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문위위원)
		담당자	신봉철 보좌관, 김경화 비서
	2013년 10월 7일(월)
		연락처	02-788-2007

돈 없고 똑똑한 이공계 인재들,

교육비 부담에 과학․영재고 꿈도 못 꿔

-과학고 부담액 연간 최고 1,047만원, 국립대연간등록금 맞먹어

학교별 자부담비율도지자체 지원에 따라  10배 격차-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과학고/영재학교 1인당 교육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고 영재학교 재학생 자부담액이 연간 평균 625만원으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과 맞먹어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현재 특성화고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무료인 것과 달리, 과학고는 수업료만 연간 101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학생수련비 등의 자기부담금은 524여만원에 달했음.

□ 학교별로 자기부담비율이 10%미만인 학교는 대전과학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두 곳으로 각각79여만원, 57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음. 반면, 자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원과학고로 수익자경비 및 등록금을 98%이상으로 979여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수익자경비 경비 역시 항목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남. 방과후 활동비는 전혀 자부담이 없는 학교에서 연간 118만원, 기숙사비 역시 최고 180만원까지 격차가 있었음.

- 또한 수학여행비도 319만원이나 부담한 강원과학고, 학생수련비가 282만원에나 되는 세종과학고 등은 특히 학부모 부담이 컸음. 이는 수익자경비의 30%에 해당돼 학교내 학생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

<붙임. 2012 과학고/영재학교 1인당 교육비용 실제부담금 현황 >

	①국가	②지자체	③교육청	④자체	⑤외부단체	총액
대구과학고 (영재학교)	30,000,000	2,360,000,000	2,360,000,000	198,000,000	31,708,000	4,979,708,000
충남과학고	209,200,000	26,070,000	192,024,000	11,471,400	0	438,765,400
한국과학영재고 (영재학교)		14,023,040		227,000,000	2,246,400	243,269,440
경남과학고	0	15,000,000	155,664,000	0	0	170,664,000
세종과학고		25,062,000	142,305,130		1,000,000	168,367,130
한성과학고	1,655,340	2,762,550	148,487,100	0	0	152,904,990
서울과학고 (영재학교)		9,774,000	6,096,532		90,218,100	106,088,632
충북과학고	0	17,599,380	73,187,140	8,500,900	6,206,400	105,493,820
경기과학고 (영재학교)	0	2,500,000	11,551,000	0	79,284,360	93,335,360
울산과학고	19,702,000	1,110,360	64,590,580		1,200,000	86,602,940
부산과학고		9,032,000	31,908,800		29,055,200	69,996,000
경북과학고	0	2,976,000	26,150,000	0	29,200,000	58,326,000
대전과학고	1,400,400	5,601,600	20,697,600	27,197,280	0	54,896,880
경산과학고	0	7,322,000	26,880,540	0	19,388,000	53,590,540
대구일과학고	0	10,222,800	28,678,780	13,278,620	1,400,400	53,580,600
부산일과학고	0	4,554,880	36,790,310	936,000	0	42,281,190
제주과학고		23,742,800	16,443,200			40,186,000
경기북과학고	1,800,000	2,743,200	6,204,240	0	16,534,080	27,281,520
광주과학고	0	1,366,000	21,386,400	0	0	22,752,400
인천과학고			20,501,920			20,501,920
창원과고	0	0	17,265,600	0	0	17,265,600
전남과학고		15,888,000				15888000
강원과학고	0	2,143,800	6,763,500	0	0	8,907,300
전북과학고	0	1,032,000	6,174,000	0	0	7,206,000

<과학고/영재학교 2012년 지원금 현황>

(단위:원)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는 지원금이 전무한 학교가 많았음. 이는 기본적으로 영재학교 지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도 지역별로 격차가 컸음. 서울과학고는 교육청 지원금액이 609만원, 지자체 지원금액이 977만원밖에 되지 않는 반면, 충남과학고는 교육청에서 1억9천여만원, 지자체에서 2억6천여만원의 지원을 받았음. 또 역사가 오래된 서울과학고에는 외부단체 지원금이 9천여만원을 받아 학생을 지원해주고 있었음.

- 이러한 지원금의 차이는 고스란히 학생부담금의 차이로 나타나 서울과고는 자부담비율이 34%, 충남과고는 48%로 대전과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음.

※ 대구과학고는 올해 전환되면서 받은 한시적 지원금이 포함돼 제외함.

