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월)

◆ 귀농 선택 11,220가구 19,657명, 질적인 귀농인 지원 정책 고려 필요

-김춘진의원,「2012년 귀농가구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 공개-

◆ 축지법 쓰는 위험한 쌀직불금 수령자들, 못잡아? 안잡아?

-김춘진의원, ‘2012년 쌀직불금 관외 신청 16,954건 현황’공개-

◆ 농업인 위한 쌀직불금,  직장인들에게 줄줄 새

-김춘진의원, “2012년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 60,387명 현황”공개-

-공무원, 공사직원 다수도 쌀직불금 수령한 것 확인돼-

◆ 최근 3년간 열사병 사망자 절반이 고령 농업인, 대책 마련 시급

-김춘진 의원, 농업인 열사병 사망자 현황자료 공개-

◆ 수입쌀 3천400t 식당에서 국산 쌀밥으로 둔갑

-김춘진 의원, 밥상용 수입쌀 부정유통 자료 공개-

◆ 김춘진의원, 2012년 유전자변형작물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응답자 절반(56.2%) 이상이 유전자변형작물 재배에 찬성한다고 답해-

◆ 김춘진의원,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공개

-2009년 1,390명에서 2012년 4,863명으로 2.5배 증가-

◆ 서울대 농생명대 졸업생, 농업분야 취업률 6%에 불과해

-김춘진의원, 10대 주요 거점 국립대학 농업대학 졸업생 진로 현황조사 공개-

2013.10.14(월)

귀농 선택 11,220가구 19,657명, 질적인 귀농인 지원 정책 고려 필요

▶ 최다 귀농지역 경북도 2,080가구, 전년 대비 경기도 4.5배 증가, 강원도 2배 감소

▶ 2012년 한해 귀농 11,220가구·19,657명 , 귀촌 15,788가구·27,665명

▶ 1위 전북 고창(173호), 2위 경북 상주(157호), 3위 강원 홍천(154호) 순으로 높아

김춘진의원,「2012년 귀농가구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월) 통계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2 귀농가구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결과로, ‘귀농인’의 정의에 따라 2012년 한해 동(洞)지역에서 읍·면(邑·面)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농업경영체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 등 농업관련 명부에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주요 용어

- 귀농인 :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등록한 자

- 농업인 :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축산업등록명부의 종축업자·사육업자·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등록한 자

- 귀촌인 :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별도 직업 있는 경우 제외)

▶ 예년에 비해 귀농가구 증가추세 지속, 최다 귀농지역 경북 2,080가구

경기도는 4.5배 증가, 강원도는 절반으로 감소

2012년 한해 귀농한 가구는 11,220가구로 예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2,08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1,733가구, 경남 1,434가구 순으로 많은 가구들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11년 224가구에서 2012년 1,027가구로 약 4.5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강원도의 경우 2011년 2,167가구에서 2012년 972가구로 절반가량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1 <2001 ~ 2012 시도별 귀농가구 수 추이>

(단위 : 가구)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부산	30	-	-	-	-	-	1	-	-	-	-	-	29
대구	80	-	-	-	-	-	-	-	-	-	-	-	80
인천	305	-	1	-	16	28	2	-	-	26	20	123	89
광주	13	-	-	5	6	-	1	-	-	-	-	1	-
대전	2	1	-	-	-	-	1	-	-	-	-	-	-
울산	62	-	-	-	-	7	-	-	-	-	-	-	55
경기	1,860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1,027
강원	4,741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972
충북	2,885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918
충남	3,690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1,214
전북	5,682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1,238
전남	5,968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1,733
경북	8,812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2,080
경남	6,334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1,434
제주	745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258
계	41,302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11,220

▶ 2012년 한해 11,220가구 19,657명 귀농, 15,788가구 27,665명 귀촌

시도별 귀농가구원 상위 3개 지역 경북(3,596명)·전남(3,008명)·경남(2,602명) 순

시도별 귀촌가구원 상위 3개 지역 경기(11,372명)·충북(4,781명)·강원(4,703명) 순

2012년 한해 11,220가구 19,657명이 귀농하였고, 15,788가구 27,665명이 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귀농가구원 수가 많은 지역은 귀농가구 수와 비례하여 경북(3,596명)·전남(3,008명)·경남(2,602명) 순 이었으며, 귀촌가구원 수 또한 귀촌가구 수에 비례하여 경기(6,644가구, 11,372명)·충북(2,897가구, 4,781명)·강원(2,786가구, 4,703명)순으로 높았다.

표 2 < 2012년 시도별 귀농&귀촌인 현황 >

(단위 : 호, 명)

시도명	귀농가구수	귀농가구원수	귀촌가구수	귀촌가구원수
부산광역시	29	63	-	-
대구광역시	80	158	2	5
인천광역시	89	124	13	41
대전광역시	-	-	9	31
울산광역시	55	103	33	95
세종특별시	93	125	5	10
경기도	1,027	1,819	6,644	11,372
강원도	972	1,601	2,786	4,703
충청북도	918	1,598	2,897	4,781
충청남도	1,214	2,112	319	672
전라북도	1,238	2,257	990	1,889
전라남도	1,733	3,008	313	568
경상북도	2,080	3,596	1,015	1,934
경상남도	1,434	2,602	687	1,398
제주특별자치도	258	491	75	166
합계	11,220	19,657	15,788	27,665

▶ 2012년 한해 귀농가구 수 상위 지역

1위 전북 고창(173호), 2위 경북 상주(157호), 3위 강원 홍천(154호) 순으로 높아

2012년 한해 시군구별 귀농가구 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 고창이 173가구·36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상주 157가구·270명, 강원 홍천 154가구 253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2012 귀농가구 수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 >

(단위 : 호, 명)

연번	시군구명	귀농가구수	귀농가구원수
1	전북 고창군	173	360
2	경북 상주시	157	270
3	강원 홍천군	154	253
4	경기 양평군	154	244
5	경남 밀양시	149	250
6	경북 안동시	144	259
7	경북 의성군	144	241
8	경북 봉화군	141	266
9	충북 괴산군	136	243
10	제주시	136	269
11	강원 횡성군	135	209
12	경북 영천시	135	232
13	경북 성주군	132	199
14	경북 김천시	131	245
15	충남 논산시	130	249
16	경북 청송군	126	229
17	경남 창녕군	126	234
18	경남 합천군	125	217
19	전남 장성군	124	240
20	전북 완주군	123	228

김춘진 의원은 “최근 웰빙 열풍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우후죽순 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조정과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귀농귀촌 정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 (02-784-1309)

■ 별첨 1 : 2012년 시군구별 귀농귀촌 현황

(엑셀 파일 별첨)

■ 별첨 2 : 2010년 시군별 귀농가구 수 및 종사분야 (귀촌포함)

(엑셀 파일 별첨)

2013. 10. 14(월)

축지법 쓰는 위험한 쌀직불금 수령자들, 못잡아? 안잡아?

-김춘진의원, ‘2012년 쌀직불금 관외 신청 16,954건 현황’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2012년 16,954명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 현황”을 공개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관내경작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을 가리키며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밖에 주소를 둔 신청인을 말한다.

* 관내경작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포함

▶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 16,954건, 도외 신청건수는 5,643건이나 돼

자료에 따르면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는 총 16954건에 이르며, 도내 신청건수는 11,311건, 도외 신청건수는 5,643건으로 나타났다. 총 신청면적은 17,302ha이며, 총 지급금액은 123억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쌀직불금 관외 신청 현황>

관할 시도	도내 신청건수		도외 신청건수		합계		지급대상면적		지급액
	건	%	건	%	건	%	면적	%	금액	%
서울	0	0.0	30	0.5	30	0.2	16.19	0.09	9,665	0.08
부산	45	0.4	78	1.4	123	0.7	78.88	0.46	47,460	0.39
대구	39	0.3	55	1.0	94	0.6	43.11	0.25	27,411	0.22
인천	180	1.6	294	5.2	474	2.8	435.92	2.52	312,138	2.54
광주	366	3.2	102	1.8	468	2.8	251.81	1.46	150,325	1.22
대전	35	0.3	28	0.5	63	0.4	34.04	0.20	20,319	0.17
울산	49	0.4	54	1.0	103	0.6	44.37	0.26	28,569	0.23
경기	1,954	17.3	426	7.5	2,380	14.0	2,118.33	12.24	1,498,900	12.18
강원	208	1.8	222	3.9	430	2.5	507.61	2.93	361,372	2.94
충북	804	7.1	309	5.5	1,113	6.6	776.64	4.49	541,125	4.40
충남	1,998	17.7	1,170	20.7	3,168	18.7	6,230.85	36.01	4,525,056	36.77
전북	1,537	13.6	327	5.8	1,864	11.0	1,915.15	11.07	1,346,404	10.94
전남	995	8.8	846	15.0	1,841	10.9	1,930.89	11.16	1,383,984	11.25
경북	1,397	12.4	842	14.9	2,239	13.2	1,472.99	8.51	1,025,657	8.34
경남	1,703	15.1	652	11.6	2,355	13.9	1,330.68	7.69	947,382	7.70
제주	1	0.01	0	0.0	1	0.01	0.12	0.001	74	0.001
세종	0	0.0	208	3.7	208	1.2	115.36	0.67	79,017	0.64
총합계	11,311	100.0	5,643	100.0	16,954	100.0	17,302.95	100.00	12,304,857	100

(단위 : 건, ha, 천원, %)

▶ 충남이 3,168건으로 관외신청건수 가장 많아, 경기(2,380건), 경남(2,355건) 뒤이어

지역별로는 충남이 3,168건(18.7%)로  관외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2,380건(14%), 경남이 2,355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도내신청건수는 충남이 1,998건(17.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954건(17.3%), 경남 1,703건(15.1) 순이었고 도외 신청건수는 충남이 1,170건(20.7%), 전남이 846건(15.0%), 경북이 842건(14.9%)순으로 나타났다. 쌀직불금 신청면적은 충남 6,230ha(36.01%), 경기 2,118ha(12.24%), 전남  1,930ha(11.16%) 순이었고, 지급액은 충남 45억(36.77%), 경기 14.9억(12.18%) 순이었다.

▶ 서울사람이 경북가서 쌀농사지어? 실경작 의심되는 관외 신청자들

한편, 쌀직불금 관외신청자들의 주소와 경작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경북 거주자가 서울에서 농사를 짓거나 서울거주자가 경북에서 쌀농사를 짓는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 중 도외신청 사례(일부 발췌)>

관할시도	관할시군	신청인	신청인 주소	경작지 주소
서울	강서구	강**	경상북도 영덕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강서구	김**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북	예천군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봉화군	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예천군	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예천군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예천군	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의성군	김**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의성군	도**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문경시	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상북도 문경시
경북	문경시	조**	경기도 안양시	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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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농지 실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관내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확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확인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단, 이통장 확인 받지 못할 시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추가 확인 필요)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김춘진의원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하고 사람들이 다수 확인되었다며, 정부의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고 촉구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관외 신청인 현황

2. 도내 관외경작자(파일암호 : agrix0916)

3. 도외 관외경작자(파일암호 : agrix0916)

2013. 10. 14(월)

농업인 위한 쌀직불금,  직장인들에게 줄줄 새

-김춘진의원, “2012년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 60,387명 현황” 공개-

공무원, 공사직원 다수도 쌀직불금 수령한 것 확인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2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 6,0387명 현황”을 공개했다.

