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0월 31일(목)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피감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미래부 장관의 ‘항소 취하’ 국감(10.14) 답변 책임져야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통신비 원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최문기 장관 2013. 10. 14. 국정감사 발언]

“(통신서비스 원가 일부 공개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한 방통위의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고 정확한 날짜는 논의 후 공식 발표하겠다.”

“법원에 상고만 해제되면 가지고 있는 원가 자료들은 다 공개하겠다... 취하되면 바로 자료 제출 해 드리겠다...”

○ 지난 14일 미래부 국감 때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장관은 “취하할 용의가 있다.”, “시기는 검토하고 말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장관이 답변한 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그냥 실수’라고 번복하기엔 통신비 인하와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 위증하신 게 될 것임.

- 원가공개 관련 1심 판결문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과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정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과 현저한 공익성에 대해 설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정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 내지 공익이 현저하다는 점에 미래부는 동의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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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내리는 지름길은 ‘KT의 공공성 회복’

- ‘해외투자자+낙하산 경영진+정권’ 3자가 ‘고배당+고연봉+낙하산 인사 수용’을 매개로 견고한 동맹을 맺어 국민에게 높은 통신비 부담 가중

□ 주주들에게 황금알 낳아주는 KT

민영화 이후 KT는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하여 해외주주를 중심으로 한 주주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음. (90년대 말 8조 원대 매출액 → 06년 12조, KTF 합병 후 20조원 육박 / 수천억 대 당기순이익이 조 단위로 상승).

기업 성장 정체되면 자산을 팔아 매출을 끌어올림. 2010～2012년 사이 1조원 대 부동산을 매각. 헐값 매각 논란, 영업이익 부풀리기 등 실적 착시용, 매각 부동산을 다시 임차로 사용하여 임차료 부담 증가 등의 비판이 뒤따름.

- 매출 증대와 늘어난 수익은 주주들에게 과도한 배당금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됨. 2001년 이후 연평균 배당성향은 48%를 기록했고 2009년의 경우 94%에 달하였으며, 배당금의 절반이상(평균 55%)이 해외 주주들의 몫이었음.

- 고배당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은 2012년 3월 주총에서 자신의 연임에 대한 해외 주주들의 지지를 노리고 향후 3년간 실적과 상관없이 주당 2천원의 배당을 약속.

<표 1> KT 매출액 당기순이익 추이(단위 : 억 원)

연도	1998	2000	2002	2006	2009	2010	2011	2012
매출	87.739	103,221	117,088	117,720	159,061	199,183	193,236	188,632
당기순익	2,583	10,101	19,638	12,334	5,165	12,488	12,890	7,193
비고	해외 매각	매출 10조	순익 2조	민영 2기	KTF 합병	부동산매각	부동산 매각	이석채 연임

<표 2> 2010-2012년 KT 부동산 매각 현황

구분	매각 부동산	감정가	매각가
2010년	숭인동 등 10개	1,304억	1,360억
2011년	용산 등 20개	5,209억	4,703억
2012년	목동정보 등 9개	3,806억	3,761억
합계	39개 부동산	1조319억원	9,824억

<표 3> KT 당기순이익과 배당내역 추이(단위 : 억 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당기순이익	10,872	19,638	8,301	12,555	9,983	12,334	9,576	4,498	5,165	11,719	12,890	7,193	10,969
배당성향(%)	20.6	10.8	50.8	50.4	63.8	33.4	42.5	50.3	94.2	50.0	37.7	67.8	47.69
배당총액	2,240	2,128	4,215	6,322	6,368	4,161	4,073	2,262	4,864	5,862	4,866	4,874	3,971
외국인배당 (%)	836	1,107	2,579	4,178	3,953	2,660	1,842	933	2,448	3,083	2,530	2,320	2,261
	(37)	(52)	(61)	(66)	(62)	(64)	(45)	(41)	(50)	(53)	(52)	(48)	(55)

※ 배당성향은 회사가 당기순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당기 사업연도의 총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배당성향 = 배당금 ÷ (세공제 후)당기순이익 × 100].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줌을 의미.

