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1.월, 오전 10시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국세청직원 금품수수 비위 여전

직원들의 기강 확립 조속히 필요

-지난 18개월간 자체감찰에 금품수수로

파면 포함 32명 징계-

-대부분 견책수준의 징계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금년 상반기까지 자체감찰에 의한 비위 적발 전년도와 비슷-

-정권초기의 공직자 기강확립 무색하게 해-

【현황】

□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들의 비위 문제는 국민들에게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 그러나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의 비위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항상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작년도인 2012년에서 금년 상반기(2013년 6월)까지 18개월간 국세청의 “자체감찰”현황을 보면 단 18개월의 일시적 현황임에도 불구, 금품수수와 기강해이가 만연하며 이로 인한 인사 조치는 총 78명에 이름.

<표 1. 국세청 자체감찰에 의한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계	78	2	2			76	22	18	36
	금품수수	32	1	1			31	11	5	15
	기강위반	44	1	1			43	11	12	20
	업무소홀	2					2		1	1
’13.6월	계	24	1	1			23	8	4	11
	금품수수	12					12	6	1	5
	기강위반	12	1	1			11	2	3	6
	업무소홀
’12년	계	54	1	1			53	14	14	25
	금품수수	20	1	1			19	5	4	10
	기강위반	32					32	9	9	14
	업무소홀	2					2		1	1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문제점】

□ 금품수수로 적발된 인원 중 15명의 견책 처벌이 타당한지 의문시되며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임

- 공무원 징계에 있어 견책이라 함은‘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임.

- 그러나 금품수수의 정도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조1항의 별표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소 ‘감봉’에는 해당되며,‘자기식구 감싸기’로 해석됨.

* 상기의 조항에는‘금품수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를 아래의 동 조항(아래의‘표-2’참고)에서 청렴의무위반을 적용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장 약할 때 적용되는 징계조치가‘감봉’임을 고려할 경우 규정보다 낮은 징계로 해석됨.

<표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조 1항의 별표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 시스템(http://www.moleg.go.kr)

□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직기강을 강조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공직기강의 사각지대였음.

- 상기 ‘표-1’의 2012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비교할 경우 비위행위의 추세가 비슷한 수준임. 의례 정권 초‘공직기강 확립’에 어느 정부나 만전을 기함에도,

- 국세청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의지는 전무하다는 결론임.

【질의】

□ 국세청직원들의 비위는 많은 부분 지적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자체 감찰결과에서 적발된 현황이 지난 18개월간 상당하며 이 기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을 고려 시, 새로운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의지를 무색하게 국세청 직원들의 기강은 문제임.(표-1)

□ 무엇보다 금품 수수행위자들에 대한 징계가 규정보다 낮아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보이지 않는데 청장의 의지는

어떤지?(표-2)

□ 이런 풍조가 만연한 근본적 이유는 무엇으로 진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