쌀직불금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되었다. 쌀직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되며,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비농업인 부당수령”문제로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09.3.2)을 통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급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 쌀직불금 지난 3년간 총 243만명에게 2조 5,904억원 지급돼,

지난 3년간 농식품부는 6개의 직불금사업을 통해 344만명에게 3조 657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이중 쌀직불금은 지난 3년간 총 243만 여명에게 2조 5,904억원이 지급되었다. 지난 3년간 쌀직불금은 전체 직불금 지급인원의 64.7%, 지급액의 84.2%를 차지할 정도로 농식품부 직불금지급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2010년~2012년 농식품부 직불금 지급현황>

직불금	지급인원 및 금액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평균
쌀직불금 (고정∙변동)	지급인원	명	837,520	811,608	790,612	2,439,740	813,247
		%	72.8	74.4	65.6	70.8	64.7
	지급액	금액	1,369,117	613,519	607,822	2,590,458	863,486
		%	89.9	80.3	78.0	84.5	84.2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인원	명	22,225	23,737	20,032	65,994	21,998
		%	1.9	2.2	1.7	1.9	1.7
	지급액	금액	47,447	53,787	56,898	158,132	52,711
		%	3.1	7.0	7.3	5.2	5.1
밭직불금	지급인원	명	-	-	162,914	162,914	162,914
		%	0.0	0.0	13.5	4.7	13.0
	지급액	금액	0	-	21,465	21,465	10,733
		%	0.0	0.0	2.8	0.7	1.0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인원	명	156,518	152,082	153,368	461,968	153,989
		%	13.6	13.9	12.7	13.4	12.2
	지급액	금액	50,716	48,936	48,928	148,580	49,527
		%	3.3	6.4	6.3	4.8	4.8
친환경농업 직불금 (농업∙축산)	지급인원	명	116,608	88,277	60,519	265,404	88,468
		%	10.1	8.1	5.0	7.7	7.0
	지급액	금액	40,324	33,528	36,368	110,220	36,740
		%	2.6	4.4	4.7	3.6	3.6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인원	명	17,632	15,660	18,386	51,678	17,226
		%	1.5	1.4	1.5	1.5	1.4
	지급액	금액	15,596	13,853	7,475	36,924	12,308
		%	1.0	1.8	1.0	1.2	1.2
합계	지급인원	명	1,150,503	1,091,364	1,205,831	3,447,698	1,257,842
		%	100.0	100.0	100.0	100.0	100.0
	지급액	금액	1,523,200	763,623	778,956	3,065,779	1,025,505
		%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명, %, 백만원)

* 주) 1. 쌀직불금(고정, 변동) 중 변동직불금은 연산 기준으로 작성

2. 2010년(2010년산)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합계

3. 2011년/2012년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만 해당(변동직불금은 미지급)

▶ 2012년 총 79만명에게 쌀직불금 지급, 경북도 13만 9,207명으로 가장 많아

작년 한해 쌀직불금은 79만 612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시도별 수령자는 경상북도가 13만 9,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가 13만 3,762명, 충청남도가 12만 1,2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쌀직불금 지급액은 전라남도가 12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 1056억원, 전라북도 9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시도별 쌀직불금 지급현황>

시도	지급인원		지급액
	인원수	%	금액	%
서울	153	0.02	46	0.01
부산	3,340	0.42	1,487	0.24
대구	5,173	0.65	1,535	0.25
인천	8,976	1.14	8,607	1.42
광주	6,936	0.88	3,110	0.51
대전	2,258	0.29	687	0.11
울산	6,840	0.87	2,743	0.45
세종	5,266	0.67	2,687	0.44
경기	77,037	9.74	52,448	8.63
강원	33,534	4.24	26,494	4.36
충북	52,301	6.62	31,739	5.22
충남	121,212	15.33	105,698	17.39
전북	88,337	11.17	97,459	16.03
전남	133,762	16.92	125,614	20.67
경북	139,207	17.61	88,364	14.54
경남	106,232	13.44	59,078	9.72
제주	48	0.01	23	0.0004
합계	790,612	100	607,822	100

(단위 : 건, %, 백만원)

▶ 2012년 직불금 수령자의 6만 387명(7.6%)은 직장다니면서 쌀직불금 수령해

한편 작년한해 직불금 수령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직불금 수령인원 79만 612명의 7.6%인 6만 387명은 직장가입자로 직장에 다니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불금 직장인 수령자 충청남도 10,122명으로 가장 많아

2012년 직장을 다니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60,387명에 달하는데,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10,1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9,671명, 경상북도가 8,132명, 전라남도가 7,873명 순이었다.

<2012년 시도별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시도	지급인원
	직장가입자수	(%)
서울	153	0.03
부산	250	0.4
대구	450	0.7
인천	770	1.3
광주	693	1.1
대전	291	0.5
울산	705	1.2
세종	548	0.9
경기	9.671	16.0
강원	2,863	4.7
충북	4,956	8.2
충남	10,122	16.8
전북	6,493	10.8
전남	7,873	13.0
경북	8,132	13.5
경남	6,551	10.8
제주	-	-
합계	60,387	100

▶ 명단에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사 직원도 상당 수 포함돼

직장인 쌀직불금 수령자 중에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통계청 등 중앙공무원 52명 및 도청, 군청, 시청 등 지방공무원도 3,32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사직원들도 844명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농협 435명, 한국농어촌공사 127명,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군청, 산림조합 직원들 중 일부는 일용직노동자로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용

<2012년 직장인 쌀직불금 수령자 중 공공부문 종사자 직장 현황>

(단위 : 명)

구분	기관 및 소속지자체	인원(명)
중앙공무원	감사원	1
	검찰청	5
	경찰청	2
	국가보훈처	1
	국세청	2
	기상청	2
	농촌진흥청	7
	문화재청	5
	산림청	12
	통계청	13
소계	52
광역 기초단체 공무원	서울	1
	부산	7
	대구	5
	인천	19
	광주	11
	대전	18
	울산	20
	경기	261
	강원	281
	충북	254
	충남	394
	전북	386
	전남	795
	경북	552
	경남	592
소계	3,322
공사	국민연금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농협(중앙+지역)	435
	대한지적공사	1
	한국마사회	3
	산림조합	123
	한국농어촌공사	127
	한국도로공사	51
	한국수자원공사	18
	한국전력공사	4
	한국철도공사	31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소계	844

김춘진의원은 “금번 조사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쌀직불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쌀직불금을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보다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의원실에서는 금번 직장인 수령자명단에 직원이 다수 포함된 농협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직불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요건 현실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1. 공공기관의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현황(별도파일)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개념 및 사업개요

3. 쌀직불제 제도개선 추진사항

[별첨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가	사업개요

목적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 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근거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쌀소득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고정직접지불금(쌀값과 관계없이 지급) : '98-'00년도 기간동안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요건으로 '01년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 :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에 1ha당 63가마(쌀 80kg)를 기준하여 지급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를 ‘05년부터 ’08년까지 기간 중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제한

- 다만, 후계농업경영인 등 일정한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 인정

- 1회 이상 받았더라도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지급대상자로 인정

* 농업의 주업 : 같은 시․군․구에 있는 농지 1만㎡ 이상(법인은 5만) 경작하는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법인은 4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논 1천㎡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08년산	‘09년산	‘10년산	‘11년산	‘12년산
사업량		1,013	893	883	875	866
사업비	계	711,803	1,227,305	1,372,413	617,444	610,101
	고정직불금	711,803	632,805	622,269	617,444	610,101
	변동직불금	-	594,500	750,144	-	-

나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4～ 6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7월)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6～8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8～9월)	․ 등록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읍․면․동)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어촌공사)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 시․군․구)
⇓
⑥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⑧ 변동직불금지급	(익년 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3월～)	․ 농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참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개념

□ 지원방식

○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

- 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액 = (목표가격 -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 × 85%

- 고정직접지불금(쌀값과 관계없이 지급)

․ '98-'00년도 기간동안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요건으로 '01년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

․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에 1ha당 63가마(쌀 80kg)를 기준하여 지급

목표가격
						〕	변동직접지불금
당년쌀값
						〕	고정직접지불금
				시장판매

□ 직불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별첨3]

쌀직불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제도개선 추진 경위

○ 감사원 감사(‘07.3.21～5.15) 및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비농업인의 부당수령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점검단 및 TF」를 구성(단장 : 차관, 20명)하여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점검단 및 T/F」구성(‘07.6.26) → 개선초안 마련(8.8) → 공청회(9.10) → 최종안 마련(10.1) → 쌀직불법 개정안 마련(11.15) → 법제처 심사(‘08.6.24～9.3) → 국무회의(9.17) →  국회제출(‘08.10.7)

○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08.11.10～12.23)

○ 쌀직불금 부당신청․수령자 특별 재조사 실시(‘08.10.20～)

* 쌀직불상황실 및 부당신청 중앙신고센터(‘08.10.20～’09.1.20)

* 읍․면․동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설치(1,820개소)

○ 국회 상임위 대안* 마련·의결(‘09.2.9) 및 국회본회의 의결(’09.3.2)

* 정부의 추가 수정안에 대해 당정협의(12.30), 정부안을 참고하여 정해걸의원이 개정안 발의

* 정부안(‘08.10.7 국회제출 안) 및 6개 의원안(강기갑·최규성·정해걸·주승용·김성수·유선호의원) 병합 심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09.3.2)

- 공포일(‘09.3.25), 시행일(’09.6.26)

□ 주요 개선 내용

쌀직불금 실경작 확인 요건 강화

○ 지급대상 범위를 기존 논농업종사자에서 ‘05～‘08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일정 조건을 갖춘 후계농․전업농․귀농인․승계농 등으로 한정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쌀 직불금 등록 신청을 주소지 읍ㆍ면장에 하던 것을 실경작 확인 강화를 위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하도록 변경

* 관외경작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의 경작사실 확인 등 영농사실 입증 절차를 대폭 강화

○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위원장 : 읍․면․동장) 설치를 의무화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의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등록․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신설

* 허위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

○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9/100까지 가산금을 부과

신고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

<참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를 제외한 이유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 수입 외에 안정적인 다른 소득이 있는 자를 제외하기 위한 조치임

❍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상관없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제외 기준인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은 전체가구 평균소득(‘07년 37백만원)수준으로

- 이는 국민연금가입자 상위 약 18.5%(‘07년 기준)에 해당하며

- 농업인이 해당 금액의 농외소득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

* 평균 농외소득 추이 : ‘05) 9,844천원 → ‘06) 10,037→ ‘07) 11,097

2013. 10. 14(월)

최근 3년간 열사병 사망자 절반이 고령 농업인,

대책 마련 시급

-김춘진 의원, 농업인 열사병 사망자 현황자료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 요구자료 “최근 3년간 농업인 열사병 사망자 현황”을 공개했다.

▶ 열사병 사망자 중 농업인 약 53%, 과반수 넘어

<표 1> 2011~2013년 현재 일사병/열사병 사망자 현황(총괄)

(단위 : 명, %)

연번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현재(8.21)			합계	평균
		사망자수	농업중 사망자율		사망자수	농업중 사망자율		사망자수	농업중 사망자율		사망자수	농업중 사망자율
			명	%		명	%		명	%		명	%
1	서울	0	0	0	0	0	0	0	0	0	0	0	0
2	부산	0	0	0	2	0	0	3	0	0	5	0	0
3	대구	0	0	0	0	0	0	1	0	0	1	0	0
4	인천	0	0	0	1	0	0	0	0	0	1	0	0
5	광주	0	0	0	1	0	0	1	1	100	2	1	50
6	대전	0	0	0	0	0	0	0	0	0	0	0	0
7	울산	0	0	0	0	0	0	0	0	0	0	0	0
8	경기	1	0	0	0	0	0	0	0	0	1	0	0
9	강원	0	0	0	1	1	100	0	0	0	1	1	100
10	충북	0	0	0	0	0	0	0	0	0	0	0	0
11	충남	2	2	100	4	2	50	0	0	0	6	4	73.8
12	전북	1	1	100	0	0	0	1	1	100	2	2	100
13	전남	2	2	100	2	1	50	4	3	75	8	6	75
14	경북	0	0	0	3	3	100	2	0	0	5	3	60
15	경남	0	0	0	0	0	0	2	1	50	2	1	50
16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6	5	83.3	14	7	50	14	6	42.9	34	18	52.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응급실 기반 폭염피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2011년부터 전국 435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농업인들의 열사병 사망자 현황을 작성하고 있다. 위의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열사병 사망자들의 과반수가 넘는 53%가 농업 중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대도시가 아닌 강원, 충청, 영호남의 도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 열사병 사망자 농업인 평균연령 81.4세, 비농업인은 57.3세에 불과

<표 2> 2011~2013년 현재 일사병/열사병 사망자 평균연령 현황

(단위 : 세)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인	비농업인
85.4	37	79.9	56.7	79.8	60.25	81.4	57.3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열사병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고령자들로, 그 중에서도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평균 농업인의 열사병 사망자의 연령은 81.4세에 달한다. 반면 비농업인의 열사병 사망 평균연령은 57.3세로 나타났다.

