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 (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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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기록물관리실태 개선 시급

- 지방기록물관리관을 설치한 지자체 전무 -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기록물관리실태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 보유하고 있는 비밀기록물은 4,709건(1급 16건 · 2급 253건 · 3급 4,440건)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 비밀기록물 등급별 보유 현황>

구 분		보유현황
		소계	문서	도면 · 카드	시청각	간행물
합 계	총 소계	4,709	4,413	16	5	275
	1급	16	13	0	0	3
	2급	253	231	0	0	22
	3급	4,440	4,169	16	5	250

하지만 지난 2006년에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제 11조에서 특별 및 광역시 · 도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관’)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곳도 기관을 설치한 지자체가 없어 청사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비밀기록물 보관실태>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에서 2016년 「서울기록원」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시·도(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에서 기존 공공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18년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나 해당 지자체들이 70% 이상 국비 지원을 요구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현재는 국가기록원에서 매년 1월에 기록물 관리지침을 수립해 광역지자체에 하달하고, 8월에 광역지자체의 전년도 생산 기록물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수집 · 보존하는 등 관리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우 의원은 “허술한 기록물관리로 인해 현재 우리는 21세기의 사초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라는 희대의 국기문란 사태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철저한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