘리기 위해 향후 사업 평가시 기존 시설 활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향은?

3. 베끼기식 축제 난립

□ 외국의 경우 특성있는 축제를 집중 육성해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베끼기식 축제가 난립한다는 지적에 따라 본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지자체 축제 개최 현황을 요구했는데 문체부는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죠?

□ 지자체 축제 개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 중장기적 관광활성화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축제를 유치함에 따라 행사 내용이 겹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유기적으로 축제 계획을 논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외국의 성공 사례처럼 브랜드화 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의향은?

□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체부 예산 지원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투입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관리 소홀 등으로 재정누수, 성과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인감사 전까지 마련해 보고바랍니다.

기증 활성화로 미술관, 국가적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

□ 서언: 외국의 유명 미술관들은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반면 그 흔한 피카소 작품 한 점 없는 현대미술관이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국가적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유진룡 장관과 정형민 관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 정형민 관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외국 주요 미술관의 경우 소장품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에 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얼마나 소장하고 있습니까?

□ 외국 미술관의 경우 미국 게티 박물관은 빈센트 반 고흐의 아이리스, 미국 뉴욕근대미술관은 앙리마티스의 춤 등 고가의 유명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 미술관과 비교할 때 소장품의 질적, 양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13년 미술품 구입 예산은 얼마입니까?

□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 영국의 테이트모던은 각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이미 관광의 필수장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이 예산 부족으로 유명 작품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유진룡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15년부터 개인의 현물을 미술관에 기부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미술품의 경우 가격 산정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선 기증 미술품의 법정가액을 산정할 공신력있는 기관 혹은 협의체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 의향은?

▶ 다시 정형민 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업 등에 기부나 기증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기증 요청이 어렵다면 기증자에 대한 우대 등으로 기증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소장품의 절반 이상을 기증한 하정웅씨를 위해 하정웅 컬렉션 전시실을 마련해 기증품을 상설 전시하며 미술관 앞 도로도 하정웅로로 이름 붙이는 등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에는 기증자를 위한 상설전시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증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 기증 유도를 위해서는 기증자들이 명예롭게 여길 수 있는 방안 필요한 만큼 향후 서울관 개관시 기증자를 위한 상설전시실을 마련하는 등 기증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바랍니다.

체육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활성화 추진

□ 서언: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남에 따라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 이명박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교 370여곳이 폐교되고 도・농 격차도 심해져 연평균 소득이 2,288만원 차이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빨간 불이 커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유진룡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구미 등에서 지역 상급학교에 동일 종목의 운동부가 없어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이 사태에 대한 견해는?

□ 얼마전 폐교 대상이었던 학교가 야구특성화 학교로 전환해 창단 2년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 원동중 사례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얼마든지 돌아오는 학교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지역 학교에 체육부를 두면 장래 우수 스포츠 인재 육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체육부를 만들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지자체가 생색내기용 국제스포츠 행사나 축제 유치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체육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할 의향은?

□ 우수 체육 인재를 조기 발굴해 육성시 학교와 지역 발전 뿐만 아니라 대학 야구 등 쇠퇴해가는 대학스포츠도 활성화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바랍니다.

공연 뒤 버려지는 무대세트

▶ 유진룡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무대세트는 공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제작비의 10~20% 정도로, 보통 억 원대인데도 보관 장소 부족 및 레퍼토리 시스템 부재로 공연 후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 낭비인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국립오페라단이 무대의상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경우 온・습도 조절 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어 여름철이면 곰팡이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창고 마련에 앞서 최소한 보관되고 있는 것들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를 지원할 의향은?

□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은 따로 창고가 없고, 창고가 있는 기관의 무대장치의 경우도 장소부족으로 정기적으로 무대세트를 폐기 처분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극분야 연간 총 공연 사업비는 498억원으로 이 중 소품과 세트의 제작비 비중은 10% 가량으로, 20%만 재활용을 해도 연간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 지원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창고 추가 마련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 그 외에도 재활용을 위해 국립오페라단이나 국립극단처럼 좋은 작품을 장기간 반복 공연하는 레퍼토리 시스템의 정착, 쓰고 난 무대세트와 소품을 다른 단체나 극장에 대여하는 방안 등을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바랍니다.

의료관광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 유진룡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 병원과 환자 알선업체의 난립 방지

□ 병원과 환자 알선 업체가 많을시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품질 저하와 신뢰하락의 부작용도 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불량 업체 방지 대책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병원과 알선업체에 대해 시설과 인력, 서비스만족도, 보험 가입여부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급을 매겨 환자들이 믿을만한 병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할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검색한 결과 현재 의료관광용 정부 공식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경우도 의료관광으로 특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의료관광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의향은?

2. 병원부대사업확대 필요

□ 현장에선 수익사업 진출 규제를 풀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료, 숙박, 미용, 검진, 관광, 통역 등을 하나의 에이전시가 책임지는 일본처럼 중국 슈퍼리치 등을 유인할만한 한국만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을 위해선 병원법에서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3. 환자가 입원기간 연장시, 부자 외국인 환자들과 함께 입국하는 외국 간병인들의 비자가 연장되지 않음.

□ 박근혜 대통령도 관광진흥대책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이 있어도 관광객이 불쾌감을 느끼면 다시 오고 싶지 않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러시아 의료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연장이 안 돼 새 간병인을 데리고 와야 한다면 러시아 의료 관광객 유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실에서 개선 방안을 질의했을 때 문체부는 “비자연장이 되지 않는 간병인의 체류기간연장과 관련된 문제점은 의료관광이 불법입국의 통로로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국내 체류기간 동안 환자의 간병인으로 활동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비자연장의 허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료 관광의 선봉에 서야 할 문체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 관광활성화를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서 현재 의료관광비자가 불법 입국의 통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법무부와 간병인 비자 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의향은?

□ 한국은 의료관광 선진국인 태국과 싱가포르, 후발주자인 대만과 일본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야 함에도 높은 규제 장벽과 중장기 전략 부재로 의료관광이 가져올 수 만개의 일자리를 신기루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