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노근 : 2013년 10월, 02-784-5601>

일반사망(자살포함), 정년퇴직 포함

전국 공공기관 중 33곳이 고용세습

- 단체협약서에 가족 우선 채용 규정 명문화, 현대판 음서제도

- 3개 공공기관 8명 고용세습, 일반사망․자살도 포함 -

▣ 현황

0 현재 전국 공공기관은 295개

- 이중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경영현환 등을 등록한 기관과 기획재정부를 통한 자료 제출 기관은 179개

알리오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 중에 있음.

0 공개된 179개 공공기관 중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기관 33개

- 업무상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퇴직자의 요구가 있을시 피부양자 우선채용 의무화 비롯하여, 정년퇴직자 및 일반사망 등에 대한 피부양자 우선채용 의무화 다수

0 33개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내용 단체협약에 명시

업무상 사망한 경우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포함				기타
13개 기관			15개 기관				4개 기관				1개 기관
원자력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대한지적공사,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워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가스기술공사, 보건사회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해양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그랜드 코리아 레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랜드(정년퇴직한 경우만 규정)				※ 에너지 관리공단 ‘13년 단체협약시 개정 우선채용 → 우대
			<소속부서별 현황>
계	국무 조정실	문화부		산업부	미래부	해양 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국토부	교육부		환경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33	3	2		3	12	1		1	2	6		1	1

0 3개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 이루어진 사례 8명

기관	일자	성명	현직급	사유
강원랜드	‘08.07.01	박○○	Junior(주임)	故 정00 대리 배우자 (‘08.2.17 사망, 당연면직)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2011년단체협약(111214)) 제3장 인사, 제23조(정년) ② 정년퇴직 조합원의 요청시 직계가족에 대하여 채용 전형의 우선권을 부여하며, 회사가 필요로 할 경우 정년퇴직 조합원을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 2011년까지는 재직 중 사망 ․ 업무상 재해 시 피부양자 의무화
한국 환경공단	‘12.07.01	김○○	운영직 8급	직원의 배우자
	‘13.08.12	이○○	운영직 7급	직원의 배우자
	“단체협약 제63조 ③항” 공단은 조합원이 업무상 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채용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 농어촌 공사	’03.11.01	김○○	상용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자녀
	'06.01.0.1	박○○	기사직(6급)	직원 자녀
	’07.12.31	노○○	상용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자녀
	’08.10.20	김○○	상용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배우자
	’09.09.16	이○○	상용직(퇴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자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2년 단체협약서 제3장 인사 제1절 인사원칙 제29조(채용의 원칙) ② 공상 및 순직으로 퇴직한 직원의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7급상용직 사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0 확인결과 산재인정(업무상 재해)이 불가한 일반사망이나 자살도 고용세습에 포함

기관	사망일자	성명	사망사유	산재인정	고용세습
강원랜드	‘08.2.17	정○○ (대리)	갑상선암	×	배우자 박○○ ‘12.07.01
	※ 고용세습 근거 과거 단체협약 제15조 2항에 따른 배우자 채용 재직 중에 사망 또는 근무가 불가능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경우 피 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 할 수 있다.
한국 환경공단	‘12.3.18	조○○ (3급)	자살	× (청구절차 추진 중)	배우자 김○○ (‘08.07.01)
	※ 고용세습 근거 산재로 인정이 안됐지만(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인정하여 단체협약 제63조 ③항에 따른 배우자 채용
한국 농어촌 공사	’07.11.6	노○○ (1급)	위암	×	자녀 노○○ (’07.12.31)
	※ 고용세습 근거 산재로 인정이 안됐지만(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위암으로 인정하여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른 자녀 채용

- 그 외 5명의 사망자는 산재인정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고용세습

0 현대차노조 판결(2013. 5. 8. 울산지법)

- 단체협약 제96조(우선채용): 업무상 사망 또는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특별채용

- 울산지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보고 무효 판결

- 고용세습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을 명시

▣ 문제점

1. 고용세습은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함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

3. 업무상 재해를 넘어서 일반사망(자살포함), 정년퇴직까지의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전형

4. 실제 3곳의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바, 사문화된 조항이 아님

▣ 질의

0 질의1) - 업무상 재해를 비롯하여, 일반사망이나 정년퇴직까지의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전형이 아닌지?

- 이는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노조원의 일자리 사유화?

0 질의2) - 실제 3개 공공기관에서 8명의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사문화된 조항이 아님, 이에 대한 견해는?