<표 3> 2011~2013년 현재 일사병/열사병 사망자 현황 상세내역

연번	시도	사망일	나이	사망장소	사망경위
1	충남아산	2011-07-18	84	밭	오후 5시경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2	충남천안	2011-07-19	89	논	논에서 쓰러진 채 발견 , 열탈진으로 사망
3	전남보성	2011-07-20	81	밭	오후 5시 30분경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4	전남순천	2011-07-21	82	밭	오후 2시 40분경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5	경기고양	2011-07-21	37	실외작업장	7월18일 공사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6	전북남원	2011-08-05	91	비닐하우스	오후 1시45분경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7	강원강릉	2012-07-04	70	논/밭	오후 7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8	경북칠곡	2012-07-24	78	비닐하우스	오후 7시경 참외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9	경북칠곡	2012-07-24	76	비닐하우스	오후 7시경 참외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10	전남화순	2012-07-27	78	논/밭	오전 10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11	전남해남	2012-07-28	50	실외작업장	오전 11시경 도로변 가로수 심는 작업 도중 쓰러짐, 열사병으로 사망
12	부산서구	2012-07-30	68	길(도로,인도)	오전 11시 50분경 역사 광장에 쓰러진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13	경북안동	2012-07-31	86	논/밭	오후 4시경 잡초제거 작업 중 쓰러짐, 열사병으로 사망
14	충남예산	2012-08-01	47	집	오후3시경 천막구조물에서쓰러진채발견,열사병으로사망
15	충남예산	2012-08-02	81	비닐하우스	오전 1시경 비닐하우스에 쓰러진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16	충남서산	2012-08-02	58	길(도로,인도)	오후3시경도로가의자에쓰러진채발견,열사병으로사망
17	광주동구	2012-08-05	72	집	오후 2시경 음주상태로 집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18	인천남동구	2012-08-06	47	집	오전 4시경 의식없이 집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19	부산동래구	2012-08-06	55	길(도로,인도)	오전 10시경 작업장 근처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20	충남서산	2012-08-06	90	논/밭	오후 4시경 밭에 쓰러진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21	경북고령	2013-06-05	42	차안	음주 후 본인 승용차안애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22	부산북구	2013-07-22	44	길	7월21일오전11시경술에취해길에쓰러진채발견,열사병으로사망
23	경남양산	2013-08-07	65	논/밭	오후5시경밭에쓰러진채발견,열사병으로사망
24	전남나주	2013-08-09	90	마당	8월8일오후5시경마당에쓰러진채발견,열사병으로사망
25	경남합천	2013-08-09	54	강가	오후 5시경 작업장 근처 물가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26	전북남원	2013-08-11	78	논/밭	오후 2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27	대구남구	2013-08-11	34	실외작업장	오전10시경건설현장에서쓰러진채발견,열사병으로사망
28	부산금정구	2013-08-11	77	집	오후 6시경 집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29	부산금정구	2013-08-12	88	집	오후 6시 30분경 집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30	경북경주	2013-08-12	53	기타:실외	오후 5시경 잔디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31	전남영광	2013-08-14	88	논/밭	오후 1시경 고추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32	전남해남	2013-08-18	92	논/밭	오후 1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33	광주동구	2013-08-20	79	논/밭	8월13일고추밭에서쓰러진채발견,열사병으로사망
34	전남장성	2013-0820	77	논/밭	오후 1시경 콩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으로 사망

(단위 : 세)

또한 <표 3>의 상세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열사병으로 인한 고령 농업인들의 사망 장소는 논 또는 밭이 14건이고, 비닐하우스가 4건이다. 즉, 농업활동이 특히 고령층의 노인들에게는 열사병의 중요한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도서지역 응급의료기관 부족, 보건복지부 통계 신뢰할 수 없어

<표 4> 2013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번	시도	시군구	인구수	의료기관 현황(‘13.3월 기준)				비고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합 계			0	27	297	0
1	인천	옹진군*	19,485	0	1	2	0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중
2	충북	보은군*	34,717	0	2	15	0
3	강원	인제군	31,970	0	1	8	0	당직의료기관형태로운영지원중
4	전북	진안군	28,473	0	1	13	0
5	전남	함평군	36,134	0	2	18	0
6	경북	영덕군	40,794	0	2	14	0
7	경기	가평군	59,358	0	4	22	0	야간진료기관, 지자체 이송계획 등 지원
8	강원	고성군	30,057	0	0	5	0
9	강원	양양군	27,942	0	0	6	0
10	충북	증평군	34,009	0	2	17	0
11	충남	금산군	56,030	0	2	34	0
12	대구	달성군	180,351	0	9	87	0

* 보은군은 13년 8월 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됨. 이제까지 12개 군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다는 자료가 계속 나갔기에 거기에 맞추어 작성하고 부연설명

* 당직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취약지 당직의료기관은 연 1억원 국가지원

* 야간진료기관은 24시간 운영은 어려우나 23~24시 야간시간대까지 진료하는 기관(취약지는 연 5천만원 국가지원)

* 지자체 이송계획 : 자체 의료기관은 없으나 양양군과 같이 속초시, 강릉시와 인접한 경우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

<표 4>에 따르면, 대구의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구수 6만 명 이하의 농촌 시골 지역이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도서지역의 농촌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도서지역이 빠져 있는 보건복지부의 <폭염피해 전산시스템>통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누락이 클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춘진의원은 “전국적으로 435개소에 불과한 응급의료기관에 의한 온열질환자 감시체계는 현재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열사병 사망 집계 통계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대책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을 주문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7)

■ 별첨 : 2013년 폭염 건강피해 조사 감시체계 운영계획

[별첨] 2013년 폭염 건강피해 조사 감시체계 운영계획

2013년 폭염 건강피해 조사 감시체계 운영계획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대응TF팀>

□ 운영기간

○ 2013년 6월 ~ 9월

* 관계부처 합동「폭염대비 종합대책」및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보고대상

○ (일일보고) 응급실 일일(00:00~23:59) 내원 현황

○ (사례보고) 응급실 일일 내원자중 폭염 노출로 아래 증상이 나타나는「온열 질환자」로 진단된 모든 환자

열사병*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열탈진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열경련	근육경련, 피로감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부음
열실신	일시적 의식소실

* 보고대상 온열질환 진단명 수정보완 : 열사병, 일사병 경우 구분이 모호하고 질병표준분류코드(ICD-10)에도 통합되어 있음에 따라 보고대상 진단명을 통합(2012년)

□ 보고내용

○ (일일보고) 응급실 총내원자수, 총사망자수, 온열질환자 사례        유무

○ (사례보고) 온열질환자의 성, 연령, 기저질환, 의식수준, 활력징후, 발생시간, 발생장소, 진료결과 등

□ 보고방법

○ 전국 응급의료기관(약 440개) 전담 보고자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의 폭염·한파 보고관리 시스템에 전산입력 보고

○ (일일보고) 온열질환자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일일 내원현황        입력

○ (사례보고) 119 구급일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여 입력하며, 필요시 환자로부터 병력청취(노출 당시상황, 기저질환)를 통해 추가입력

□ 보고체계

○ (응급실) 전일 폭염피해 보고항목 입력완료(익일 10:00까지)

○ (보건소) 관할구역내 응급의료기관별 폭염피해 현황보고 완료여부 체크 및 승인 후 시도 보고(익일 13:00까지)

○ (시도) 관할구역내 보건소별 폭염피해 현황보고 완료여부 체크 및 승인 조치 완료(익일 15:00까지)

○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최종 집계 확인 및 보고현황 파악(상시)

□ 자료 생성 및 보고

○ (일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신속 파악, 메모보고로 우리부 정보공유 및 관계부처「폭염대비 종합대책」인명피해 현황 정보제공

○ (주별·월별) 주·월 단위로 온열질환자 발생의 특성을 분석 후 보도자료 배포, 지자체 정보공유 등

* 지역별/성별/연령구간별/발생장소별/발생시간별 등

□ 「온열질환자」사례현황 자료활용

○ (시·도) 각 시도별 해당 관할지역의 온열질환자 사례현황 파악 및 활용 안내

○ (언론) 보도자료 배포로 폭염피해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 등 지속적으로 홍보

2013. 10. 14(월)

수입쌀 3천400t 식당에서 국산 쌀밥으로 둔갑

-김춘진 의원, 밥상용 수입쌀 부정유통 자료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월) 농축산부로부터 받은 국감 요구자료 “밥상용 수입쌀 부정유통 현황”을 공개했다.

MMA(Minimum Market Access)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결과 쌀에 대해서 ‘95년부터 ‘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관세화 유예 여부를 재협상하는 조건 아래에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물량을 뜻한다. ‘05년 WTO 농산물 재협상 이후에 MMA는 ‘05년 225,575톤에서 2014년 408,700톤까지 매년 균등한(20,347톤) 물량을 증량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 밥쌀용 쌀 수입량 최근 7년간 5배 증가

따라서‘05년 이후 MMA쌀 물량은 <표 1>과 같이 균등하게 증량되어 왔다. 특히 밥의 원료가 되는 밥쌀용 쌀의 수입 물량은 ‘05년 이후로 ‘12년 까지 약 다섯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연도별 MMA쌀 수입량

(단위 : 톤, 백미기준)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 계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국별쿼터 (CSQ)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중국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미국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태국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호주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총량쿼터 (MFN)	20,347	40,694	61,042	81,389	101,736	122,083	142,430	162,778	183,125	203,472
가공용	203,018	211,493	218,342	223,562	227,154	229,118	243,361	257,605	271,848	286,090
밥쌀용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 계획량

▶ 국산 쌀 대비 수입쌀의 비율 점차 증가, 약 10%에 달해

<표 2> ‘10 ~‘12년 국내 쌀의 총 생산량

(단위 : 톤, %)

연도 범례	2010	2011	2012
총 생산량	4,295,000	4,224,000	4,006,000
수입쌀	327,311	347,658	368,006
비율	7.62	8.23	9.03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수입쌀의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국내 쌀의 총 생산량은 ‘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난 ‘10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쌀 대비 수입쌀의 비율은 7.62%였으나 ‘11년에는 8.23%, ‘12년에는 9.03%로 증가했다.

▶ ‘12년 밥쌀용 쌀의 불법유통 건수와 물량 역대 최대에 달해

<표 2> 2010~2013년 상반기 밥쌀용 쌀의 불법유통 적발건수 및 물량 현황

(단위 : 건, kg)

연 도	계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12	372	3,438,303	304	3,409,799	68	28,504
‘11	131	1,686,987	113	1,686,230	18	757
‘10	18	22,611	15	21,791	3	820

참고) ‘11.2.11일부터 100㎡미만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으로 적발건수 증가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031-463-1566)

MMA쌀 수입의 규모 증가와 함께 국내 쌀 생산량의 감소에 따라서 수입 쌀의 부정유통 건수와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수입 쌀의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08년 37건에서 ‘12년 372건으로 약 10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밥쌀용 쌀의 불법유통 물량도 더불어 ‘10년 22.6톤에서 ‘12년 3438.3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0년 이후 밥쌀용 쌀의 연간 수입 물량 대비 위반 물량의 비율은 0.02%에서 ‘11년 1.61%, ‘12년 3.11%로 급증하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연간 약 10여 만 톤의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일선 식당 등에서 수입쌀 혹은 혼용 원산지 표시 자체를 보기 힘들다”며, “MMA쌀의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7)

■ 별첨 : 2010~2013년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건별 상세 내역 및 조치 결과

[별첨] 2010~2013년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건별 상세 내역 및 조치 결과

