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3호 TEL (02)784-9761 / FAX (02)788-0377 / E-mail : sungkim8@na.go.kr

<2013.10.21.(월)>                          문의: 박균 비서관, 김성은 정책비서

2013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질의관련

[공통]

1. 하수도 국고보조금 정산 미실시로 국고반환 지연

2.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절반이상이 규정 위반

3. 전국 하수처리장 65곳 용량 초과, 무단 방류 대비책 마련해야

4. 강하구 오염, 각 지방청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강유역환경청]

5.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금강유역환경청]

6. 충북산단의 화학물질 철저한 관리 필요

[원주지방환경청]

7. 환경 문제 심각한 골프장 건설 철저한 검토 필요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8. 환경감시단 부족으로 상수원 보호 지도·점검 안돼

[대구지방환경청]

9. 대구 서구 평리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 환경피해 대책 필요

[새만금지방환경청]

10.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위해 비점오염 개선방안 필요

1		하수도 국고보조금 정산 미실시로 국고반환 지연

■ 현황 및 문제점

o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의 완벽한 배수체계 구축으로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의 유출․누출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o 사업추진은 환경부(지방환경청)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자체 지원비율은 10~80%로 사업별 상이함.

- 지원비율 :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시․군 70%, 주한미군공여구역․방폐장주변지역 80%

o 최근 8년간(2005년~2012년) 지방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는 총 13조 2,922억원으로 연평균 1조 6,615억원에 달함.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3개월 이내)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국고보조사업 반환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

o 각 유역․지방청별 2005년~2012년 말까지 준공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9월 말 기준 평균 69.2% 수준으로 저조한 편임.

<유역․지방청별 최근 8년간 하수도 국고보조금 정산 현황>(PPT)

구분	계	미정산	정산 중			정산서류 미제출
			소계	검토 중	보완 중
계	2,923	898 (30.7%)	704	537	167	194
한강청	396	199 (50.3%)	199	157	42	-
낙동강청	535	29 (5.4%)	24	18	6	5
금강청	249	85 (34.1%)	85	75	10	-
영산강청	497	334 (67.2%)	206	132	74	128
원주청	470	63 (13.4%)	63	57	6	-
대구청	449	86 (19.2%)	77	73	4	9
새만금청	327	102 (31.2%)	50	25	25	52

o 각 유역․지방청에서는 국고보조금 정산 제고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독촉공문을 수차례 발송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음.

- 새만금청(15회), 낙동강청(8회) 등 평균 7회 발송

■ 질의 및 대안

o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해마다 1조원 이상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 정산이 잘 되지 않고 있음.

o 그나마 낙동강청이 94.6%로 가장 높으며, 영산강청(32.8%), 한강청(49.7%), 금강청(65.9%), 새만금청(68.8%)은 아주 저조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5년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절차를 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은 재정페널티를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음. 미정산 지자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독려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획과 함께 언제까지 정산을 완료할 것인지 답변바람.

2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절반이상이 규정 위반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3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30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음.(무작위 선정)

-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80톤/년, 56개소)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다량(1톤/년, 65개소) 배출사업장 중 총 30개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체 업종 현황>

업종	제철	석유화학	전자	금속제조	발전	자동차	기타	계
사업장수	2	7	4	5	4	1	7	30

o 점검 결과, 모두 18개(60%)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 적발.

- 조사대상 50%인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5가지)

- 9개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 등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확인

<특정대기유해물질 위반 업체 현황>

구 분	위반 내역
	허가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소 계
사업장수	3	12	15

<운영 위반 업체 현황>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조절장치설치	방지시설 훼손방치	허가(변경) 신고 미이행	기타	계
1	3	2	3	2	11

o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위반한 곳도 6개 사업장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운영실태 및 특정유해물질 관련 중복 위반사업장>(PPT)

구분	소재지	대상시설	위반내역
현대제철(주) 포항1공장	경북 포항	전기아크로	o 대기배출시설 허가 미이행 o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 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설치 o 특정오염물질 배출 미허가
SK에너지(주)	울산	폐가스소각시설	o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 o 특정오염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SK하이닉스 반도체(주)	경기 이천	증착시설, 폐가스소각시설	o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o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학본부	충남 보령	발전시설	o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o 특정오염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조선내화(주) 포항공장	경북 포항	소성시설	o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o 특정오염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한국유리공업(주)	전북 군산	유리용해시설	o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o 특정오염물질 허가 미이행

o 이뿐만 아니라 6~8월 서울시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위반 사항 52개소를 적발해 51개소 형사입건 하였음.

