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3년 10월 23일(수) ◦내 용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 제한 위반 ◦담 당: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3년간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으로 과태료 징수 처분 208건,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건수 100건에 육박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2010년 이후 208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가 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여성가족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208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208건 중 학원 혹은 교습소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교습자가 55건, 어린이집이 15건, 청소년활동시설이 2건, 아파트 경비원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뒷장 계속

<표 1> 성범죄경력조회 위반 과태료 징수 건수 (2013. 8말 현재)
구분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계
	학원	교습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시설
2011**	6	11	-	-	-	17
2012	65	23	1	12	1	102
2013. 8.	64	21	-	3	1	89
계	71	34	1	12	1	208
*2013년 현재 부처명 기준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10년 신설됨에 따라 2011년부터 집계

또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 이후 총 98건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 25건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23건, 개인과외교습자 19건, 초․중․고등학교 15건, 아파트 등 경비원 9건, 어린이집과 의료인이 각 2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가정방문학습지교사 각 1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건수 (2013. 8말 현재)
구분	교육부					국토 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 체육 관광부	여성가족부		계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학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어린이집	아동 복지시설	의료인	체육 시설	청소년활동 시설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초	중	고
2010	2	1	2										5
2011	4	4	7	3	1	5	1			21			46
2012			1		1	2	1			2	1		8
2013.8	19	14				2		1	2			1	39
계	25	19	10	3	2	9	2	1	2	23	1	1	98

*2013년 현재 부처명 기준

남윤인순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성범죄 취업제한과 경력조회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2006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취업제한 현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8월부터는 소관 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하였고, 올해 6월부터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혹은 시설을 경비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된 바 있다.

※ 성범죄경력조회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③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