<2013년도>

연도	시군	업체명	위반유형	위반물량(kg)	위반품목	조치결과
2013	서울	00	원산지 거짓표시	900	밥류	송치
2013	안양	00000스터즈	〃	350	밥류	송치
2013	평택	00감자탕	〃	12	밥류	송치
2013	양평	0000네	〃	135	밥류	송치
2013	오산	0푸드	〃	4,200	밥류	송치
2013	화성	000순대국	〃	1,680	밥류	송치
2013	안양	000시골밥상	〃	500	밥류	송치
2013	광진	00000	〃	5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집	〃	1,040	밥류	송치
2013	수원	0000식부페	〃	40	밥류	송치
2013	수원	00함바식당	〃	3,200	밥류	송치
2013	김포	0000함바	〃	740	밥류	송치
2013	수원	000갈비살	〃	-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	〃	30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담은짬뽕	〃	6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순대국	〃	-	밥류	송치
2013	인천	00방앗간	〃	180	쌀	송치
2013	수원	000	〃	1,40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선생	〃	1,00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식당	〃	10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	〃	16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농산물유통	〃	100,000	쌀	송치
2013	화성	00식당	〃	18,720	밥류	송치
2013	인천	00식당	〃	1,600	밥류	송치
2013	인천	0식당	〃	240	밥류	송치
2013	파주	00가든	〃	280	밥류	송치
2013	남양주	00	〃	1,220	쌀	송치
2013	서울	00숯불갈비	〃	19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삼겹살	〃	1,00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잠실점)	〃	400	밥류	송치
2013	수원	0000	〃	1,00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해장국	〃	200	밥류	송치
2013	화성	0000순대국	〃	20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00순두부	〃	1,400	밥류	송치
2013	안산	000한우촌	〃	1,360	밥류	송치
2013	성남	00000한식당	〃	1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식품	〃	2,000	쌀	송치
2013	인천	00장	〃	80	밥류	송치
2013	안성	000가든	〃	8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옥	〃	38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집	〃	2,82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루	〃	870	밥류	송치
2013	안양	000돼지	〃	480	밥류	송치
2013	고양	0000전문점	〃	500	밥류	송치
2013	용인	00푸드	〃	2,220	쌀	송치
2013	수원	0000000	〃	1,000	밥류	송치
2013	성남	0000	〃	300	밥류	송치
2013	의정부	00식당	〃	160	밥류	송치
2013	인천	0000식당	〃	120	밥류	송치
2013	포천	000쌈밥	〃	100	밥류	송치
2013	성남	00냉면	〃	160	밥류	송치
2013	파주	0000셀프식당	〃	500	밥류	송치
2013	파주	000한우마을	〃	20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밥	〃	4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0	〃	180	밥류	송치
2013	철원	00식당	〃	80	밥류	송치
2013	청주	00삼겹살	〃	820	밥류	송치
2013	청주	0000식당	〃	20	밥류	송치
2013	청주	00밥상	〃	120	밥류	송치
2013	청주	00농산	〃	240	쌀	송치
2013	청주	000순대	〃	200	밥류	송치
2013	청주	00000감자탕	〃	20	밥류	송치
2013	괴산	00즉석두부	〃	280	밥류	송치
2013	청원	00에프앤비	〃	1,215	쌀	송치
2013	음성	00각	〃	240	밥류	송치
2013	천안	00002호점	〃	420	밥류	송치
2013	천안	0000	〃	600	밥류	송치
2013	천안	0000가정식백반	〃	1,320	밥류	송치
2013	대전	0000촌	〃	60	밥류	송치
2013	대전	000우동전문점	〃	60	밥류	송치
2013	당진	00신기	〃	160	밥류	송치
2013	대전	00삼겹살대화점	〃	440	밥류	송치
2013	보령	00만리장성	〃	100	밥류	송치
2013	순천	00식당	〃	4,000	밥류	송치
2013	순천	00반찬	〃	400	밥류	송치
2013	무안	00	〃	400	밥류	송치
2013	여수	0000	〃	200	밥류	송치
2013	광양	000002호점	〃	150	밥류	송치
2013	순천	0000두부	〃	2,000	밥류	송치
2013	광양	000식당	〃	400	밥류	송치
2013	여수	00식당	〃	413	밥류	송치
2013	여수	0식당	〃	3,633	밥류	송치
2013	여수	00각	〃	100	밥류	송치
2013	광주	00반점	〃	620	밥류	송치
2013	여수	00식당	〃	85	밥류	송치
2013	목포	00성	〃	800	밥류	송치
2013	여수	0000	〃	200	밥류	송치
2013	순천	00쟁반짜장	〃	1,200	밥류	송치
2013	광주	0000한우돼지	〃	55	밥류	송치
2013	광주	00람	〃	60	밥류	송치
2013	순천	00낙원떡집	〃	90	쌀	송치
2013	목포	00정식당	〃	240	밥류	송치
2013	순천	00떡집	〃	50	쌀	송치
2013	광주	000	〃	1,020	밥류	송치
2013	목포	000식당	〃	2,900	밥류	송치
2013	의성	00000오리식당	〃	5	밥류	송치
2013	대구	00반점	〃	200	밥류	송치
2013	대구	00정	〃	240	밥류	송치
2013	대구	00000	〃	220	밥류	송치
2013	대구	00000	〃	100	밥류	송치
2013	대구	00도시락	〃	40	밥류	송치
2013	대구	0000짬뽕	〃	100	밥류	송치
2013	대구	00반점	〃	120	밥류	송치
2013	경주	000유스호스텔	〃	200	밥류	송치
2013	경산	000	〃	20	밥류	송치
2013	경산	00000	〃	8	밥류	송치
2013	대구	000000	〃	100	밥류	송치
2013	대구	00도시락	〃	40	밥류	송치
2013	대구	00	〃	40	밥류	송치
2013	경산	0000	〃	140	밥류	송치
2013	경산	00김밥	〃	4	밥류	송치
2013	부산	00	〃	2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손식당	〃	28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식품	〃	800	쌀	송치
2013	창원	0국밥	〃	40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쌈밥	〃	14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횟집	〃	20	밥류	송치
2013	산청	00짜장	〃	4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	〃	6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0푸드	〃	94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돈까스	〃	96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식당	〃	6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000수제비	〃	3,40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관	〃	50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00	〃	64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0식당	〃	10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0오리불고기	〃	320	밥류	송치
2013	김해	000돼지국밥	〃	1,00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0000000삼겹	〃	120	밥류	송치
2013	김해	0000돼지국밥	〃	8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아구숯불고기	〃	120	밥류	송치
2013	양산	000야초보쌈 냉면	〃	6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	〃	39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0	〃	64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식당	〃	40	밥류	송치
2013	부산	0김치찜	〃	240	밥류	송치
2013	거제	00반점	〃	40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0면밀면	〃	4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밥상	〃	20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아구찜	〃	1,200	밥류	송치
2013	김해	00반점	〃	1,800	밥류	송치
2013	통영	00이	〃	2,000	밥류	송치
2013	거제	000짜장밀면	〃	400	밥류	송치
2013	거제	00장	〃	360	밥류	송치
2013	김해	00삼겹	〃	4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	〃	60	밥류	송치
2013	부산	0시장	〃	1,120	쌀	송치
2013	부산	00생삼겹살	〃	200	밥류	송치
2013	창원	0000	〃	16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숯불갈비	〃	6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순대	〃	20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0분식	〃	20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밥상	〃	84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0	〃	230	밥류	송치
2013	사천	00쌀상회	〃	19,600	쌀	송치
2013	철원	00미곡	〃	79,000	쌀	송치
2013	포천	00미곡	〃	64,000	쌀	송치
2013	서울	000	〃	100	밥류	송치
2013	안양	00샤브샤브 칼국수	〃	260	밥류	송치
2013	시흥	00식당	〃	300	밥류	송치
2013	서울	00갈매기	〃	60	밥류	송치
2013	광주	00다생선구이	〃	6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집	〃	36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곰탕	〃	395	밥류	송치
2013	구미	00정가든	〃	4,500	밥류	송치
2013	구미	00춘천닭갈비	〃	280	밥류	송치
2013	대전	000김밥	〃	100.0	밥류	송치
2013	수원	00가	원산지 미표시	-	밥류	과태료
2013	가평	00식당	〃	-	밥류	과태료
2013	인천	00푸드	〃	160	쌀	과태료
2013	서울	00가	〃	100	밥류	과태료
2013	남양주	000대박집	〃	50	밥류	과태료
2013	파주	00각	〃	20	밥류	과태료
2013	청원	000구내식당	〃	200	밥류	과태료
2013	대전	0000	〃		밥류	과태료
2013	순천	00푸드	〃	180	쌀	과태료
2013	고흥	000김밥	〃	40	밥류	과태료
2013	광주	00구내식당	〃	160	밥류	과태료
2013	여수	00식당	〃	15	밥류	과태료
2013	여수	000식당	〃	45	밥류	과태료
2013	보성	00	〃	3	밥류	과태료
2013	유통	00소머리국밥	〃	160	밥류	과태료
2013	여수	00회관	〃	80	밥류	과태료
2013	담양	00식당	〃	40	밥류	과태료
2013	대구	00	〃	20	밥류	과태료
2013	경주	00백반식당	〃	20	밥류	과태료
2013	대구	000어린이집	〃	20	밥류	과태료
2013	대구	00000	〃	80	밥류	과태료
2013	울산	000분식	〃	5	밥류	과태료
2013	울산	00순두부보쌈	〃	40	밥류	과태료
2013	김해	00국수	〃	10	밥류	과태료
2013	창원	00한정식	〃	30	밥류	과태료
2013	부산	00바지락칼국수	〃	2	밥류	과태료
2013	통영	00000엔트	〃	20	밥류	과태료
2013	창원	00쌀농산	〃	40	쌀	과태료
2013	부산	00분식	〃	18	밥류	과태료
2013	창원	00대	〃	100	밥류	과태료
2013	부산	00왕족발	〃	20	밥류	과태료
2013	부산	00짬뽕	〃	15	밥류	과태료
2013	서울	00전집	〃	-	밥류	과태료
2013	부산	00집	〃	20	밥류	과태료
2013	대전	00	〃	20	밥류	과태료
2013	김해	00	표시방법 위반	15	밥류	과태료
2013	부산	000	혼동우려	1,680	밥류	송치
2013	김해	00도시락	〃	1,800	밥류	송치
2013	부산	00정식뷔페	〃	4,400	밥류	송치
2013	대전	00나라	혼동표시	3,560	밥류	송치
계		207건		386,128

