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 백/재/현	국정감사 보도자료 충 청 북 도

[ 주요 질의 요약 ]

1. 통합 청주시(청원·청주) 출범 8개월 여 앞으로...

국비 확보 반드시 이뤄져야

2. 충청북도,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이상)’ 진입...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대책 철저 마련해야

3. 충북도 사회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32% 차지!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재정부담 심화되고 있어

4. 충북 소방차량 노후화 심각...

전국 21.1% 훌쩍 뛰어넘은 34%, 전국 2위!

5. 충북도,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189명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발표 !

비정규직 소득 양극화 완화 기대

6.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

난개발 이뤄지지 않도록 사후 조치에 힘써야

통합 청주시(청원·청주) 출범 8개월 여 앞으로...

국비 확보 반드시 이뤄져야

□ 헌정 사상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통합 청주시가 내년 7월 1일 출범을 8개월 여 앞두고 있음.

□ 통합 청주시는 통합 결정 당시 정부·정치권의 적극적 지원 약속이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충북권 주요 공약에서도 ‘통합청주시를 위한 정부 지원’이 언급된 바 있지만, 2014년도 예산안에 충북도가 요구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가장 시급한 것으로 손꼽히는 청원·청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의 경우, 파일 약 13억 개에 달하는 양 시·군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행정정보를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당장 내년 1월부터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민원 서비스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난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 등 3개시가 통합 출범한 창원시의 경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지방행정개편의 성과 차원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얻어낸 바 있음.

□ 청원·청주 통합의 경우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국비 지원은 국가정책 ‘신뢰’와 관련된 중요 사안임. 내년도 정부 예산에 통합 청주시 지원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충청북도,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이상)’ 진입,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대책 철저 마련해야

□ 2013년 9월말 기준 도내 노인 인구는 220,643명, 충청북도의 고령화율은 14.0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우리나라 전체 고령자 비율은 12.2%(통계청, 2013 고령자통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화사회: 65세 인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우리나라)

▶고령사회:                     “                  14% 이상(충청북도)

▶초고령사회(후기고령사회):      “                  20% 이상

□ 충북도의 노인인구는 매년 5%씩 증가하여, 이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충청북도 노인복지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노인복지 예산	보건복지국 예산	도 예산	비고
1,981	10,633	36,542	국 예산: 도 예산 29%
(노인예산 점유율) (18.63%)		(5.42%)

자료: 충청북도 제출

□ 충청북도는 노인복지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를 증액하여 편성한바 있으며, 5개 분야 15개 시책에 총 146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2월부터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 세부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4년도에는 더 확대하여 총 175억 원의 투입을 계획 중임

□ 뿐만 아니라, 9988행복나눔이 사업(우울증, 자살예방 등 맞춤형 사업 지원), 9988행복지킴이 사업(노인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 실현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 충청북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

□ 하지만,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기초연금 등)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지방비 소요 198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15억 원 등 213억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충북도의 노인인구 증가(연 5%) 추세로 볼 때 노인복지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임. 노인 치매, 자살이 감소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복지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충북도 사회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32% 차지!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재정부담 심화

□ 충청북도의 전체 예산 중 지방세 비중은 20.6%(전국 평균 34.3%),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63.7%(전국 평균 41.8%)로 중앙의존적 재원 구조에 따른 재정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충청북도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자체재원				의존재원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전국	912,554 (58.2)	537,470 (34.3)	334,124 (21.3)	40,960 (2.6)	656,332 (41.8)	314,600 (20.1)	341,732 (21.8)
충북도 (본청)	12,106 (36.3)	6,887 (20.6)	3,869 (11.6)	1,350 (4.0)	21,275 (63.7)	5,424 (16.2)	15,851 (47.5)

* ‘13년 당초 기준, 일반+특별회계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전 계층 영유아 무상보육을 결정함에 따라 충북도의 보육료 지원 대상은 8.7%,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무려 719%가 증가함(인원 수 기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변동 현황>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2년			2013년
	지원대상		지방비	지원대상		지방비
보육료	만0~2세, 5세: 전계층 만3~4세: 소득하위 70%	46,920	753	만0~5세 전계층	50,860	756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	3,680	83	만0~5세 전계층	26,470	474

□ 충북도의 경우 ‘13년 전체 예산 3조 3,381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1조 740억 원으로, 32.17%(전국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액이 연 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전국 공통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재원 부담이 전가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취득세 인하, 기초연금 확대 실시 등 최근의 정부 결정에 따른 충청북도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손실(1,173억)+기초연금·장애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도비 부담(51억) 등 2014년도 충북도 재정손실 규모는 총 2,05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번 정부 발표 및 2014년도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충북도의 재원손실 규모는 충청북도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충북 소방차량 노후화 심각...

전국 21.1% 훌쩍 뛰어넘은 34%, 전국 2위!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각종 소방차량은 전국 총 7,829개 중 1,654개가 노후하여 21.1%의 노후율을 보였는데,

□ 충청북도의 경우, 소방차량 노후율이 34%로, 전국 17개 시·도중 세종시(4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노후율을 보였음(총계 기준).