- 자동차정비공장 150개소 단속해 52개소 적발 중 42개소가 무허가 업체

o 울산 울주군 온산읍 37개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온산읍이장협의회,  대기오염물질 굴뚝자동측정기 조작으로 수년간 독성물질 배출한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범우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건강검진 실시 등 대책 마련 요구

- 2005년 8월 ~ 2013년 5월까지 8년간 총 372회에 걸쳐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대기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

o 이렇게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의 지도․단속 부실, 사업장의 무관심 등이 주원인임.

■ 질의 및 대안

o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 점검에서 절반 이상의 사업장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심각한 상황임.

o 이는 대부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의 지도․단속 부실과 함께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임. 직접 지도업무를 하고 있는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감독 관리 관청의 의지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함.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림.

3		전국 하수처리장 65곳 용량 초과, 무단 방류 대비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전국 하수처리장은 총 505개소, 이 중 12%에 해당하는 65개소의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이상으로 하수가 들어오고 있어 가동률이 100%가 넘고 있는 상황임.

o 각 유역(지방)환경청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100% 이상 가동 현황을 보면, 한강청 26개소로 가장 많고, 금강청 16개소, 낙동강청 9개소 등으로 조사되었음.

- 경기 연천군 신서, 연천 하수처리장은 가동율이 각각 225%, 1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각 유역(지방)환경청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00% 이상 가동 되는 현황>

구 분	한강청	낙동강청	영산강청	금강청	대구청	원주청	새만금청
개소	26	9	6	16	5	3	1

o 65개소 하수처리시설 중 25%에 해당하는 15개소의 경우에는 일 하수 유입량이 시설용량보다 20% 이상이나 많아 언제든지 월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o 올해에만 벌써 현재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지자체) 무단방류로 4건이 적발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전남 순천 낙안하수처리장 : 농수로로 빼내기 위해 pvc관 설치

- 경북 청도 청도하수치리장 : 처리되지 않은 하수 인근 청도천에 방류

<시설용량(20%) 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PPT)

지방청	시․도별	시․군	시설명	시설용량 (천톤/일)	유입하수량 (천톤/일)	가동율
한강청 (8개소)	경기도	연천군	신서	2.0	4.5	225.00
	경기도	연천군	연천	12.0	22.0	183.33
	경기도	여주군	산북	0.9	1.3	148.00
	경기도	여주군	대신	0.8	1.1	142.13
	경기도	가평군	청평	6.2	8.4	135.61
	경기도	포천시	포천	16.0	21.6	134.82
	경기도	안성시	안성	17.5	23.5	134.29
	경기도	광주시	광동	2.3	2.9	128.89
원주청 (1개소)	강원도	속초시	속초	46.0	56.0	121.74
영산강청 (2개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	24.0	30.2	125.8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19.0	23.4	123.16
대구청 (1개소)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	40.0	50.0	125.00
금강청 (3개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	8.0	10.6	132.50
	충청북도	태안군	안면	1.6	2.2	136.19
	충청북도	당진시	당진	15.0	20.3	135.33

■ 질의 및 대안

o 한강, 금강유역청장님! 두 유역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시설용량을 초과한 곳이 상당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o 올해에만 벌써 무단방류로 적발된 시설이 4개소에나 달하고 있음. 오염 저감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줬더니 오히려 몰래 버리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임.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4		강하구 오염, 각 지방청 개선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의 3,832개 국가 및 지방하천 가운데 12.1%에 해당되는 463개 하천이 바다와 접해 있는 하구를 형성하고 있음.

- 낙동강 164개, 섬진강 71개, 한강 69개, 금강 67개, 영산강 57개

-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 가운데 국가하천 규모의 대규모 하구는 14개, 지방하천 규모의 소규모 하구는 449개

<국내 하천·하구 현황>

구분 권역	하천			하구
	국가하천	지방하천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계
한 강	18	894	912	2	67	69
낙동강	17	1,168	1,185	5	159	164
금 강	17	859	876	4	63	67
영산강	6	370	376	2	55	57
섬진강	3	420	423	1	70	71
제 주	-	60	60	-	35	35
계	61	3,771	3,832	14	449	463

o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4억원으로 총 463개 하구 중 81개의 하구 수생태 건강성 조사를 실시 및 평가결과를 발표함.