<2012년도>

연도	시군	업체명	위반유형	위반물량(kg)	위반품목	조치결과
2012	서울	000	원산지 거짓표시	6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샤브스끼	〃	40	밥류	송치
2012	화성	00정미소	〃	10,000	쌀	송치
2012	양평	000곰탕	〃	120	밥류	송치
2012	가평	000닭한마리	〃	400	밥류	송치
2012	이천	00식당	〃	40	밥류	송치
2012	오산	00농부	〃	800	쌀	송치
2012	화성	0000왕겨	〃	57,000	쌀	송치
2012	아산	0000처리장	〃	149,280	쌀	송치
2012	서울	000	〃	370	밥류	송치
2012	오산	000	〃	100	밥류	송치
2012	안성	00장국소머리 국밥	〃	4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시계	〃	1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00돌이네	〃	380	밥류	송치
2012	하남	0000유통	〃	437,060	쌀	송치
2012	서울	000000목동점	〃	180	밥류	송치
2012	부천	000000CGV점	〃	300	밥류	송치
2012	오산	00마을	〃	1,500	쌀	송치
2012	서울	000000부페	〃	1,440	밥류	송치
2012	진천	00조합법인	〃	150,000	쌀	송치
2012	서울	000	〃	400	밥류	송치
2012	김포	000	〃	600	밥류	송치
2012	남양주	000	〃	320	밥류	송치
2012	과천	00수라상	〃	40	밥류	송치
2012	포천	000유성집	〃	6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0역삼2호점	〃	1,940	밥류	송치
2012	경기 광주	00양곡	〃	150,000	쌀	송치
2012	평택	00한정식전문	〃	220	밥류	송치
2012	부천	000마을	〃	360	밥류	송치
2012	용인	00양곡	〃	1,000	쌀	송치
2012	서울	000수산	〃	5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곰탕	〃	2,40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홍어	〃	780	밥류	송치
2012	용인	000	〃	8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김치집	〃	35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	〃	1,400	밥류	송치
2012	군포	0000	〃	60	밥류	송치
2012	화성시	00갈비	〃	960	밥류	송치
2012	평택시	000농산	〃	26,320	쌀	송치
2012	서구	00기사식당	〃	1,60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식품	〃	19,926	쌀	송치
2012	서울	000삼겹살	〃	620	밥류	송치
2012	남구	000내식당	〃	200	밥류	송치
2012	용인시	000	〃	482	밥류	송치
2012	하남	00농산	〃	120	쌀	송치
2012	안산	0000	〃	6,160	쌀	송치
2012	수원	000 감자탕	〃	278	밥류	송치
2012	인천	000	〃	40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숯불생구이	〃	50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설렁탕	〃	21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찹쌀순대	〃	116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	〃	595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수원왕갈비	〃	920	밥류	송치
2012	고양	00전복순대국	〃	500	밥류	송치
2012	안성	00맛고을	〃	4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	〃	50	밥류	송치
2012	고양	00푸드	〃	8,600	쌀	송치
2012	서울	00도시락	〃	140	밥류	송치
2012	인천	000	〃	380	밥류	송치
2012	화성	00유통	〃	6,000	쌀	송치
2012	시흥	00가든	〃	200	밥류	송치
2012	수원	00상회	〃	400	밥류	송치
2012	수원	00식당	〃	3,620	밥류	송치
2012	시흥	000	〃	1,670	밥류	송치
2012	포천	0000묵집	〃	135	밥류	송치
2012	광주	00유통	〃	20	쌀	송치
2012	남구	000수육국밥	〃	200	밥류	송치
2012	김포	00농산	〃	4,800	쌀	송치
2012	남양주	00농산	〃	40	쌀	송치
2012	당진	00농산	〃	19,200	쌀	송치
2012	구리	00나라	〃	82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화로구이	〃	20	밥류	송치
2012	용인	00웨딩홀	〃	10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	〃	8,120	쌀	송치
2012	시흥	000감자탕	〃	1,000	밥류	송치
2012	고양	00농산	〃	12,000	쌀	송치
2012	김포	00농산	〃	6,400	쌀	송치
2012	남양주	00	〃	4,800	쌀	송치
2012	구리	00영농조합	〃	16,440	쌀	송치
2012	인천	00	〃	510	밥류	송치
2012	의정부	00농산	〃	9,000	쌀	송치
2012	김포	00농산	〃	446,220	쌀	송치
2012	수원	000푸드	〃	20	밥류	송치
2012	의정부	00농산	〃	16	쌀	송치
2012	평택	00중화요리	〃	4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0찹쌀순대	〃	200	밥류	송치
2012	남양주	00농산	〃	140	쌀	송치
2012	서울	00부대찌개	〃	60	쌀	송치
2012	구리	00무역상사	〃	180,700	쌀	송치
2012	수원	0000천천점	〃	600	밥류	송치
2012	안성	00식당	〃	1,680	밥류	송치
2012	서울	00농산	〃	2,270	쌀	송치
2012	춘천	00구이	〃	40	밥류	송치
2012	춘천	00목장	〃	40	밥류	송치
2012	고성	00순대국	〃	200	밥류	송치
2012	인제	00000광장	〃	16,000	밥류	송치
2012	원주	00포장마차	〃	40	밥류	송치
2012	원주	00함바	〃	400	밥류	송치
2012	춘천	00왕감자탕	〃	260	밥류	송치
2012	춘천	00천국	〃	60	밥류	송치
2012	청주	000김밥	〃	1,200	밥류	송치
2012	청주	00쟁반짜장	〃	12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	〃	43	밥류	송치
2012	대전	00나라	〃	2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나라	〃	1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천국	〃	4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부침마을	〃	6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0	〃	570	쌀	송치
2012	천안	00,쫄면	〃	12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식당	〃	6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감자탕	〃	280	밥류	송치
2012	금산	000	〃	2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해물칼국수	〃	585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기사식당	〃	200	밥류	송치
2012	공주	0000	〃	12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찌개	〃	1,08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밥	〃	16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식당	〃	7,190	밥류	송치
2012	천안	000식당	〃	1,0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식당	〃	60	밥류	송치
2012	천안	000	〃	3,4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한우생고기	〃	400	밥류	송치
2012	천안	0000물짬뽕	〃	120	밥류	송치
2012	천안	00낙지마당	〃	1,35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	〃	6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대반점	〃	1,17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칼국수	〃	2,2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차이나	〃	120	밥류	송치
2012	아산	00식당	〃	96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차이나	〃	1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사랑	〃	2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식당	〃	4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000	〃	3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부대찌개	〃	26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식당	〃	290	밥류	송치
2012	서산	000	〃	12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닭갈비	〃	4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추어탕	〃	1,080	밥류	송치
2012	유통	00쌀농산	〃	54,000	쌀	송치
2012	유통	00농산영농조합법인	〃	44,000	쌀	송치
2012	유통	00물류	〃	12,740	쌀	송치
2012	고창	노점상	〃	160	쌀	송치
2012	무주	00정미소	〃	1,360	쌀	송치
2012	익산	00보쌈	〃	40	밥류	송치
2012	익산	00상회	〃	1,520	쌀	송치
2012	군산	00사랑	〃	40	밥류	송치
2012	군산	00000	〃	920	밥류	송치
2012	정읍	00양조장	〃	4,500	쌀	송치
2012	여수	000식당	〃	12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0	〃	20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식당	〃	20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0바다위목장원	〃	6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반점	〃	8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0	〃	60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0장촌	〃	26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갈비	〃	4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식당	〃	30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식당	〃	16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구내식당	〃	60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식당	〃	14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0식당	〃	200	밥류	송치
2012	순천	000	〃	40	밥류	송치
2012	목포	000	〃	24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떡갈비	〃	6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농산유통	〃	241,280	쌀	송치
2012	담양	00양곡유통	〃	41,740	쌀	송치
2012	보성	00손짜장	〃	12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농산	〃	300,000	쌀	송치
2012	목포	00식당	〃	15	밥류	송치
2012	목포	00	〃	97	밥류	송치
2012	여수	0이네	〃	10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합바	〃	581	밥류	송치
2012	목포	00반점	〃	120	밥류	송치
2012	목포	00도시락	〃	260	밥류	송치
2012	광양	000	〃	120	밥류	송치
2012	광양	00국밥	〃	8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	〃	4,000	밥류	송치
2012	광양	00	〃	1,000	밥류	송치
2012	대구	00농산	〃	4,000	쌀	송치
2012	영암	00000구내식당	〃	24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친구들	〃	40	밥류	송치
2012	목포	000	〃	12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0갈비	〃	1,12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순보리밥	〃	20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	〃	142	밥류	송치
2012	광주	00해물찜	〃	40	밥류	송치
2012	목포	00각	〃	30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추어탕	〃	200	밥류	송치
2012	순천	00식당	〃	1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	〃	3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식당	〃	192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	〃	4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0장터국밥	〃	4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0식당	〃	325	밥류	송치
2012	광주	00스넥	〃	170	밥류	송치
2012	목포	00순대	〃	100	밥류	송치
2012	목포	00순대	〃	8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갈비	〃	1,40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돼지꿈	〃	235	밥류	송치
2012	장성	000교육	〃	2,52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	〃	42	밥류	송치
2012	순천	000바우	〃	20	밥류	송치
2012	순천	000숯불장어구이	〃	110	밥류	송치
2012	광양	000	〃	8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	〃	400	밥류	송치
2012	순천	00식품	〃	740	쌀	송치
2012	광주	00식당	〃	1,00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쟁반짜장	〃	400	밥류	송치
2012	영암	0000한우프라자	〃	140	밥류	송치
2012	목포	000	〃	340	밥류	송치
2012	보성	000	〃	100	밥류	송치
2012	보성	000식당	〃	240	밥류	송치
2012	영광	00한쌈	〃	40	밥류	송치
2012	여수	00돌솥밥	〃	300	밥류	송치
2012	광주	000	〃	18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숨쉬는쌀	〃	323,640	쌀	송치
2012	밀양	000가면	〃	2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0집	〃	30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원	〃	20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00서면점	〃	26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정미소	〃	34,000	쌀	송치
2012	밀양	00가든	〃	6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	〃	4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유통	〃	320	쌀	송치
2012	부산	00조개탕	〃	2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0짜장	〃	2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0짜장	〃	2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0짜장	〃	60	밥류	송치
2012	창원	00식당	〃	320	밥류	송치
2012	통영	0000죽림점	〃	240	밥류	송치
2012	김해	00가든	〃	140	밥류	송치
2012	창원	000시골밥상	〃	10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00식당	〃	30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짜장	〃	12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돼지찌게	〃	40	밥류	송치
2012	양산	00네	〃	400	밥류	송치
2012	창원	00네식당	〃	20	밥류	송치
2012	양산	00동태탕	〃	820	밥류	송치
2012	창원	000직판장	〃	72,000	쌀	송치
2012	울산	00뚝배기밥상	〃	8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000000식당	〃	200	밥류	송치
2012	밀양	00식당	〃	17	밥류	송치
2012	부산	00반점	〃	4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복국	〃	15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0	〃	20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농원	〃	8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	〃	360	밥류	송치
2012	창원	000직판장	〃	2,000	쌀	송치
2012	부산	000	〃	16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정식	〃	60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횟집	〃	12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00뒷고기	〃	4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해장국	〃	140	밥류	송치
2012	통영	00식당	〃	18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정	〃	140	밥류	송치
2012	통영	00곡간	〃	14,960	쌀	송치
2012	부산	000정미소	〃	46,800	쌀	송치
2012	부산	00돈까스	〃	11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0	〃	120	밥류	송치
2012	밀양	0000가든	〃	6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0국밥	〃	28	밥류	송치
2012	울산	00식품	〃	1,050	쌀	송치
2012	밀양	00뒷고기	〃	40	밥류	송치
2012	김해	00돼지국밥	〃	36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이네	〃	12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타임	〃	10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식당	〃	220	밥류	송치
2012	울산	0	〃	105	밥류	송치
2012	부산	00숯불갈비	〃	139	밥류	송치
2012	창원	00밀면	〃	15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0돼지국밥	〃	600	밥류	송치
2012	부산	000숯불갈비	〃	460	밥류	송치
2012	울산	000돼지국밥	〃	320	밥류	송치
2012	서귀포	000식당	〃	80	밥류	송치
2012	서귀포	00고을식당	〃	1,580	밥류	송치
2012	제주	000분식	〃	660	밥류	송치
2012	제주	00분식	〃	100	밥류	송치
2012	제주	0000형석아르본	〃	400	밥류	송치
2012	서귀포	0000모슬포점	〃	1,040	밥류	송치
2012	제주	00식당	〃	200	밥류	송치
2012	제주	000보돈	〃	80	밥류	송치
2012	경주	0000에스	〃	148,000	쌀	송치
2012	상주	00식당	〃	80	밥류	송치
2012	상주	000돈까스	〃	60	밥류	송치
2012	칠곡	00000미곡	〃	24,000	쌀	송치
2012	대구	00분식	〃	40	밥류	송치
2012	대구	000	〃	3,000	쌀	송치
2012	경산	000000해장국	〃	120	밥류	송치
2012	구미	00000산곱창	〃	20	밥류	송치
2012	포항	00떡집	〃	760	쌀	송치
2012	대구	000양곡	〃	5,800	쌀	송치
2012	영양	000손짜장	〃	220	밥류	송치
2012	대구	00000구내식당	〃	600	밥류	송치
2012	경산	000농산	〃	7,960	쌀	송치
2012	경산	00웰빙푸드	〃	90,000	쌀	송치
2012	대구	00반계탕	〃	20	밥류	송치
2012	양평	00오리마을	원산지 미표시	18	밥류	과태료
2012	안산	00	〃	80	밥류	과태료
2012	수원	0000	〃	10	밥류	과태료
2012	여주	00식당	〃	20	밥류	과태료
2012	서울	0000목동본점	〃	100	밥류	과태료
2012	오산	00궁	〃	20	밥류	과태료
2012	서울	00김밥	〃	20	밥류	과태료
2012	서울	00이네	〃	-	밥류	과태료
2012	서울	00식품	〃	100	밥류	과태료
2012	인천	00밥상	〃	30	밥류	과태료
2012	용인	00집	〃	-	밥류	과태료
2012	안성	00가든	〃	-	밥류	과태료
2012	화성	00라이스센타	〃	120	쌀	과태료
2012	구리	00직판장	〃	12,800	쌀	과태료
2012	구리	00상회	〃	200	쌀	과태료
2012	서울	000김밥이야기	〃	-	밥류	과태료
2012	하남	0000순대국	〃	-	밥류	과태료
2012	인천	00유통	〃	220	쌀	과태료
2012	안양	000해장국	〃	7	밥류	과태료
2012	서울	000000수서	〃	-	밥류	과태료
2012	하남	00농산	〃	200	쌀	과태료
2012	서울	000고깃집	〃	20	밥류	과태료
2012	춘천	000	〃	60	밥류	과태료
2012	원주	0000함바	〃	30	밥류	과태료
2012	원주	00네	〃	40	밥류	과태료
2012	음성	0000스페코	〃	820	밥류	과태료
2012	대전	000식당	〃	1	밥류	과태료
2012	대전	0마당	〃	30	밥류	과태료
2012	대전	00돼지국밥	〃	3	밥류	과태료
2012	논산	000식당	〃	360	밥류	과태료
2012	대전	000	〃	20	밥류	과태료
2012	남원	0000점	〃	24	쌀	과태료
2012	여수	00한식당	〃	300	밥류	과태료
2012	여수	00도시락	〃	5	쌀	과태료
2012	여수	0000분식	〃	45	쌀	과태료
2012	여수	0000분식	〃	15	쌀	과태료
2012	목포	0	〃	15	밥류	과태료
2012	광주	00함바	〃	100	밥류	과태료
2012	광주	00강산	〃	130	밥류	과태료
2012	여수	000식당	〃	62	밥류	과태료
2012	광주	000	〃	70	밥류	과태료
2012	광주	000000	〃	20	밥류	과태료
2012	광주	0000짜장	〃	50	밥류	과태료
2012	광주	00스텍	〃	15	밥류	과태료
2012	광주	00농산	〃	180	쌀	과태료
2012	광주	000해물탕	〃	10	밥류	과태료
2012	통영	0000	〃	100	밥류	과태료
2012	진주	노점상	〃	50	쌀	과태료
2012	창원	000	〃	60	밥류	과태료
2012	부산	000국밥	〃	40	밥류	과태료
2012	울산	000손칼국수	〃	10	밥류	과태료
2012	울산	00000000막걸리	〃	5	밥류	과태료
2012	김해	000갈매기	〃	40	밥류	과태료
2012	부산	000	〃	15	밥류	과태료
2012	부산	00쌀상회	〃	60	쌀	과태료
2012	부산	00생고기	〃	5	밥류	과태료
2012	부산	0000	〃	27	밥류	과태료
2012	울산	00떡집	〃	4	쌀	과태료
2012	울산	00떡집	〃	3	쌀	과태료
2012	부산	000보리통	〃	10	밥류	과태료
2012	제주	000	〃	100	밥류	과태료
2012	안동	00낙지	〃	24	밥류	과태료
2012	대구	0000찰떡	〃	20	쌀	과태료
2012	고령	00상회	〃	20	쌀	과태료
2012	영천	000숯불촌	〃	10	밥류	과태료
2012	대구	0000	〃	11,091	쌀	과태료
2012	전주	00농산	위장판매	81,000	쌀	송치
2012	거제	00상회	〃	1,280	쌀	송치
2012	서울	000해물떡찜	표시방법위반	-	밥류	과태료
2012	공주	0000정미상회	〃	440	쌀	과태료
2012	대전	00각	혼동우려	220	밥류	송치
2012	공주	00나라	〃	500	쌀	송치
2012	천안	00	〃	60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	〃	840	밥류	송치
2012	대전	000	〃	200	밥류	송치
2012	금산	000식당	〃	620	밥류	송치
계		372건		3,438,303