<소방차량 내용연수 초과 현황>

순 위	노후율(%)	시·도
1	45.2	세종
2	34	충북
3	30.9	전남
4	30.8	충남
5	28.1	제주
6	27.8	울산
7	27.5	강원
8	27.4	대구
9	27	전북
10	24.8	광주
11	22.5	대전
12	19.6	인천
13	19.2	경남
14	17.2	경북
15	15.5	부산
16	13.8	서울
17	13	경기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

□ 특히, 구조차, 트레일러 등 내용연수가 8년인 소방차량의 경우 내용연수 초과 차량 비율이 45.7%에 달해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노후 소방차량이 적절하게 보강·교체 되는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통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음. 향후 소방 관련 예산과 소방차량 보강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지적함.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189명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비정규직 소득 양극화 완화 기대

□ 충청북도는 최근 5년간 총 3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음.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연 도	합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30	3	12	15
2009	2	-	-	2
2010	3	1	-	2
2011	-	-	-	-
2012	-	-	-	-
2013.9월말	25	2	12	11

□ 뿐만 아니라, 충북도는 지난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을 세우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8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기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352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313명이나, 고령자 121명을 포함한 124명은 전환에서 제외되었는데, 고령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년으로 인한 조기퇴직사유가 발생하게 됨.

□ 행정보조 및 단순노무원을 기준으로,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보수액은 기간제 근로자 1,277만원에서 무기계약직 2,641만원으로 약 1,264만원의 보수가 증가하게 됨.

□ 한편, 충북도는 전환에서 제외되는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109명에게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총 9천810만 상당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지급인원	소요예산 (천원)	상여금		복지포인트
		단가	예산액	단가	예산액
109명	98,100	600	65,400	300	32,700

□ 이번 전환으로 인해 충북도 곳곳에서 노력해온 18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수 증가, 고용안정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됨.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근무 여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KTX 오송역 개발사업 백지화...

난개발 이뤄지지 않도록 사후 조치에 힘써야

<오송역 개발사업 추진경과>

○ ’05.10.14 : 오송신도시기본계획 수립(26,400천㎡, 800만평)

○ ’09.10.23 : 오송2단지 시행계획변경(역세권 분리개발결정)

○ ’11.12.30 :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1,623천㎡)

○ ’12.12.13 :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규모 축소결정(649천㎡)

○ ’12.12.27 :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1차 공모

○ ’13. 2.27 : 사업시행자 공모기간 30일 연장(’13.2.28 ~’13.3.29)

-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사업시행자 응모업체 없음

○ ’13. 4.22 : 사업추진방식 변경(민간자본개발 100% □ 공공51%,민자49%)

※ 청주․청원에서 공공 51%를 개발공사에 출자, 민자유치 49% 道 책임

○ ’13. 8. 7. : 민간공동시행자 공모(2차) ※ 2개 컨소시엄 제안서 접수

- 공모기간 8. 7 ~ 9. 6(31일간)  ※ 당초 8. 7～ 8.26(20일)

○ ’13. 9. 2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

- 2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부적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 ’13.10. 3 : 道의 입장발표 (수용개발방식 불가, 지구지정해제)

□ 오송역세권 개발은 지난 2005년 10월, 800만평 규모의 ‘오송신도시’ 계획 수립으로 시작되어된 이래 8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2010년 7월 민선5기로 넘어온 150만평 중 오송2산단 100만평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나머지 역세권 49만평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과도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여 민자유치가 끝내 무산되었음.

□ 충청북도는 오송역세권을 개발하고자 총 4건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금액은 총 13억 6,200만원(실 지출액 6억 3,900만원)으로, 기존 실시했던 용역을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함.

<오송역세권개발 관련 용역 현황>

용 역 명	계약자	계약일	계약금액 (백만원)	지출액 (’13.10.03)	비고
4건			1,362	639
오송역세권 사업화 방안 및 구역지정(도서)작성	진화기술 공사	’10.12.27	157	157
오송역세권 중심부 일원세부사업 계획수립 연구	한국도시 설계학회 컨소시엄	‘12.6.20/	356 (과업중지)	142	선금급
오송역세권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동일기술공사+ 선엔지니어링	‘13.7.8	704 (과업중지)	282	“
오송역세권도시개발전략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동림건설기술	‘13.7.8	145 (과업중지)	58	“

□ 한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2013. 12. 30자로 지구지정이 해제되어 종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면서 용도지역에 맞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됨.

□ 해제면적중 농림지역(34만9천평), 코레일부지(4만4천평),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3만6천평) 등 87.3%는 난개발 우려가 적지만, 개발진흥지구 6만2천 평(12.7%)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철저해야 할 것임.

□ 한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라는 목소리도 있으나,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 미분양시 이자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향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연구기관 및 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함으로써 오송바이오밸리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