<평가결과 요약>

- 연안유역의 고밀도 개발로 인해 하구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

- 수질환경개선 및 생물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함.

- 서해 및 남해하구들이 동해하구에 비해 건강성이 좋지 않음.

<2008년~2012년 하구 수생태 건강성 조사 실시현황>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예산	2억	2억	2억	2억	3억	14억
조사하구	5개	10개	18개	18개	30개	81개

o 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하구 평가결과 종합 및 관리방안’에 의하면 서해하구는 동해·남해하구에 비해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하구 평가결과 종합 및 관리방안>

서해하구	- 동해·남해 하구에 비해 수생태환경이 열악함 - 하구 인근지역이 농경지 및 축산업이 발달해있어 오염원 유입이 많음 - 농·축산업의 오수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가 필요함
남해하구	- 부영양화정도 따라 민감한 부착돌말의 건강성이 열악 - 농축산지 및 도심지에서 발생·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필요
동해하구	- 주변의 도심화 및 하도정비에 따른 수변 및 수중식물 환경이 열악함 - 수변부에서 점오염원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필요.

o 부영양화정도 따라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부착돌말의 건강성 상태조사에서 30개의 하구 중 23개 하구가 불량등급인 D등급으로 조사됨.

<2012년 30개 하구에 대한 부착돌말 건강성 상태조사결과>(PPT)

등 급	동해	남해	서해	합계
A(최적)	0	0	0	0
B(양호)	3	0	0	3
C(보통)	1	3	0	4
D(불량)	8	9	6	23
합 계	12	12	6	30

o 81개 하구에 대한 건강성 평가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보통등급인 C를 받았으나, 서해안 지역의 하구들은 대부분 불량등급인 D등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PPT)

- 전남 연등천, 전북 경포천은 D등급

경포천(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연등천(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 질의 및 대안

o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하구가 심각하게 훼손됨. 부영양화정도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부착돌말의 건강상태에서 30개 하구 중 23개가 D(불량)등급임.

o 특히 서해지역은 남해·동해지역에 비해 오염도가 심각함. 주요 오염원은 주변도심지 및 농·축산업의 오수에 의한 것으로 영산강·새만금환경청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사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o 각 유역·지방 환경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한강유역환경청]

5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o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강수계기금을 설치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o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시는 연2회 이상 사업비가 사업내용 및 목적 등에 일치되게 사용되었는지(임의전용) 등 지원된 사업비 집행실태를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음.

o 이에 광주시는 2000년-2012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계획하면서 관내 ooo초등학교장학회 및 oo장학회에 육영사업 명목으로 각각 한강수계기금 약 17억 600만원 및 6억 6,500만원을 지원함.

팔당수계관리기금: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으로 광주시가 초등학교로 분배하면 관할 장학회가 장학금이나 지원사업자금으로 지출함.

o 그러나 광주시는 장학기금만 지급하고, 각 장학재단의 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음. ooo초등학교 장학회 총무 및 oo장학회 총무가 장학회 지원금 중 약 1억1,800만원 및 1억9,300만원을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함.

- ooo초등학교 장학회 총무: 2013.3.8. 자살

- oo장학회 총무: 업무상 횡령으로 2013.5.1. 수사요청, 감사기간 중 변제 완료

<광주시 장학재단의 한강수계기금 무단 사용 내역>

장학회 명	지원된 한강수계기금	무단사용 총액	무단사용 횟수
000 초등학교 장학회	1,706,161,000원	118,000,000원	21회
oo 장학회	665,286,280원	192,773,000원	12회

■ 질의 및 대안

o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무단사용으로 광주시ooo 초등학교 장학회 총무가 감사원 감사 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기금 운용 관리감독 주체를 놓고 광주시, 하남 교육청, 수계위원회 등 책임 공방에만 급급했음.

o 지원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광주시도 문제이지만, 집행실태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총괄기관인 한강청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 대책 마련 등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o 청장께서는 ooo초등학교 장학회 및 oo장학회 경우와 같이 한강수계기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 집행실태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해당 금액을 환수하시기 바람.

[금강유역환경청]

6		충북산단의 화학물질 철저한 관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리실,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256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125개 업체(48.8%)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음.