<2011년도>

연도	시군	업체명	위반유형	위반물량(kg)	위반품목	조치결과
2011	안성	0000	원산지 거짓표시	967,692	밥류	송치
2011	부산	00상회	〃	19,670	쌀	송치
2011	서울	00상회	〃	1,008	쌀	송치
2011	부산	000상회	〃	1,320	쌀	송치
2011	부산	00쌀유통	〃	78,400	쌀	송치
2011	광명	00쌀상회	〃	1,000	쌀	송치
2011	하동	0000조합법인	〃	72,000	쌀	송치
2011	포항	000	〃	2,000	쌀	송치
2011	군산	0000영농조합	〃	312,200	쌀	송치
2011	서울	00농산	〃	800	쌀	송치
2011	목포	000분식	〃	100	밥류	송치
2011	김해	0000푸드시스템	〃	3,600	쌀	송치
2011	포항	00식당	〃	40	밥류	송치
2011	영암	000	〃	20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	〃	20	밥류	송치
2011	목포	000	〃	400	밥류	송치
2011	부산	00돼지국밥	〃	120	밥류	송치
2011	화순	00명가	〃	180	밥류	송치
2011	대전	00식당	〃	280	밥류	송치
2011	서산	00식당	〃	40	밥류	송치
2011	서산	00가든	〃	20	밥류	송치
2011	영암	000국밥	〃	560	밥류	송치
2011	대구	000천국	〃	80	밥류	송치
2011	대전	00식당	〃	2,400	밥류	송치
2011	원주	00000트푸드	〃	800	밥류	송치
2011	대구	000	〃	400	밥류	송치
2011	대구	000맛집	〃	200	밥류	송치
2011	대구	00식당	〃	160	밥류	송치
2011	대전	00돌솥백반	〃	10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	〃	20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	〃	40	밥류	송치
2011	구미	000쌈밥	〃	20	밥류	송치
2011	대구	00식당	〃	200	밥류	송치
2011	울산	00돈까스	〃	510	밥류	송치
2011	김해	00나라	〃	2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0	〃	1,70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00	〃	624	밥류	송치
2011	서울	00김밥	〃	384	밥류	송치
2011	서울	00도시락	〃	3020	밥류	송치
2011	제주	00식당	〃	16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돼지곱창골	〃	12	밥류	송치
2011	광주	00	〃	69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	〃	3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푸드	〃	58	밥류	송치
2011	광주	00식당	〃	1,151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	〃	460	밥류	송치
2011	장성	00식당	〃	100	밥류	송치
2011	구미	000반점	〃	40	밥류	송치
2011	광양	00식당	〃	2,329	밥류	송치
2011	용인	000찌개방	〃	400	밥류	송치
2011	안양	00숯불갈비	〃	10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	〃	200	밥류	송치
2011	경주	00식당	〃	400	밥류	송치
2011	제주	00식당	〃	56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00돈까스	〃	120	밥류	송치
2011	대전	00산업	〃	17,100	밥류	송치
2011	목포	00식당	〃	600	밥류	송치
2011	아산	0000프라자	〃	1,800	밥류	송치
2011	포천	00000부대찌개	〃	1360	밥류	송치
2011	당진	00마당	〃	20	밥류	송치
2011	인천	000웨딩부페	〃	260	밥류	송치
2011	창원	000	〃	80	밥류	송치
2011	인천	00일번가	〃	1,170	밥류	송치
2011	목포	00일번가	〃	1,17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마당	〃	280	밥류	송치
2011	성남	000	〃	580	밥류	송치
2011	남양주	00식당	〃	60	밥류	송치
2011	창원	00해장국	〃	800	밥류	송치
2011	군포	000마을	〃	10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00광진점	〃	480	밥류	송치
2011	인천	00	〃	2,120	밥류	송치
2011	대전	0하우스	〃	4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0	〃	647	밥류	송치
2011	대전	00아래소	〃	2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도매물류	〃	60	쌀	송치
2011	대전	00000식당	〃	2,240	밥류	송치
2011	인천	00	〃	40	밥류	송치
2011	목포	00갈비	〃	105	밥류	송치
2011	제주	000제주점	〃	10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밥상	〃	2,464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	〃	175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갈비오겹살	〃	276	밥류	송치
2011	서울	00식당	〃	5	밥류	송치
2011	서울	00유통	〃	380	쌀	송치
2011	부산	00식당	〃	160	밥류	송치
2011	인천	00숯불갈비	〃	250	밥류	송치
2011	안양	00농산쌀직판장	〃	50,000	쌀	송치
2011	부산	000	〃	80	밥류	송치
2011	부산	0000식당	〃	20	밥류	송치
2011	부산	00고을	〃	1860	밥류	송치
2011	대전	00방	〃	200	밥류	송치
2011	안산	0000	〃	100	밥류	송치
2011	부산	0김밥나라	〃	80	밥류	송치
2011	광주	000	〃	200	밥류	송치
2011	시흥	00식당	〃	38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숯불갈비	〃	900	밥류	송치
2011	인천	00식당	〃	12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000	〃	15	밥류	송치
2011	안양	00명가	〃	120	밥류	송치
2011	파주	00식품	〃	1000	쌀	송치
2011	파주	000	〃	400	밥류	송치
2011	포천	000	〃	252	밥류	송치
2011	인천	000	〃	240	밥류	송치
2011	인천	00집	〃	2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00돈가스	〃	147	밥류	송치
2011	포천	000	〃	200	밥류	송치
2011	안산	000관광호텔	〃	60	밥류	송치
2011	서울	000	〃	200	밥류	송치
2011	대전	00면관	〃	100	밥류	송치
2011	고양	00	〃	235	밥류	송치
2011	대구	00미곡처리장	〃	109,662	쌀	송치
2011	당진	00정미소	〃	400	쌀	송치
2011	대전	00농산	〃	5600	쌀	송치
2011	원주	00유통	원산지 미표시	69	쌀	과태료
2011	부산	000상회	〃	40	쌀	과태료
2011	대구	000반점	〃	40	밥류	과태료
2011	수원	00천국	〃	20	밥류	과태료
2011	안성	000	〃	40	밥류	과태료
2011	창원	000칼국수랑	〃	2	밥류	과태료
2011	광주	00회관	〃	10	밥류	과태료
2011	남양주	00스토리	〃	80	밥류	과태료
2011	나주	000한잔	〃	41	밥류	과태료
2011	서울	000옛날김치	〃	30	밥류	과태료
2011	김해	00가든	〃	40	밥류	과태료
2011	창원	00다오리	〃	20	밥류	과태료
2011	진천	000떡볶이	〃	2	쌀	과태료
2011	울산	00반점	〃	40	밥류	과태료
2011	성남	00해장국	〃	60	밥류	과태료
2011	대전	000	〃	23	밥류	과태료
2011	광주	0000구내식당	〃	100	밥류	과태료
2011	대구	00숯불갈비	〃	100	밥류	과태료
계		131개소		1,686,987

<2010년도>

연도	시군	업체명	위반유형	위반물량(kg)	위반품목	조치결과
2010	안산	00왕국	원산지 거짓표시	160	밥류	송치
2010	광양	00식당	〃	360	밥류	송치
2010	진해	00활어센타	〃	80	밥류	송치
2010	대전	00000삼겹살	〃	235	밥류	송치
2010	목포	00식당	〃	14,100	밥류	송치
2010	대전	0000	〃	280	밥류	송치
2010	김해	00밥상	〃	140	밥류	송치
2010	대전	00식당	〃	480	밥류	송치
2010	제주	00	〃	180	밥류	송치
2010	경기	00휴게소	〃	40	밥류	송치
2010	목포	00000	〃	200	밥류	송치
2010	영암	000상사	〃	4,840	쌀	송치
2010	대전	0000뚝배기	〃	196	밥류	송치
2010	대전	000닭갈비	〃	60	밥류	송치
2010	영암	0000구내식당	〃	440	밥류	송치
2010	광주 (전남)	000	원산지 미표시	420	밥류	과태료
2010	청주	000식당	〃	330	밥류	과태료
2010	경남	000	〃	70	밥류	과태료
계		18개소		22,611

* 업체명의 00은 글자수와 관계 없음

2013.10.14(월)

김춘진의원, 2012년 유전자변형작물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응답자 절반(56.2%) 이상이 유전자변형작물 재배에 찬성한다고 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월) 농촌진흥청으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2년 유전자변형작물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응답자 절반 이상(56.2%)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찬성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2%가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를 찬성했다. 이는 2011년 같은 조사의 찬성률 48.6%보다 7.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GM작물 재배 찬성/반대 조사>

▶ 응답자 절반 이상(57.2%)은 GMO 작물에 대해서 잘 몰라

한편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57.2%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011년에 48.2%에 비해 오히려 1.9% 포인트 떨어진 46.3%로 나타났다.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긍정도는 높아졌으나 인지도는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작물 인지도 조사 결과>

▶ 응답자의 69.2% 는 유전자변형작물 정책수립 시 환경문제를 가장 중시해

그러나 응답자의 69.2%는 유전자변형작물 관련 정책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작년에 이어 유전자변형작물 섭취 및 유출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작물 정책 추진시 고려사항>

김춘진 의원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소 증가했으나, 이것이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며 “70% 이상의 국민들이 유전자변형작물의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하나 대국민 인식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 “GM작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개요

[별첨] “GM작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개요

GM 작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11~2014)

○ 연구과제명 :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 세부책임자 : 김 욱박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기간 / 방법 : 2011~2012, 방문 설문조사

○ 설문 대상  :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회

2013. 10. 14(월)

김춘진의원,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공개

-2009년 1,390명에서 2012년 4,863명으로 2.5배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09년~2013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을 공개했다.

▶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수, 3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

자료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09년에 626개 농가에 1,390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2,677개 농가에 4,863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2009년~2012년 시도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9년~2012년 증가율
	농가수	노동자수	농가수	노동자수	농가수	노동자수	농가수	비중	노동자수	비중	농가수	근로자수
경기	298	708	589	1567	798	1968	1034	38.6	1951	40.1	247.0	175.6
강원	34	103	40	97	126	361	196	7.3	391	8.0	476.5	279.6
충북	10	17	22	61	27	74	47	1.8	99	2.0	370.0	482.4
충남	73	141	169	342	231	524	378	14.1	673	13.8	417.8	377.3
전북	47	81	46	98	107	256	184	6.9	338	7.0	291.5	317.3
전남	34	79	64	154	131	331	235	8.8	429	8.8	591.2	443.0
경북	22	35	36	74	45	110	68	2.5	126	2.6	209.1	260.0
경남	18	48	60	138	97	224	176	6.6	318	6.5	877.8	562.5
제주	59	87	90	130	118	190	251	9.4	306	6.3	325.4	251.7
서울	5	13	4	6	6	12	8	0.3	16	0.3	60.0	23.1
인천	15	50	16	44	18	48	27	1.0	55	1.1	80.0	10.0
대전	1	1	0	0	1	1	2	0.1	2	0.0	100.0	100.0
광주	3	10	4	7	12	27	27	1.0	63	1.3	800.0	530.0
대구	0	0	0	0	1	2	0	0.0	0	0.0	0.0	0.0
울산	1	2	3	16	6	13	19	0.7	37	0.8	1800.0	1750.0
부산	6	15	7	20	26	94	25	0.9	59	1.2	316.7	293.3
합 계	626	1,390	1,150	2,754	1,750	4,235	2,677	100	4,863	100	327.6	249.9

시도별로는 2012년 기준 경기도가 1,034개 농가에서 1,951명으로 전체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많은 40.1%를 고용했으며 충남이 378개 농가, 6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전체 외국인노동자 중 86%는 작물재배업에 고용

또한 업종별로 보면 2012년 외국인노동자의 86%(1,883명)가 작물재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14%(1,951명)는 축산업에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물재배업에서는 시설원예업종에서 3,618명(74.4%)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였고, 축산업에서는 돼지관련업이 454명(9.3%)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시도별․품목별 농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단위: 명)

구 분	작물재배업								축산업							합 계
	시설원예	시설 버섯	과수	인삼	일반 채소	콩나물	기타 원예	소계	젖소	한육우	돼지	말	양계	기타 축산	소계
경기	1,697	12	8	1	102	10	53	1,883	13	6	30	-	16	3	68	1,951
강원	325	-	-	3	21	-	10	359	2	6	19	-	5	-	32	391
충북	60	-	-	4	5	-	8	77	2	-	15	-	2	3	22	99
충남	494	17	13	4	9	-	13	550	9	11	89	-	14	-	123	673
전북	196	2	6	35	3	-	16	258	3	11	56	-	10	-	80	338
전남	297	14	26	29	13	-	14	393	2	3	24	-	-	7	36	429
경북	48	3	3	13	2	-	4	73	3	6	37	-	7	-	53	126
경남	247	11	4	-	8	-	17	287	2	1	21	-	5	2	31	318
제주	54	-	32	-	6	-	5	97	7	15	157	21	4	5	209	306
서울	16	-	-	-	-	-	-	16	-	-	-	-	-	-	0	16
인천	42	-	4	-	4	-	-	50	-	-	5	-	-	-	5	55
대전	1	-	-	-	-	-	1	2	-	-	-	-	-	-	0	2
광주	48	4	1	-	3	-	7	63	-	-	-	-	-	-	0	63
대구	-	-	-	-	-	-	-	0	-	-	-	-	-	-	0	0
울산	35	-	1	-	-	-	-	36	-	-	1	-	-	-	1	37
부산	58	-	-	-	-	-	1	59	-	-	-	-	-	-	0	59
합 계	3,618	63	98	89	176	10	149	4,203	43	59	454	21	63	20	660	4,863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농업분야 노동자들의 어두운 현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들이 농축산업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농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춘진 의원은 “농촌고령화와 농업 규모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농업분야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상 농업분야 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내외국인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통해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 근로기준법 제63조

[별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13. 10. 14(월)

서울대 농생명대 졸업생, 농업분야 취업률 6%에 불과해

김춘진의원, 10대 주요 거점 국립대학 농업대학 졸업생 진로 현황조사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월) 전국 10대 주요 거점 대학으로 부터 받은“전국 10대 주요 거점 국립대학 농업대학별 졸업생 진로 현황조사”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 2월 졸업생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9개 거점 대학의 농업대학 졸업생 2,454명 중 동일계열 취업자 수는 425명으로 평균 17.3%만이 동일계열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전국 10대 주요 거점 대학별 농업대학 졸업생 진로 현황

