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 10. 31(목)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급 797원… 최저임금의 16%수준

38개 시설에서 617명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해..

-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실태파악 전무,

심지어 최저임금도 안주는 시설에서 생산품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3년간 374개 중 단 33곳 감독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1.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최소 797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최저임금법 제7조) 중증장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만,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시급 797원과 같이 과도하게 낮은 임금은 비상식적이며 노동력 착취로 볼 수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법적 승인 없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은 38곳으로, 장애인근로자 617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런 곳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해야할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은 실태 파악도 못한 채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이 시설들의 근로감독을 단 33곳 밖에 실시 하지 않아 근로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중증장애인 시급 최소 797원, 30명 평균 월급 73,669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 평균시급이 현행 최저임금 4,860원의 30%(1,45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13곳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10곳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조차 받지 않은 곳인데다, 심지어 한 시설의 시급은 797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30명의 평균 월급은 10만원 미만인 73,669원에 불과하다.

[ 평균시급이 최저임금의 30% 미만인 시설 현황 ]

사업장명	지정번호	종사자수	월평균시급(원)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지급제외 승인	4대보험 가입률(%)
참좋은센터	제2009-035호	31	797	16.3%	X	3
대전도토리보호작업장	제2012-091호	10	876	18%	X	0
하나공방	제2011-007호	20	890	18.3%	X	0
평화직업재활원	제2012-054호	30	979	20.1%	X	0
동산식품	제2009-083호	24	1,020	20.9%	X	4
두레풍장	제2010-007호	24	1,086	22.3%	X	0
사)샛별공동체(샛별재활원)	제2008-012-02호	13	1,110	22.8%	O	100
예진원	제2011-015호	9	1,181	24.3%	X	0
장애인보호작업장솔빛터	제2011-033호	31	1,184	24.4%	X	0
양지직업재활원	제2008-047호	34	1,223	25.1%	O	0
이룸의터	제2011-043호	30	1,310	27%	X	0
모퉁이보호작업장	제2012-029호	10	1,339	27.5%	X	0
아람마을보호작업장	제2011-041호	11	1,401	28.8%	O	72

(출처: 보건복지부)

3. 불법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또한, 2013년 현재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 374개 중 응답한 24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6개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는 총 602명인데다, 평균 시급이 2,415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최저임금 준수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

구분	2013.6
	사업장수	종사자수	4대보험 가입자수	평균시급
최저임금적용제외 승인	43	920	538	2,935원
최저임금적용제외 미승인	36	602	130(21.5%)	2,415원
계	79	1,522	668	2,675원

4.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최저임금 미만의 불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음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3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9곳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조차 받지 않은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한 현황 ]

최저임금 적용제외	구매기관	최저임금 이하 지급	평균시급	구매금액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	2,690	194,642,742
	근로복지공단	13	3,376	4,076,0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2,126	1,436,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2,903	453,449,92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	2,500	2,944,905
소계		24	2,719	656,549,567
최저임금 위반	근로복지공단	4	3,459	1,862,4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2,506	4,192,9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2,959	292,136,70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	2,959	272,000
	한국폴리텍	1	2,959	25,796,900
소계		9	2,968원	324,260,900
합계		33	평균 2,843원	980,810,467

(출처: 각기관, 김상민의원실 재구성)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부실한 근로감독

이처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합법적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근로감독을 3년간 단 33곳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근로감독을 진행할 경우 연평균 11곳이 그 대상이며, 현재 존재하는 중증장애인시설 374곳을 모두 감독하려면 자그마치 34년이나 걸린다.

[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근로감독 현황 ] (출처: 고용노동부)

	점검사업장 수	법령위반 사업장 수
2010년	4	4
2011년	14	14
2012년	15	15
계	33	33(100%)

이에 김상민 의원은 “이는 절대적 약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미승인업체의 물품을 구매한 것은 중증장애인시설의 임금지급 현황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절대적 약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즉시 실태파악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

구매기관	최저임금위반업체명	월평균시급(2013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여부	3년간 구매실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해내기보호작업장	2690	○	4,076,000
근로복지공단	행복한나무	3362	○	52,617,670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1858	○	159,000
	자유보호작업장	4346	○	120,000
	인교보호작업장	3330	○	5,784,709
	우리플러스작업장	2900	○	2,800,000
	예림일터	4640	X	1,095,000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4210	○	36,032,218
	신애직업재활원	4268	○	22,235,000
	신망애이룸터	3424	○	2,880,000
	세움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4349	○	185,000
	성보보호작업장	3200	X	187,000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1824	X	464,000
	사랑의일터	4576	○	2,693,515
	사)샛별공동체(샛별재활원)	1110	○	68,689,630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4172	X	116,400
	밀알베이커리	1870	○	164,000
	로뎀직업재활센터	4281	○	282,000
소계				5,938,4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평화의마을	2581	X	2,842,900
	아름다운	2126	○	1,436,000
	동그라미플러스	2430	X	1,350,000
소계				5,628,9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행복한나무	3362	○	219,743,890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2959	X	292,136,700
	프란치스코의집	3890	○	380,000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1858	○	1,250,000
	인교보호작업장	3330	○	2,500,000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4210	○	146,736,150
	수원엘림작업활동시설	2562	○	103,680
	사)샛별공동체(샛별재활원)	1110	○	82,736,200
소계				745,586,62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2959	X	272,000
	프란치스코의집	3890	○	2,570,905
	사)샛별공동체(샛별재활원)	1110	○	374,000
소계				903,905
한국폴리텍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2959	X	25,796,900
합계				980,810,467

붙임2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

구매기관	최저임금위반업체명	월평균시급(2013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여부	3년간 구매실적
근로복지공단	예림일터	4640	X	1,095,000
	성보보호작업장	3200	X	187,000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1824	X	464,000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4172	X	116,400
소계				1,862,4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평화의마을	2581	X	2,842,900
	동그라미플러스	2430	X	1,350,000
소계				4,192,9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2959	X	292,136,70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2959	X	272,000
한국폴리텍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2959	X	25,796,900
합계				324,2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