- 미등록업체 3개 업체도 적발

<충북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및 시정조치 받은 현황>(PPT)

구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계
업체수	26	41	4	8	177	256
시정조치	12	25	2	2	84	125
비율	46.5%	61%	50%	25%	47%	48.8%

o 적발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인증받지 않은 개인보호장구 사용, 유독물질 관리자 1명이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을 겸임하는 등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o 시정조치 된 업체들의 주요 취약 사례는 누출방지시설 미설치, 화학물질 보관소 잠금장치 미설치, 미등록 화학물질 사용과 배관시설 보호장치 미흡, 미인증 된 개인보호장구 사용 등으로 나타남.

o 뿐만 아니라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전국 발암물질 배출량(7,930톤)의 약 39%인 3,109톤이 충북산단에서 발생

- 3,109톤의 발암물질 중 디클로로메탄(DCM)이 2,790톤(89.7%) 차지

- 2,790톤의 디클로로메탄은 전국의 35.2%에 해당(충북지역 중 90%)되며,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 ㈜셀가드코리아,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에서 배출

<충북지역 디클로로메탄 발생업체 현황>(PPT)

구 분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	㈜셀가드코리아	SK이노베이션	계
배출량	2,173톤	452톤	201톤	2,137톤

o 이는 디클로로메탄 취급 사업장의 회수시설 설비투자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의 경우, 2012년에 신규로 디클로로메탄 보고

■ 질의 및 대안

o 지난해 구미 불산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조사 결과, 충북지역 산단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9%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o ㈜GD 불산 누출,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 누출, SK하이닉스 염소가스 누출, 대명광학 황화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독 충북지역에서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o 뿐만 아니라 디클로로메탄을 비롯해 발암물질 배출량이 전국의 약 39%나 차지함. 잠재적 파급효과와 국민적 불안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축 등의 사전관리가 필요함. 금강유역환경청의 임무와 향후계획을 답변바람.

[원주지방환경청]

7		환경 문제 심각한 골프장 건설 철저한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10년간 원주지방환경청 관내 78개 골프장이 사업승인을 받았고, 강원도의 경우 운영· 추진 중인 골프장 면적이 약 70,396,745㎡로 여의도 면적(8400000㎡)의 8.4배에 이름.

- 환경영향평가 진행(12), 운영(62), 공사(2), 공사 중지(4), 미착공(19)

- 강원도 및 충북지역 골프장 집중 현상은 경기도 골프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

<건설 중 및 공사 중지 골프장 현황(원주청 제출)>(PPT)

구 분	계	운영 중	공사 중	공사 중지	미착공
					소계	승인	미승인
계	87	62	2	4	19	10	9
강 원 도	64	45	1	4	14	6	8
충청북도	23	17	1	-	5	4	1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골프장 현황>(PPT)

구 분	계	전략 준비	전략 진행	평가 초안 준비	평가 초안 진행	평가 본안 준비	평가 본안 진행
계	12	5	1	1	-	2	1
강 원 도	6	4	-	1	-	1	-
충청북도	6	1	1	2	-	1	1

o 최문순 지사는 골프장 규제를 공약으로 하였으나, 현재 강원도에건설 중인 13개 골프장 중 31%가 최 지사 취임(2011.4) 이후 사업 승인이 되었음.

- 강원도청 등록체육시설업 현황: 골프장 71개소(운영중 58, 건설중 13)

o 충분한 고려와 검토 없이 조성된 골프장 사업은 마을공동체 파괴,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 농약과 비료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  유기농업 피해, 식수와 농업용수 고갈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o 올해 원주청의 도내 골프장 조성 공사 실태 점검 결과,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골프장 4곳이 폭우 시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에 따른 하천 수생 생태계 오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임.

- 산요수 관광단지, 신도 CC, 마운트 나인 리조트(구만리 골프장), 샤인데일 골프&리조트(최근 공사 재착공 상태, 홍청군 승인)

- 경영난 악화, 행정처분 등으로 공사 중단, 2년 넘게 장기간 방치 중

<공사 중단된 골프장 4곳 현황>  (PPT)