<표 4> KT 주주 구성(2013.6.30. 반기보고서 기준)

외국인	국내주주	국민연금	자사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사주조합
43.90	34.86	8.65	6.60	4.99	1.0
※ 외국인 주주 : NTT도코모 5.46%, 실체스터 5.01% 등

□ 낙하산 소굴 KT … 낙하산 경영진 보수도 엄청나

- 직원 수는 주는데 (고위)임원 수는 늘어 : 낙하산 자리 만들기?

<표 5>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임.직원수 변동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원 수	35,063	30,842	31,168	31,237	31,969
임원	58	68	87	77	83
상무보	287	295	248	266	241
전문임원	30	29	33	51	55
임원 수	375	392	368	394	379

-‘친YS’ ‘친李’ 이어 ‘친朴’ 낙하산 소굴 돼 가는 KT, 낙하산끼리 혈투도

- 낙하산 임원들 보수도 엄청나다

<표 6>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경영진의 성과금

연 도	이사의 보수한도	상무급 이상 경영진 보수	비 고
2010	65억	405억 3천 8백만	이사 보수 44.4% 인상, 경영진 보수 123.7% 인상
2009	45억	181억 2천만	이석채 사장 취임(2009.1. 14.), 보수 10% 인하
2008	50억	216억 2천 3백만	남중수 사장 구속
2007	50억	204억 4천 4백만	42.8% 인상
2006	35억	211억 5백만	상무보 편제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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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배당 극대화 위한 인력 감축 … 직원 절반을 내보내

지속적인 인력감축으로 1997년 6만 명에 육박하던 KT 직원 수가 3만 명 수준으로 줄어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됨. 뿐만 아니라 감원 과정에서 2006년부터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인 일명 ‘CP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 불법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직원들은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재직 또는 퇴직자 중 자살 및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

<표 7> KT 민영화 과정의 주요 인력구조조정 내역(단위 : 명)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8	2009	계
직원수	59,573	56,600	47,532	46,095	44,094	37,652	35,063	30,841
퇴직자수	1,959	3,203	9,335	1,429	1,389	5,505	550	5,992	29,362

□ 국민에 비싼 통신요금 물려 해외주주‧낙하산 배불리나?

- 외국인 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에 대한 과도한 고배당, 낙하산 경영진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등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인 국민에게 전가되어 비싼 통신요금으로 귀결됨.

- 1조원 대의 부동산 자산 매각과 함께 신사업 투자 명목으로 1조원 대의 대규모 M&A를 진행하였으나, 그 중 상당수가 부실 적자기업으로 나타나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 같은 경영실패 또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표 8> 2012년 KT 인수기업 중 심각한 적자기업 사례(단위 : 억 원)

회사명	설립개요	kt투자액	실적(매출/당기순익)			특기사항
			2010	2011	2012
kt클라우드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213	-	71.5/-40.3	67.9/-86	자본잠식율 32.6%
넥스알	Big Data 플랫폼	46	4.6/0.1	33.6/7.6	25.5/-17.8	자본잠식율 –46.3%
USTREAM KOREA	기업홍보용 생중계 및 동영상 서비스	25.5	-	-	3.2/-26.6	영업이익률
Kt-SBds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 서비스	188.7	-	0/-2	4.4/-44	영업이익률
엔써즈	Media Cloud 사업 추진 위해 인수	160	32.5/-1.9	35.7/-15.1	48.5/-31.0	2013년도 25억 적자 예상
ktOIC	스마트러닝 콘텐츠 공급	67	0/-7.1	0.4/-7.6	3.5/-15.7	친인척 관련
kt이노에듀 (구사이버MBA)	콘텐츠 개발	77.7	129/-3	128/2	167/1	친인척 관련

- 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석채 회장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1일 이사회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 시 이사회 승인 요건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도 회장이 독단으로 M&A 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가는 대목.

□ KT 공공성 높여야 통신요금 내려가

- 해외투자자들은 사회적으로 빗발치는 요금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친정부적인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고배당을 무리 없이 관철할 수 있어 좋고, 정치권은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 코드 경영할 수 있어 좋은,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낙하산 경영진을 매개로 한 정권-해외투자자 동맹임.

- 권력이 압박을 통해 CEO를 교체하고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것을 막고 국민기업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찾아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