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6 (木)>

국방부, 장병이 현금으로 직접 전투복 등

보급품 구매하는‘품목선택권 제도’도입 검토 !

- 장병의 피복 만족도 ‘09년 69% → ‘10년 68% → ‘11년 67.8% 하락 추세 !

- 국방부, 장병에게 현금 지급 후, 직접 보급품 구매토록 하는 방안 검토 중 !

- 정의원, “장병 품목선택권, 자유로운 사용으로 만족도 증가하겠으나, 부작용 최소화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병 보급품 개인 선택 자율권 보장 방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장병들의 피복에 대한 만족도가 2009년 69%, 2010년 68%, 2011년 67.8%로 제자리 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국방부는 장병의 피복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미군의 사례를 참고해 장병들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여 직접 보급품을 구매토록 하는 품목선택권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장병 품목선택권은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며, 첫 번째 방법은 운동화, 런닝, 양말 등 군에서 승인한 보충보급품 구입비를 현금으로 병사 개인에게 지급해 직접 구매토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보충보급품 구입비를 전자구매권으로 해당 부대에 지급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장병 품목선택권 도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투복, 베레모, 병사계급장 등 초도보급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병사가 입대 전 개별 구매하여 후불로 지급하는 방안과 입대 시 부대 일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보급품 구입비를 현금으로 병사에게 지급하는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연간 약 8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지난 2월과 5월, 9개 부대를 대상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피복류 및 개인일용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일용품에 대한 불만 및 개선요인이 많았고, 다양한 품목 구매가 가능한 현금지급을 선호했으며, 지급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장소에 대한 선호도는 육군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군 마트(PX)를 선호했으며, 해․공군은 일반마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방부는 동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2년 10월, 2013년 3월과 4월 각각 1차례씩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팀장 주재로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장병에게 품목선택권을 줄 경우 자유로운 사용으로 만족도는 증가하겠지만, 외부 구매 가능으로 목적 이외 사용 방지는 곤란할 수 있고, 전자구매권 활용 시 별도의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등 추가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며, “품목선택권을 도입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