사업장 구분	산요수 관광단지	마운트나인 리조트	신도 CC
위 치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사업규모	4,984,926㎡	1,509,040㎡	927,482㎡
나대지화 면적	1,980,000㎡	400,000㎡	711,452㎡
공정율	25%, 토목공사	0.6%, 일부 벌목	35.5%, 토목공사
추진현황	자체 공사중지 ('12.10.15 ~ 현재)	공사중지 명령 ('11.9.24 ~ 현재)	자체 공사중지 ('11.1.1현재)
중단사유	사업장 부도	보호식물 훼손	사업장 부도
사업계획	회원제 56홀 콘도 547실, 호텔 등	대중제 27홀, 콘도 64실	회원제 18홀
시행자	㈜AM L&D	원하레저(주)	㈜우리개발
승인기관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고발	-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산작약 훼손, ‘11. 7.22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2013.4.24
과태료	사전공사, 2012.5.10	-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2012.11.12

신도 CC (공정율 35%)	마운트나인(구만리골프장)	샤인데일(공정율70%)

o 2012년 국정감사시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누락조사로 논란이 되었던 구만리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로 최종 판명됨.(2013.3)

- 구만리 골프장 개발 대상지 중 64%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확인

- 원주청,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결과 부실조사와 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거짓 명시. 이에 환경영향평가 업체(태일환경)고발

※ 환경영향평가법 56조: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작성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하여야 함.

<구만리 골프장 조성에 대한 입장 정리>

골프장 업체: 협의회에 환경단체 등이 개입되어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

주민: 최 지사가 협의회 뒤로 숨어서 골프장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성토

강원도: 골프장 인허가 권한이 대부분 시장과 군수에게 있어 도 차원의 통제에 한계, 이미 허가가 완료된 골프장 허가 취소는 어려움

o 최근 5년간 원주청의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73회 실시하였으며, 이 중 고발·과태료 등 행정조치 처분이 50건에 달함.

<골프장 운영 및 조성 관련 환경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현황>

구 분	지도점검 횟수						시정조치·행정조치 건 수
	계	‘09	‘10	‘11	‘12	‘13	계	‘09	‘10	‘11	‘12	‘13
계	73	8	13	16	18	18	50	8	9	10	14	9
강 원 도	60	7	10	13	17	13	42	7	7	8	14	6
충청북도	13	1	3	3	1	5	8	1	2	2	-	3

■ 질의 및 대안

o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환경부와 원주청은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음.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원주청이 올해 4월 평가업체를 고발하였는데, 평가업체 처벌은 물론 개발업체에도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함.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람.

o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강원도 골프장 4곳이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재해가 우려되고 있음. 최근 재착공이 결정된 샤인데일 리조트는 홍성군이 환경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사 재개를 허가함. 산요수, 신도 CC 리조트도 재착공 예정인데, 원주청 차원의 대책을 답변바람.

계획 사업장	향후 계획
산요수 관광단지 (구. 무릉도원)	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코오롱글로벌㈜)가 선정되어 9월 사업자 변경(양도·양수) 완료, 10월 재착공 예정
마운트나인 리조트	공사재개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판결(`13.9.13, 원고승소, 강원도 항소예정)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 결정
신도 CC	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양도·양수 절차를 통해 재착공 예정(사업자 미선정)

o 원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운영·건설 중인 골프장이 64곳인데 반해, 강원도청 자료는 71곳이라고 조사되었음. 원주청은 골프장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o 원주청의 업체에 대한 고발·과태료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처분에도 여전히 환경관리가 안 되고 있음. 실효성 있는 지도 점검 방안마련 및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람.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8		환경감시단 부족으로 상수원 보호 지도·점검 안돼

■ 현황 및 문제점

o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해 각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은 상수원주변 및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함.

- 2012년 점검대상 시설 수 총 326,850곳

- 수계별: 한강(285,167곳), 낙동강(31,987곳), 금강(5,122곳), 영산강(4,574곳)

<최근 3년간 각 수계별 상수원 주변 및 수변구역 행위제한 시설 점검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상	점검	위반	대상	점검	위반	대상	점검	위반
한 강	278,621	4,403	803	280,420	4,000	869	285,167	3,895	958
낙동강	30,459	396	107	30,599	455	76	31,987	690	232
금 강	4,181	211	22	4,410	155	44	5,122	232	55
영산강	3,619	183	8	4,695	152	27	4,574	88	9
합 계	316,880	5,193	940	320,124	4,762	1,016	326,850	4,905	1,254

<최근 3년간 수계별 상수원 주변 및 수변구역 행위제한 시설 점검·위반률>(PPT)

구 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점검률	위반률	점검률	위반률	점검률	위반률	점검률	위반률
2010년	1.5	18.2	1.3	27.0	5.0	10.4	5.0	4.3
2011년	1.4	21.7	1.4	16.7	3.5	28.4	3.2	17.7
2012년	1.3	24.6	2.1	33.6	4.5	23.7	1.9	10.2
평 균	1.4%	21.5%	1.6%	25.8%	4.3%	20.8%	3.7%	10.7%

o 최근 3년간 각 수계별 평균점검률은 2.7%로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율은 낙동강(25.8%), 한강(21.5%) 높은 상황임.

