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13.11.1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수사는 꼬리자르기에 불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은 11월 1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뒷북 수사, 부실 수사로 규정하고, 시작부터 개인적 활동으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김관진 장관과 백낙중 국방조사본부장 모두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는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1주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하였고,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인적사항, 메인서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이 빠졌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재 국방부의 수사는 언론에 공개된 인원에 국한된 수동적인 수사로 진행되고 있어, 더욱 뒷북 수사, 부실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수사의 원칙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는 것으로, 그 길만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쌓아온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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