- 기업경영․인사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전국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붙임 : 전국 33개 공공기관 단체협약 세부내용

※ 붙임 : 3개 공공기관 고용세습 현황

공공기관별 단체협약 세부 내용

구분	기관	내 용	비고
1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산업부)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 단체협약서 제3장 인사 제25조(채용)③ 공단은 신규채용 시 업무상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 중 공단의 직원 임용자격을 구비한 자 1인에 대하여 본인 희망시 타인에 우선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특별임용 한다.	특별임용 자료제출이후 (‘13.9.16) 9월말 노사합의를 통해 개정하겠다고 밝힘
2	정보 통신산업 진흥원 (미래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부 최종단체협약 과기연전노조 NIPA 지부단체협약서(2010.12.29.) 제27조(재해보상) ②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5. 사망에 대한 특례 :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의 생계대책을 위해 원하는 경우 그 유가족 중 1인에 대하여 채용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적용
3	한국 연구재단 (미래부)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 단체협약서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113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직계자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기회를 제공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조합과 합의하여 만든다.	우선기회
4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안전위)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08년과기연전산별단체협약등본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92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5	한국 환경공단 (환경부)	“단체협약 제63조 ③항” 공단은 조합원이 업무상 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채용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원방안 (채용 등) 강구

구분	기관	내 용	비고
6	한국 농어촌 공사 (농림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2년 단체협약서 제3장 인사 제1절 인사원칙 제29조(채용의 원칙) ② 공상 및 순직으로 퇴직한 직원의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7급상용직 사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특별채용 인사규정 제7조 1항 10호에도 명시되어 있음
7	에너지 관리공단 (산업부)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 2013년 단체협약서(20130806-20150805) 제3장 인사·경영 제22조(직원의 채용) ③ 공단은 재직중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가족이 입사 지원하는 경우 사회형평적 채용에 따른 우대를 할 수 있다.	2013년 단체협약 시 개정하였으나 우선채용 →우대
8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부)	단일노조 산업별 단체협약 최종단체협약 - 공동,지부단체협약(12.5.31, 10.3.19)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90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9	대한지적공사 (국토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2년도_단체협약서(0913) 제9장 안전과 보건 제74조(생계보장)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장애가 심하여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배우자나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공개채용에 응시할 시 공사의 채용기준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점부여
10	강원 대학교 병원 (교육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2 단체협약서(강원대학교병원) 제4장 인사 제 2 절 채용·승진·승급·정년 제33조【채용우대】병원은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피부양 가족이 직원채용에 응시할 경우 우대하도록 노력한다. (2009.12.7. 개정)	우대

구분	기관	내 용	비고
11	부산 대학교 병원 (교육부)	2012년 6월 8일 노조 설립 이후 첫 임단협 잠정합의(2013. 8. 6)한 상황 노사협약서 상 합의된 고용세습관련 조항 제23조【우선 채용】 ② 병원은 업무상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 상기 조항은 첫 임단협에서 잠정합의(2013. 8. 6) 하였음	우선채용
12	서울 대학교 병원 (교육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2년도 단체협약서 제7장 안전보건, 재해보상 제75조(우선채용) 병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판정기준에 의해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해자의 요청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1인을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58조 2항에 따라 학자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장해자가 타 기관에 취업하여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학자보조금을 제외한다.	우선채용
13	전북 대학교 병원 (교육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2년 단체협약서2 제6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43조(재해보상) ② 병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해자의 요청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게 직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부여
14	충남 대학교 병원 (교육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2년 단체협약서(충남대학교병원) 제 3 장 인 사 제26조【우선채용】병원은 감원자의 요구가 있을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정년퇴직과 업무상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자 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우선채용 정년퇴직포함
15	충북 대학교 병원 (교육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2년도 충북대학교병원 단체협약서 제 3 장 인 사 제26조【우선 채용】병원은 감원자의 요구가 있을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정년퇴직과 업무상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자 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단, 징계에 의한 감원자는 제외한다)	우선채용 정년퇴직포함

구분	기관	내 용	비고
16	한국과학 기술원 (미래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08 KAIST 단체협약서 제 8 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 88 조 (생계대책)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해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87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17	광주과학 기술원 (미래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2년_단체협약 제13장 안전과 재해보상 제136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포함
18	한국 원자력 의학원 (미래부)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 제 8 장 안전보건․재해보상 제138조(우선채용) 의학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해자의 요청으로 가급적 부양가족 중 1인을 채용하며, 직계가족 2인에 대하여 학자보조금지급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채용
19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미래부)	단일노조 산업별 단체협약 2012년_단체협약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92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대,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구분	기관	내 용	비고
20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미래부)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 2012년 지부별 단체협약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9장 안전보건 제73조(생계대책) 연구원은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해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73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며,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21	한국생명 공학 연구원 (미래부)	지부별단체협약(2011년 지부협약서) 제57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해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56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4년제 국립대학 수준에서 졸업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원에서 별도의 보험 부보에 의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일반 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22	한국천문 연구원 (미래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08 단체협약)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92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23	한국항공 우주 연구원 (미래부)	단일노조 산업별 단체협약 (121211 공동단체협약 원본)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89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구분	기관	내 용	비고
24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미래부)	단일노조 산업별 단체협약(2008년과기연전산별단체협약등본(09.01.21))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92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25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미래부)	단일노조 산업별 단체협약(2008_단체협약서_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92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26	그랜드 코리아 레저 (문화부)	개별창구 단일화 산업별 단체협약(2012년단체협약) 제3장 인사 제26조(우선채용) 회사는 감원자가 재입사를 원하는 경우와 정년퇴직 및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퇴직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 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우선채용 정년퇴직 포함
27	한국체육 산업개발 (문화부)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2011년 단체협약(1230)최종) 제9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9 조 (생계대책)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해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96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직계자녀에게 장학금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일반 사망이나 재해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채용노력 일반사망 재해사망 포함
28	강원랜드 (산업부)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2011년단체협약(111214)) 제3장 인사 제23조(정년) ② 정년퇴직 조합원의 요청시 직계가족에 대하여 채용 전형의 우선권을 부여하며, 회사가 필요로 할 경우 정년퇴직 조합원을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정년퇴직 11년까지 일반사망 재해사망 포함 삭제이유 가족특채에 대한 특혜논란 및 언론도보로 노사합의에 의거 ‘11년 단체협약 개정

