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7일(목 )       담당 : 이성호 보좌관 (HP 010-7193-7281)       총 :  2매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정부의 R&D 연구비 유용 및 횡령 여전

산업부 R&D 연구비관리시스템 비효율적

박완주 의원 “현장 조사보다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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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하는 연구개발(R&D)비 유용 및 횡령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R&D 유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건 53억원에서 올 들어 9월까지 40건 128억 원으로 부정사용이 폭증했다.

산업부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는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구축하고 주요 전담기관에 도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연구비 관리가 시스템보다는 현장점검 및 불시적발 효과에 치중하고 있어 시스템 개발에 따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R&D자금의 유용은 사후적발보다 시스템 예방이 중요하다”며“구축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연구수행자가 R&D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평가관리원의 연도별 R&D 예산규모  및 사업비유용 건수 >

				(단위: 건,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9	합계
R&D 사업비	13,692	15,719	17,475	16,147	16,906	11,374	91,313
연구비유용 건수	17	16	34	22	20	40	149
연구비유용 금액	24.3	19.7	127.1	22.0	53.7	127.8	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