- 수계별 점검률/위반율 : 한강(1.4/21.5) 낙동강 (1.6/25.8) 금강 (4.3/20.8) 영산강 (3.7/10.7)

o 현재 지자체에서도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감시단의 점검 실적을 대비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지역 내 기업육성 등의 사유로 단속소홀

- 최근 5년 평균 적발률 환경감시단(21.5%), 지자체(5.1%) 4배 이상차이

<최근 5년간 환경감시단-지자체 단속실적 비교현황>(PPT)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단속 업소수	환경감시단	7,445	7,669	7,682	7,870	8,943
	지자체	102,354	79,956	60,795	71,949	74,059
위반 업소수 (위반율)	환경감시단	1,624 (21.8%)	1,534 (20.0%)	1,274 (16.6%)	1,717 (21.8%)	2,375 (26.5%)
	지자체	3,848 (3.8%)	3,128 (3.9%)	3,801 (4.9%)	4,083 (5.7%)	4,693 (6.3%)

o 특히, 4대강 중 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점검인력은 단 8명(대구청 감시과)에 불과함.

- 4대강 취수원: 한강(팔당댐), 금강(대청호), 영산강(주암댐), 낙동강(낙동강)

- 대구청 관할지역은 낙동강권역(32.816㎢)의 61%차지함.

<각 4대강 수계별 감시단(과)인원 현황>

구 분	한 강	낙동강·대구	금 강	영산강
인 원(명)	48	20(대구:8)	11	11

■ 질의 및 대안

o 4대강 수계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각 유역(지방)환경청은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검률이 상당히 낮음. 이유가 무엇인지?

o 다른 수계와는 달리 낙동강수계의 경우, 800만 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 점검 강화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대구청 단속인력은 8명에 불과함. 효율적인 감시 및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o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대구지방환경청]

9		대구 서구 평리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 환경피해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대구 서구 평리6동에 새동네라고 불리는 곳에 건축물 321개동 650여가구(2,186명 거주)가 89년부터 입주해 살고 있음.

o 새동네는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지난 80년대 초(‘81~’83년) 성토목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함.

- 1987.5월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개인주택 등을 건설하여 현재 거주 중

<대구 서구 평리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 현황>

구 분	면적	비 고
새동네(평리6동)	120천㎡	‘89년 입주, 건축물 321개동 (650여 가구, 2,186명 거주)
평리동 쓰레기 매립장	222천㎡	1981.11~1983.4(매립기간)

o 지난 2011년과 지난해 이 지역 주민들이 대구시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피해와 관련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음.

- 쓰레기 매립지역에 건축한 건물 균열 발생 및 피부병, 비염 등 각종 질병 피해 주장하며, 대구시에 피해보상 요구(2011.1)

- 인근 음식물처리장과 염색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분쟁위 조정신청(2012.12.28.)

- 주민비상대책위에서 2013.9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악취배출업소 점검, 피해보상방안 검토 등 요구

o 주민요구에 대해 대구시는 새동네(평리6동)를 매립지로 지정․관리하지 않았으며,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임.

- 토지소유자가 저지대 성토를 위하여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

o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대구시 서구 음식물 처리장 등 악취․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재정결과 기각

-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배상책임 없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판단 현황>

피신청인	판 단
대구광역시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등 : 수인한도 이내
대구 서구청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개별배출업소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개연성은 인정되나 서구청,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책임은 아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열병합발전소, 공단폐수처리장 : 수인한도 이내

o 대구지방환경청은 현지 확인 및 주민요구 사항을 청취하였음.