* 서울대의 경우, 미파악 인원(9명)은 기타에 포함

* 부산대의 경우, 해당학과가 없음

동일계열 취업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대(6%), 경상대(9.1%), 충북대(13.2%) 순으로, 서울대의 경우 평균 17.3%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 정도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동일계열 취업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대(31.1%), 충남대(27.8%), 제주대(21%) 순으로, 가장 많은 동일계열 취업자를 배출한 전남대의 경우도 동일계열 취업률이 31.1%로 졸업생 중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아 동일계열로의 취업이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계열 취업자 취업회사명 자료를 살펴보면 민간분야의 경우 대표적으로 농협중앙회, 동부팜한 등 이었고, 공공분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춘진의원은 “농업을 전공한 학생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 취업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농업분야의 유능한 인력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7)

■ 별첨 : 9개 거점 국립대 농대 출신 동일계열 취업처 현황

[별첨] 9개 거점 국립대 농대 출신 동일계열 취업처 현황

※ 음영 및 밑줄 표시 된 부분이 농대 출신 동일계열 취업자 임

1. 서울대

대학명	연번	단대/학부/과	취업회사 명
서울대학교	1	농업생명과학대학	LG CNS
	2	농업생명과학대학	한화손해보험
	3	농업생명과학대학	삼성 에버랜드
	4	농업생명과학대학	한국경제신문
	5	농업생명과학대학	cj 제일 제당
	6	농업생명과학대학	법무법인 KCL
	7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부화재
	8	농업생명과학대학	CJ 제일제당
	9	농업생명과학대학	모두 커뮤니케이션즈
	10	농업생명과학대학	(주)한화
	11	농업생명과학대학	우리은행
	12	농업생명과학대학	삼성전자
	13	농업생명과학대학	대우인터내셔널
	14	농업생명과학대학	우리은행
	15	농업생명과학대학	대림산업
	16	농업생명과학대학	현대중공업
	17	농업생명과학대학	삼성정밀화학
	18	농업생명과학대학	아이조경
	19	농업생명과학대학	-
	20	농업생명과학대학	현대자동차
	21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부팜한농
	22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진흥청
	23	농업생명과학대학	-
	24	농업생명과학대학	오리온
	25	농업생명과학대학	현대중공업
	26	농업생명과학대학	-
	27	농업생명과학대학	삼성전기
	28	농업생명과학대학	한화손해보험
	29	농업생명과학대학	경기도 농업기술원
	30	농업생명과학대학	-
	31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부팜한농
	32	농업생명과학대학	현대종합상사
	33	농업생명과학대학	S-oil
	34	농업생명과학대학	-
	35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연구원
	36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천국제공항공사
	37	농업생명과학대학	CJ
	38	농업생명과학대학	현대중공업
	39	농업생명과학대학	KT
	40	농업생명과학대학	하이투자증권
	41	농업생명과학대학	-
	42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안전부
	43	농업생명과학대학	삼일회계법인
	44	농업생명과학대학	셀트리온
	45	농업생명과학대학	한미르 특허 법률 사무소
	46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소
	47	농업생명과학대학	-
	48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부엔지니어링
	49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세계백화점
	50	농업생명과학대학	현대라이프
	51	농업생명과학대학	(주)KT
	52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협중앙회
	53	농업생명과학대학	한국수자원공사
	54	농업생명과학대학	삼성물산
	55	농업생명과학대학	헬로네이쳐
	56	농업생명과학대학	중앙공무원교육원
	57	농업생명과학대학	두산중공업
	58	농업생명과학대학	현대해상
	59	농업생명과학대학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	농업생명과학대학	-
	61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협은행
	62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부팜한농
	63	농업생명과학대학	청원군청 산림과
	64	농업생명과학대학	가산 특허법인
	65	농업생명과학대학	기아자동차
	66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안전부
	67	농업생명과학대학	코오롱생명과학
	68	농업생명과학대학	기아자동차
	69	농업생명과학대학	(주)효성
	70	농업생명과학대학	-
	71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산은행
	72	농업생명과학대학	KOTRA
	73	농업생명과학대학	한화건설
	74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서식품

2. 강원대

대학명	연번	단대/학부/과	취업회사 명
강원대학교	1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한강성심병원
	2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주)농업회사법인(주)약초보감
	3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한국산업은행
	4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금강제화(주)
	5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대광IBM
	6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국방부
	7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주)한국감정원
	8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국방부
	9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국방부
	1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재단)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SPC(에스피씨)
	12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영농업종사자
	13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중앙내수면연구소
	14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재)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제일민속주
	16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자원환경학과	(주)수한
	17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자원환경학과	(주)삼성홈센터
	18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자원환경학과	진접농협
	19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자원환경학과	이시스코스메틱
	20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자원환경학과	강원퍼퓸알케미
	21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주)엠디엠
	22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주)동방아그로
	23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응용공학과	농촌진흥청
	24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응용공학과	농업회사법인 씨드야 주식회사
	25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새춘천신협
	26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양구 향토산업육성사업추진단
	27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응용공학과	농협중앙회
	28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응용공학과	국방부
	29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이천소방서
	30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횡성군청
	31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주)에스티알바이오텍
	32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영농조합법인 김포축산
	33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주)웰코스
	34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세린식품(주)
	35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주)내츄로바이오
	36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롯데백화점
	37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해송KNS
	38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주)이롬
	39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동양생명보험(주)
	40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양구교육지원청
	41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이랜드파크 렉싱턴호텔
	42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주)농우바이오
	43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주)농우바이오
	44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해태제과식품(주)
	45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주)다스카손해사정화재해상
	46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태능숯불갈비
	47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서화파프리카재배단지
	48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서화파프리카재배단지
	49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건축디자인 모건
	50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주)롯데리아
	51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친환경농산문인증센터
	52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국방부
	53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농촌진흥청
	54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삼진제약(주)
	55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주)경농
	56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57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강원도농업기술원
	58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고랭지연구소
	59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강원도농업기술원
	60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미니골드
	61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새마을금고중앙회
	62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중견기업연합회
	63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네이버
	64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주)유창
	65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한국철도공사
	66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주)유창
	67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주)보승코퍼레이션
	68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주)수성엔지니어링
	69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얼라이브맵(ALIVEMAP)
	70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1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주)새길이엔시
	72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한국수로콘크리트(주)
	73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국방부
	74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주)보성건설
	75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국방부
	76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주)우성사료
	77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한신정
	78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축산물품질평가원
	79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한우시험장
	80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제일약품(주)
	81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82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영농업종사자
	83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주)더존비즈온
	84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세무사최미숙사무소
	85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테마동물원Zoozoo
	86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조합)
	87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춘천철원축협
	88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주)선진
	89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주)선진
	90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CTC바이오
	91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주)농업회사법인도드람양돈서비스
	92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국방부
	93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국방부
	94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부경양돈농협
	95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
	96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주)케이미트
	97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주)동원데어리푸드
	98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한국식품연구원
	99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주)마니커
	100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주)에프에프에이
	101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주)디미방
	102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청
	103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주)미트뱅크
	104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주)아이푸드시스템
	105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국방부
	106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주)체리부로
	107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청
	108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국방부
	109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식품응용과학과	(주)서울에프엔비
	110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춘천철원축협
	111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주)웰섬
	112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대상팜스코(주)
	113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영농업종사자
	114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5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SITC로지스틱스
	116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주)GS왓슨스
	117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현대이마린(주)
	118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김포시청
	119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주)하이트론
	120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에스티로더그룹
	121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영농업종사자
	122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민승산림건설
	123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수림산림기술사사무소
	124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대원산림(주)
	125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양양군청
	126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주)태림임업
	127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농협중앙회
	128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우드랜드
	129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양양군청
	130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평택시청
	131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푸른산림기술사사무소
	132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민승산림건설
	133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태성임업
	134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태성임업
	135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태성임업
	136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우리산임업
	137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태성임업
	138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이푸른임업
	139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140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태성임업
	141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경영학과	푸른산림기술사사무소
	142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나은희세무사사무실
	143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에코포레스트
	144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강원도립화목원
	145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주)에듀플렉스에듀케이션
	146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강원도립화목원
	147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현대로지스틱스
	148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주)누가의료기
	149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주)사조대림
	150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주)현우통상
	151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국방부
	152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경기도 광주시청
	153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북부지방 산림청
	154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사방협회
	155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백림
	156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경기도 광주시청
	157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CJ(주)
	158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남양유업(주)
	159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160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중원
	161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송림
	162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삼보
	163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우체국
	164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서림
	165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주)하이마트
	166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서림
	167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주)플랜티넷
	168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조합)
	169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산림조합중앙회(조합)
	170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오송임업
	171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주)덕운개발
	172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국방부
	173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강원영림개발
	174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과	울진군청
	175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ENG
	176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과	대우증권(주)
	177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과	(주)동산엔지니어링
	178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과	국방부
	179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과	(주)대명레저산업
	180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과	투앤투경영컨설팅
	181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과	북부지방 산림청
	182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과	강원발전연구원
	183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주)더존비즈온
	184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한국케미라(유한)
	185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무림피앤피(주)
	186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주)한창제지
	187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현대로지스틱스
	188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한국제지(주)
	189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한국제지(주)
	190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주)트레이드하우스보고
	191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	(주)웰크론
	192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삼성물산(주)
	193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주)지역아카데미
	194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LG서브원
	195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한국LH공사
	196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주)정나라건설
	197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주)그린휴
	198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새마을금고
	199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마을만들기

3. 경북대

대학명	연번	단대/학부/과	취업회사 명
경북대학교	1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우성사료
	2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동부한농
	3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동부한농
	4	농업생명과학대학/바이오섬유소재학과	㈜영도벨벳
	5	농업생명과학대학/바이오섬유소재학과	축협
	6	농업생명과학대학/생명식품공학부	풀무원
	7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명과학부 생명식품공학전공	삼양사
	8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명과학부 생명식품공학전공	헬로네이처
	9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명과학부 생명식품공학전공	엠에스바이오
	10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명과학부 생명식품공학전공	롯데제과
	11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명과학부 생명식품공학전공	삼진제약
	12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부	공무원
	13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농촌진흥청
	14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농촌진흥청
	15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공무원
	16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경상북도농업기술원
	17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18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스파오
	19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 애플
	20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제니엘
	21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전공	㈜사카타코리아
	22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전공	㈜경농
	23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전공	농촌진흥청
	24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전공	고경농협
	25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전공	특허법인 프렌즈
	26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전공	㈜성보화학
	27	농생대/임산공학과	코린도
	28	농생대/임산공학과	한국제지
	29	농생대/임산공학과	한국알스트롬
	30	농생대/임학과	산지보전협회
	31	농생대/임학과	임업직공무원
	32	농생대/임학과	임업직공무원
	33	농생대/임학과	임업직공무원
	34	농생대/임학과	임업직공무원
	35	농생대/임학과	임업직공무원
	36	농생대/임학과	안동생명과학고 기간제교사
	37	농생대/임학과	임업직공무원
	38	농생대/임학과	임업직공무원

4. 경상대

대학명	연번	단대/학부/과	취업회사 명
경상대학교	1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농협목우촌
	2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농업협동조합
	3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농업협동조합
	4	농업생명과학대학/농학과	밀양 농업기술센터
	5	농업생명과학대학/농학과	농업협동조합
	6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생명과학과	축협
	7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생명과학과	대구 생명과학연구소
	8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환경자원학전공	용두임업
	9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환경자원학전공	울창한
	10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환경자원학전공	진주시산림조합
	11	농업생명과학대학/식품공학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12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학과	가야원예영농조합
	13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학과	한국식물병원
	14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학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15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학과	국립식량과학원기능성작물부
	16	농업생명과학대학/지역환경기반공학과	시설원예시험장
	17	농업생명과학대학/지역환경기반공학과	한국농어촌공사
	18	농업생명과학대학/축산학과	영농업종사자
	19	농업생명과학대학/축산학과	영농업종사자
	20	농업생명과학대학/축산학과	축협
	21	농업생명과학대학/축산학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원
	22	농업생명과학대학/축산학과	의령축산업협동조합
	23	농업생명과학대학/축산학과	농촌진흥청
	24	농업생명과학대학/축산학과	(주)대성미생물연구소
	25	농업생명과학대학/축산학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26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생명화학과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27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생명화학과	(주)상록엔바이로