□ 강은희 의원은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자부담학비가 국립대 일년간 등록금과 맞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발전차원에서 이공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도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수학여행비, 학생 수련비의 격차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액호화수학여행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음.

- 강 의원은 “또한 가난한 영재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이공계공부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며 “특성화고처럼 최소한 교육비(입학금과 수업료)는 무료로 하고, 중산층에게도 버거운 수익자경비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한 특별 장학금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붙임1. 2012년 1인당 교육비용 자기부담 현황]

(단위:원,절사)

	입학금	수업료	소계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 여행비	학생수련 현장학습비	기타	소계	총계	부담비율
강원과학고	14,300	920,437	934,737	1,027,740	2,799,300	1,346,160	3,190,000	161,360	335,460	8,860,020	9,794,757	99.42
창원과학고	14,650	1,342,930	1,357,580	745,183	3,339,992	791,923.1	318,835	68,637.86	76,254.15	5,340,825	6,698,406	97.75
광주과학고	14,190	1,199,720	1,213,910	520,420	1,717,360	539,890	2,655,310	189,170	337,040	5,959,190	7,173,100	97.04
인천과학고	17,100	1,385,813	1,402,913	796,501	2,500,154	1,197,098	0	2,553,738	108,023	7,155,514	8,558,427	97.02
경기과학고 (과학영재학교)	15,930	1,156,240	1,172,170	257,670	2,404,150	934,920	0	1,132,200	390,820	5,119,760	6,291,930	96.38
전북과학고	12,090	836,260	848,350	708,300	2,068,800	895,700	1,283,630	194,860	265,980	5,417,270	6,265,620	96.27
경산과학고	14,200	848,250	862,450	848,650	3,127,930	1,800,000	1,559,330	82,630	245,940	7,664,480	8,526,930	96.22
한성과학고	56,288	1,401,050	1,457,338	973,720	2,693,650	600,060	369,510	2,564,030	215,150	7,416,120	8,873,458	94.76
경북과학고	14,200	905,390	919,590	953,050	2,935,250	884,590	0	71,620	63,650	4,908,160	5,827,750	94.49
대구일과학고	14,850	1,238,820	1,253,670	741,974	1,791,981	360,000	2,964,592	72,630	179,617	6,110,794	7,364,464	94.23
부산일과학고	16,238	1,288,796	1,305,034	470,141	1,918,714	0	0	1,566,078	67,487	4,022,420	5,327,454	93.01
세종과학고	13,797	1,428,259	1,442,056	187,688	2,251,834	534,907	0	2,827,103	1,050,410	6,851,942	8,293,998	92.83
부산과학고	13,033	1,245,669	1,258,702	587,785	1,972,030	0	939,051	1,480,418	0	4,979,284	6,237,986	92.80
전남과학고	6,375	582,560	588,935	711,402	2,524,540	1,232,049	2,170,972	0	97,200	6,736,163	7,325,098	92.61
울산과학고	17,360	1,376,970	1,394,330	1,180,200	2,883,930	672,660	2,664,430	544,130	268,410	8,213,760	9,608,090	91.74
경기북과학고	14,087	1,108,816	1,122,903	775,537	2,290,149	1,401,084	2,490,113	43,060	0	6,999,943	8,122,846	89.84
제주과학고	962	913,780	914,742	354,800	1,550,850	552,600	1,112,260	14,070	230,810	3,815,390	4,730,132	87.62
대구과학고	0	1,244,800	1,244,800	85,760	1,948,710	412,090	293,000	0	47,130	2,786,690	4,031,490	87.16
충북과학고	11,650	643,290	654,940	41,540	2,378,310	333,350	1,203,770	40,510	116,730	4,114,210	4,769,150	83.53
경남과학고	10,360	570,580	580,940	401,670	1,634,720	375,630	1,124,550	193,200	143,210	3,872,980	4,453,920	81.25
대구과학고 (과학영재학교)	15,660	1,271,140	1,286,800	0	2,270,110	412,090	0	618,050	243,730	3,543,980	4,830,780	77.32
충남과학고	8,852.459	678,000	686,852.5	351,547	2,220,121	390,191	1,176,296	-189,639	-1,151,544	2,796,972	3,483,824	48.44
서울과학고 (과학영재학교)	0	0	0	116,480	1,887,347	0	0	0	323,060	2,326,887	2,326,887	34.71
한국과학영재고 (과학영재학교)	17,000	557,250	574,250	0	0	0	0	0	0	0	574,250	9.89
대전과학고	0	0	0	525,100	169,600	0	104,600	0	0	799,300	799,300	9.21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