- 건물 균열 사항, 지하차도 건설구간의 폐기물 매립사실 확인

- 새동네 인근 배출업체 주민합동 기획점검 실시(‘13.9.30~’13.10.11)

- 주민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대구시 지정․관리 매립지 여부 확인 시도하였으나 관련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황

■ 질의 및 대안

o 대구 서구 새동네(평리6동)마을 주민들은 쓰레기가 매립된 부지에 세워진 건물에 거주함에 따라 건물균열, 피부병 등 각종 질병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지방환경청이 이와 관련해 조사한 현황과 결과를 답변바람.

o 현재 대구시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중앙환경분쟁위에서는 배상책임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개별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답변바람.

[새만금지방환경청]

10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위해 비점오염 개선방안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새만금호 종합개발계획 수립(2001.3.26.)에 따라 호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2단계(2011~2020년)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도시용지구간 : Ⅲ등급(COD 5.0mg/L, T-P 0.05mg/L)

- 농업용지구간 : Ⅳ등급(COD 8.0mg/L, T-P 0.1mg/L

o 새만금호 수질은 2001년 정부종합조치계획(2001~2010년)에 따라 지난 10년간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약 1조 1,859억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10.11월 관리수위를 1.6m 낮춤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가 지난해부터 개선추세이나 일부구간(만경강 농업용지)은 2012년도에 목표수질 초과하였음.

- 만경강 농업용지(2012년) : T-P 0.108mg/L(기준 0.1), COD 8.2mg/L(기준 8.0)

o 지난 10년간 새만금유역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점오염물질 배출부하량 59.8% 감소한 반면, 비점오염물질은 16% 증가하였음.

o 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만금평야의 유기질비료 사용과 주변지역의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됨.

- 지난 7월 전국 축산농가 분뇨 관리 실태 조사 결과 760개 축사 중 129개 축사 위반사항 적발

- 전라북도 63개 시설 중 20개 시설이 적발되어 전국에서 가장 위반율이 높았음.

- 새만금권 농민 : 질소와 인산이 많은 유기질 비료 살포량 급증

<최근 4년간 전국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 등 위반 현황>(PPT)

구 분	2011년	2012년	2013.3	2013.7
위반율	2.6%	11.2%	13.3%	17.0%

<전북지역 축산농가 위반 관련 사진>(PPT)

<정읍시> 퇴비·액비화하지 않은 생(生) 가축분뇨를 인근 밭에 불법 살포	<순창군> 퇴비사에 비밀배출구(PVC파이프)를 설치하여 가축분뇨 침출수를 인근 농경지에 유출	<부안군>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

<전북대 손재권 농생명대 교수 연구 결과>

o 화학비료 대체제로 새만금권 농민들이 선호한 퇴비와 액비 등 유기질비료 증가

- 유기질비료 사용량 향후 8년간 : 군산과 익산 등 만경강 수계에서 17%, 김제와 부안 등 동진강 수계는 37% 가량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유기질비료 살포량은 권장치를 웃돌고 쌀을 제외하면 겨울보리와 고추 등 문제성분(인 등) 흡수율이 떨어지는 작물을 많이 재배

o 뿐만 아니라 익산시 왕궁 양돈단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약 10만마리 돼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영향이 큰 상황임.

- 하림, CJ, 목우촌 등 대기업들의 위탁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북도의 위탁사육 자제 권고를 수용해 연말까지 중단 결정

- 문제는 중소위탁사의 사육돼지임. 현재 28개사가 있으며, 31곳의 농가에서 약 1만마리 가량 사육하고 있는 상황

■ 질의 및 대안

o 양일규 새만금지방환경청 신상에 대해 먼저 질의 하나 하겠음. 청장님께서는 1978년 기상청에 7급 공채로 들어와 2013년 9월까지 기상청에서만 근무하였음. 환경에 대한 전문가, 특히 새만금의 가장 큰 문제인 수질과 전혀 관계가 없음.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양일규 새만금지방환경청장 경력>

o 1978.02 : 기상청 임용(7급 공채)

o 2000.06~2004.04 : 기상청 기획국(서기관)

o 2007.12~2008.03 : 기상경영전략팀 팀장(부이사관)

o 2009.03~2010.01 :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o 2010.02~2010.12 :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o 2011.01~2012.04 : 기상청 인력개발담당관

o 2012.04~2013.09 : 광주기방기상청장(고위공무원)

o 새만금호 내 수질관리를 위해 2011년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이지만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등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전문가들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 저감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주변지역의 유기질비료 사용 증가와 가축분뇨의 불법처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2단계 목표수질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