5. 전남대

대학명	연번	단대/학부/과	취업회사 명
전남대학교	1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직지프로세스
	2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GS칼텍스(주)
	3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정화농장
	4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광주은행
	5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중소기업
	6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광주은행
	7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광주은행
	8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9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육군21사단
	10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육군 제28사단
	11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국립축산과학원
	12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육군 제15사단
	13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축산물품질평가원
	14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전남산림자원연구소
	15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서암조경
	16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전라남도청
	17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나라조경
	18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19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리씽크
	20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국립공원관리공단
	21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육군본부
	22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전남대학교
	23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송촌종합건설(주)
	24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서암조경
	25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육군본부
	26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전공	한국수자원공사
	27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생물산업기계전공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28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학원
	29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호남조경
	30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전라남도농업기술원
	31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농업기술센터
	32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전남대 녹차사업단
	33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식약청
	34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기타
	35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식약청
	36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37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CJ(주)
	38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39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새마을금고
	40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삼성생명서비스(주)
	41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KDB생명
	42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한화생명
	43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전남친환경농업교육원
	44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산림조합중앙회
	45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육군 제15사단
	46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육군3사단
	47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육군 제25사단
	48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삼진제약(주)
	49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주)보원
	50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기타
	51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국립축산과학원
	52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전라남도청
	53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주)종근당
	54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55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CJ(주)
	56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기타
	57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대상팜스코(주)
	58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학부	산들촌
	59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주)대현우드
	60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구치소
	61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기타
	62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우체국시설관리단
	63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영림목재(주)
	64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한국환경공단
	65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읍/면/동(사무소,군청 등)
	66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기타
	67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8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주)대현우드
	69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주)산림기술사 자연
	70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뿌리
	71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국립공원관리공단
	72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정토건설
	73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뿌리
	74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정토건설
	75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주)강산개발
	76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산마루
	77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목포시청
	78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현산개발
	79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주)현대백화점
	80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나우산림
	81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임학전공	(주)대현우드
	82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광주광역시도시공사
	83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강남구청
	84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85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삼일정보시스템
	86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성아종합개발
	87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다솔나무병원
	88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사)푸른길
	89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90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사)한국조경수협회
	91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우빈기술개발
	92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서암조경
	93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국토정보기술단(주)
	94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남부조경
	95	농업생명과학대학/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주)제일엔지니어링
	96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전공	남부대학교친환경인증센터
	97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전공	(주)금정공업
	98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전공	(주)한국빅텍
	99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전공	(주)착한동네
	100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전공	정석모델
	101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전공	(주)다온엔지니이링
	102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전공	(주)착한동네
	103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농공학전공	(주)지송건설
	104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생물산업기계전공	(주)금정공업
	105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생물산업기계전공	동양물산기업(주)
	106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생물산업기계전공	남부대학교친환경인증센터
	107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생물산업기계전공	남부대학교친환경인증센터
	108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생물산업기계전공	동양물산기업(주)
	109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생물산업기계전공	(주)효성
	110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생물산업기계전공	(주)한성티앤아이
	111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공학과/생물산업기계전공	동양물산기업(주)
	112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한국온실작물연구소
	113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SK케미칼(주)
	114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푸르매
	115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주)농심
	116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삼성전자(주)
	117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성보화학(주)
	118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육군보병학교
	119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주)LG생명과학
	120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경찰서
	121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전남친환경인증센터
	122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신한카드(주)
	123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SK텔레콤(주)
	124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하나건축사
	125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시청
	126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단위농협
	127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기타
	128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육군21사단
	129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분자생명공학전공	기타
	130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분자생명공학전공	광주은행
	131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분자생명공학전공	(주)티지삼보서비스
	132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분자생명공학전공	기타
	133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분자생명공학전공	GLS
	134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법무법인 바른길
	135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하이트진로
	136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보훈병원
	137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주)동원F&B
	138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ROTC
	139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주)영일케미컬
	140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명인제약(주)
	141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광주인탑스(주)
	142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샬롬산업(주)
	143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롯데칠성음료(주)
	144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기타
	145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주식회사 GD
	146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육군21사단
	147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공학부/식품공학전공	한라메디칼
	148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청도동아회사

6. 전북대

대학명	연번	단대/학부/과	취업회사 명
전북대학교	1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	전북농업기술원
	2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	농업기술원
	3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	국립농업과학원
	4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무지개사료
	6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현대사료
	7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도드람
	8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팜스코
	9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가린영농조합법인
	10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축산과학원
	11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이지바이오
	12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팜스코
	13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한국마사회
	14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강진완도축협
	15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전주김제완주축협
	16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영농종사자
	17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재응용과학과	산림조합
	18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	늘푸른산림
	19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	산림생산기술연구소
	20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	(주)송암산림개발
	21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	푸른세상
	22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	동강
	23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	두리산림
	24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	두리산림
	25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	선우산림
	26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환경화학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27	농업생명과학대학 셍믈환경화학과	동방아그로
	28	농업생명과학대학 셍믈환경화학과	해성 씨드플러스
	29	농업생명과학대학 셍믈환경화학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30	농업생명과학대학 셍믈환경화학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31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한성푸드 영농조합법인
	32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대두식품
	33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대상
	34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cj(제일제당)
	35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남양유업
	36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대두식품
	37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웅진식품
	38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전북농업기술원
	39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농촌진흥청 벼맥류부
	40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한라아그로
	41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농촌진흥청 벼맥류부
	42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익산농업협동조합

7. 제주대

대학명	연번	단대/학부/과	취업회사 명
제주대학교	1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영농업종사자
	2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3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새마을금고
	4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제농
	5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6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제농
	7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바이엘코리아
	8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축협 아라지점
	9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진학자
	10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입대자
	11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진학자
	12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해군 해병대
	13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14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에펠
	15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16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서귀포축협
	17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농산물품질관리원
	18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19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강원도농업기술원
	20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21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22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제주대학교
	23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24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제주농업기술원
	25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26	생명자원과학대학/생물산업학부	미취업자
	27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진학자
	28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29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진학자
	30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제주시청 공공근로
	31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32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청정제주우리영농조합법인
	33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진학자
	34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주민회사농민사랑
	35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제주대학교
	36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표선농협
	37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해외취업자
	38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39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40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진학자
	41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42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한국BMI
	43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44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45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46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제주홍암가
	47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48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진학자
	49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50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51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영농업종사자
	52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영농업종사자
	53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54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55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56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57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제주대학교
	58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진학자
	59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상
	60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61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62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국립축산과학원
	63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미취업자
	64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영농업종사자
	65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공학부	제주대학교
	66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미취업자
	67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미취업자
	68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미취업자
	69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소카
	70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조은시스템
	71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미취업자
	72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미취업자
	73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카페베네
	74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미취업자
	75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한화생명
	76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소인국테마파크
	77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미취업자
	78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JPM엔지니어링
	79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미취업자
	80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해군 해병대
	81	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	미취업자

8. 충북대

대학명	연번	단대/학부/과	취업회사 명
충북대학교	1	농업경제학과	학과조교(교내취업)
	2	농업경제학과	농업진흥청
	3	농업경제학과	농림지도사
	4	농업경제학과	권농종묘
	5	농업경제학과	교내 행정인턴
	6	농업경제학과	농촌진흥청 인턴
	7	농화학전공	강상초등학교
	8	농화학전공	장교임관
	9	농화학전공	바이엘
	10	농화학전공
	11	농화학전공	농업기술원 인턴
	12	농화학전공	낫쏘
	13	농화학전공	대한사료
	14	농화학전공	두레식품
	15	농화학전공
	16	농화학전공
	17	농화학전공	한국생명연구소
	18	농화학전공	GS 리테일
	19	농화학전공	두리농장
	20	농화학전공
	21	목재·종이과학과	농협
	22	목재·종이과학과
	23	목재·종이과학과
	24	목재·종이과학과	조교(교내취업)
	25	목재ㆍ종이과학전공	팜스코
	26	목재ㆍ종이과학전공	농장
	27	목재ㆍ종이과학전공	선진
	28	목재ㆍ종이과학전공	대한사료
	29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선진
	30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CJ
	31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단양국유림관리소
	32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교내 행정인턴
	33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34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KT 마케팅부
	35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36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37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장교임관
	38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39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제이에스텍
	40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현대나무병원
	41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42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43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현대나무병원
	44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성림
	45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산림조합
	46	산림학과
	47	산림학과	장교임관
	48	산림학과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49	산림학과
	50	산림학과
	51	산림학전공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52	산림학전공
	53	산림학전공
	54	산림학전공	장교임관
	55	산림학전공
	56	산림학전공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57	산림학전공
	58	산림학전공
	59	산림학전공
	60	산림학전공	풍림푸드
	61	식물의학전공
	62	식물의학전공
	63	식물의학전공	유치원
	64	식물의학전공
	65	식물의학전공
	66	식물의학전공
	67	식물의학전공
	68	식물의학전공
	69	식물자원학과	동부한농
	70	식물자원학과
	71	식물자원학과
	72	식물자원학과	아그리젠토
	73	식물자원학전공
	74	식물자원학전공	9급 공무원
	75	식물자원학전공	농업생명환경대학 특용식물학과
	76	식물자원학전공
	77	식물자원학전공	제일약품
	78	식물자원학전공	향료회사
	79	식물자원학전공	장교임관
	80	식물자원학전공	장교임관
	81	식품공학전공	아그리젠토
	82	식품공학전공	농업과학기술센터
	83	식품공학전공	장교임관
	84	식품공학전공	PM코리아취업
	85	식품공학전공	축림농원
	86	식품공학전공	세원샐론텍
	87	식품공학전공
	88	식품공학전공
	89	식품공학전공	제이아그로
	90	식품공학전공
	91	식품공학전공
	92	식품공학전공
	93	식품공학전공	성도농업기계 개발부
	94	원예과학전공
	95	원예과학전공	교내취업
	96	원예과학전공	SKT서비스탑 상담사
	97	원예과학전공
	98	원예과학전공
	99	원예과학전공	동양물산기업 트랙터팀
	100	원예과학전공	쌍용 C&B
	101	원예과학전공	BMK 구매자재팀
	102	지역건설공학과	경농(농약회사)
	103	지역건설공학과
	104	지역건설공학전공
	105	지역건설공학전공	동양물산기업 콤바인팀
	106	지역건설공학전공
	107	지역건설공학전공
	108	지역건설공학전공	한국특허정보원
	109	지역건설공학전공	서브원 중부1팀 사원
	110	지역건설공학전공
	111	지역건설공학전공
	112	지역건설공학전공	농업기술원
	113	지역건설공학전공	교내취업(학과조교)
	114	축산학전공
	115	축산학전공	농협중앙회
	116	축산학전공	장교임관
	117	축산학전공
	118	축산학전공	식품의약품안전청
	119	축산학전공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120	축산학전공
	121	축산학전공
	122	축산학전공	콜마비앤에이치
	123	축산학전공	면사랑
	124	축산학전공	샘표
	125	축산학전공	코스맥스 바이오
	126	축산학전공	세전
	127	축산학전공	장교임관
	128	축산학전공	충북도립대학교
	129	축산학전공	식품의약품안전청
	130	축산학전공	코스맥스
	131	축산학전공	한국임업진흥원
	132	특용식물학과	제지회사
	133	특용식물학과	금융업
	134	특용식물학과
	135	특용식물학과	세무서
	136	특용식물학과	충북대 조교
	137	특용식물학전공
	138	특용식물학전공	펠릿협회
	139	특용식물학전공
	140	특용식물학전공
	141	특용식물학전공	장교임관
	142	특용식물학전공
	143	특용식물학전공	원라인썬(단기)
	144	특용식물학전공	신한은행

9. 충남대

대학명	연번	단대/학부/과	취업회사 명
충남대학교	1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선문그린사이언스
	2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대전중앙청과
	3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동부팜한농
	4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6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비센
	7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이앙허브
	8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농협
	9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농협
	10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서울우유
	11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대전충남양돈농협
	12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13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태린
	14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이지바이오
	15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대한사료
	16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조인주식회사
	17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대한FS
	18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축산물품질평가원
	19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농협사료
	20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영농종사자
	21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농협중앙회
	22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국립수산과학원
	23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서울F&B
	24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환경화학	풍농
	25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환경화학	농촌진흥청
	26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환경화학	서산시청
	27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환경화학	농촌진흥청
	28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환경화학	국립농업과학원
	29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환경화학	농촌진흥청
	30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산림환경자원학과	㈜주왕산조경
	31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산림환경자원학과	국립과학원
	32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산림환경자원학과	청우개발
	33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부/원예학과	서울손해사정
	34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부/원예학과	웅솔그룹 서울바이오/부농
	35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부/원예학과	농촌진흥청 인턴
	36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부/원예학과	올가홀푸드
	37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부/원예학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인턴
	38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부/원예학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간제
	39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부/원예학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인턴
	40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과	KT&G
	41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과	KT&G
	42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과	농협
	43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과	한얼사이언스
	44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아원
	45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도드람 양돈농협
	46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아원
	47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도드람푸드
	48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도드람양돈서비스
	49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생명과학과	㈜카길애그퓨리나
	50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생명과학과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51	농업생명과학대학/동물자원생명과학과	㈜한길바이오
	52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식품공학과	㈜씨아스
	53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식품공학과	녹십자
	54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식품공학과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55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식품공학과	농촌진흥청
	56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식품공학과	한국식품정보원
	57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뜰애건축
	58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풍림
	59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인목
	60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주)광원목재
	61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태건LTD
	62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국립축산과학원
	63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국립산림과학원
	64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산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산림청
	65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학과	FC 오리옥스
	66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학과	풀무원
	67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학과	애슐리
	68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학과	세스코
	69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학과	인바이오
	70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기계공학과	옥천냉동
	71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산업기계공학과	미도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