구분	기관	내 용	비고
29	한국가스 기술공사 (산업부)	제6장 재해보상 제85조(업무상 재해) ① 조합원이 공사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조합원의 취학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1인에 대하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채용기회 제공
30	한국해양 과학 기술원 (해수부)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 (해양과기원)2013년도 단체협약서(2013.7.11.).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97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31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 2006년 단협원문 제13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92조(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성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자료제출이후 (‘13.9.16) 노사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며 개선하겠다고 밝힘
32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일노조 지부별 단체협약 121123_단체협약서(2012-11-23) 제109조(우선채용)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거나 사망하였을 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가족 또는 직계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우선채용
33	통일 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일노조 최종단체협약 2009년 단체협약 제12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62조(생계대책) 연구원은 직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우선채용 일반사망 포함

<강원랜드>

노사협약서상 합의된 고용세습과 관련된 조항 및 사례 현황

❐ 과거 단체협약

◦ 단체협약 제15조 제②항

- 재직 중에 사망 또는 근무가 불가능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경우 피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2007년 노동조합 요구에 따라 합의를 통해 신설

◦ 유지기간 : 2007. 7. 1 ~ 2011. 6. 30 (총 4년간 명시)

❐ 현재 단체협약 (고용세습 조항 삭제)

◦ 관련조항 삭제 : 2011. 7. 1 ~ 현재

◦ 삭제사유

- 가족특채에 대한 특혜논란 및 부정적 인식(언론보도)으로 노사합의에 의거 2011년 단체협약을 개정함.

❐ 채용 사례

일 자	분 야	성 명	현직급	사유
2008. 7. 1	고객만족팀 예약업무 (사원)	박00	Junior (주임)	故 정00 대리 배우자 (‘08.2.17 사망, 당연면직)

참고 자료

❐ “가족특채” 조항 신설 배경

◦ 2005년 3월 4일 제설작업 중 순직한 직원(김00, 당시 48세, 제설차 기사)과 2007년 1월 30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직원(박00, 당시 53세, 사무행정직)을 계기로 직원 가족의 생계곤란을 막기 위해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2007년도 임․단협 합의서(2007. 7. 18)를 통해 단체협약에 ‘가족 특채’ 조항이 신설됨.

<한국농어촌공사>

1. 노사협약서 상 합의된 고용세습관련 조항

□ 단체협약 제29조(채용의 원칙) ② 공상 및 순직으로 퇴직한 직원의 가족중 1인에 한하여 7급 상용직 사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 인사규정 제7조(채용의 원칙) ①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10. 순직․공상 퇴직한 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명을 채용할 경우

2. 상기 조항에 의한 고용세습(연월일, 이름, 고용사유, 현 직급 등)

순번	채용 연월일	성 명	채용 사유	현 직급	비 고
1	’03.11.01	김○○	순직 직원 자녀	상용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2	'06.01.0.1	박○○	순직 직원 자녀	기사직(6급)
3	’07.12.31	노○○	순직 직원 자녀	상용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4	’08.10.20	김○○	순직 직원 배우자	상용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5	’09.09.16	이○○	순직 직원 자녀	상용직 (퇴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한국환경공단>

□ 업무상 재해에 의한 유가족 등 지원

□ 지원근거

- “단체협약 제63조 ③항” 공단은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채용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례

채용일	성명	채용사유	채용(현)직급	비고
‘12.07.01	김 ○○	단체협약 제63조 ③항에 따른 채용	운영직 8급	업무상 재해(사망) 직원의 배우자
‘13.08.12	이 ○○	단체협약 제63조 ③항에 따른 채용	운영직 7급	업무상 재해(사망) 직원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