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부실투자 심각

…중장기 투자 268억원 손실,

…펀드 및 부동산파이낸싱 투자 274억 손실로 원금 까먹어,

기금적립금 7년새 반토막으로 사업축소 우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부실투자 심각

…중장기 투자 268억원 손실,

…펀드 및 부동산파이낸싱 투자 274억 손실로 원금 까먹어

기금적립금  7년새 반토막으로 사업축소 우려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중장기투자 손실율이 10%를 상회하고, 펀드 및 부동산파이낸싱 투자 손실율이 25%를 상회하는 등 기금 부실운영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금융상품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자금액 2,078억 대비 평가금액 1,810억원으로 26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일부 투자(B은행 특정금전신탁, 2007.3.29)의 경우 손실률이 75%나 되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금융상품 투자현황(‘13년 7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분	금융기관 (운용사)	상품명	설정일	만기일	투자금액	평가금액
중장기	B은행	특정금전신탁	2004-12-13	2019-12-13	50	50
중장기	C은행	특정금전신탁	2005-03-24	2015-05-24	50	50
중장기	G	G인프라투융	2006-03-08	만기미정	70	70
중장기	B은행	특정금전신탁	2006-08-29	만기미정	100	69
중장기	F	사모부자일본1재간접	2007-02-14	만기미정	50	49
중장기	E은행	E유럽사모	2007-02-15	2013-03-15	100	103.1
중장기	B은행	특정금전신탁	2007-03-29	만기미정	200	50
중장기	I자산	I글로벌3사모증권투자신탁1호	2007-07-12	만기미정	26	24
중장기	D증권	특정금전신탁	2007-10-05	만기미정	54	55
중장기	A은행	특정금전신탁	2008-01-02	만기미정	110	70
중장기	H자산	H사모부동산14호	2008-03-17	만기미정	18	11
중장기	C은행	CBNPP사모SRI투자 1	2010-03-30	2012-03-30	100	87
중장기	K자산	연기금통합사모증권 제11호	2010-07-16	만기없음	220	220
중장기	K자산	연기금통합사모증권 제76호	2011-07-14	만기없음	580	582
중장기	J증권	일임형랩	2012-05-13	2013-05-13	100	69
중장기	K자산	연기금통합신성장동력	2012-07-10	만기없음	250	251
중장기자금 소계					1,828	1,559.1

<출처 : 문화예술위원회 자료제출>

‘문화예술진흥기금 펀드 및 부동산 파이낸싱 손실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투자금액 1000억원 대비 평가금액 726억원으로 274억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예술진흥기금 펀드 및 부동산 파이낸싱 손실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손실 인식	금융기관	상품내용	투자일	투자액	손실액	비고	회계상 분류계정
2012년	하나은행	광주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	2007.04.02	20,000	2,687	대손충당금	장기대여금
2009년					15,507
2012년	하나은행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개발사업	2006.08.29	10,000	6,871	대손충당금	장기대여금
2009년					3,129
2012년	신한금융투자	호주 킬랄라 공동주택 개발사업	2008.03.17	14,000	3,222	처분손실	장기매도가능증권
2011년	우리은행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	2008.07.25	15,000	15,000	감액	장기매도가능증권
2010년	메릴린치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008.01.08	10,000	4,771	처분손실	장기매도가능증권
2010년	우리은행	구리시 인창동 유통단지 개발	2008.01.02	11,000	4,010	대손충당금	장기대여금
2010년	신영증권	뉴욕 맨해튼 임대아파트 운영사업	2007.03.21	10,000	10,000	감액	장기매도가능증권
2010년	한화증권	(구)카자흐스탄 혼합형 펀드	2007.07.12	10,000	7,394	감액	장기매도가능증권
합계				100,000	72,591

<출처 : 문화예술위원회 자료제출>

2. 매년 사업비를 전입금에 의존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적립금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 발생은 안정적 기금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2006년 이후 7년새 기금 적립금은 4,547억원에서 2,522억원으로 반토막 되어 있는 상황임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현황(2006~201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적립금 잔액	454,787	433,613	409,081	373,937	298,798	263,072	252,247

<출처 : 문화예술위원회 자료제출>

정부는 지난 9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예술인 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술인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도 200억원으로 확대시켰음

(*)2014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예산 대폭 확대

(문화예술진흥기금 1,223억 원 → 1,875억 원 전년 대비 53% 증가)

(*)2014년 문화예술분야 사업계획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신규, 문예기금 120억원)

공연연습장 조성‧운영 (신규, 문예기금 100억원)

창작뮤지컬 지원 (문예기금 50억원/ 10억원 증)

문학, 미술분야 지원 (문예기금 76억원 / 15억원 증)

국제예술교류지원 (문예기금 35억원 / 13억원 증)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 (문예기금 248억원/ 43억원 증)

통합 문화이용권 도입,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 (문예기금 409억원/ 60억원 증)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일반회계 200억원/ 56억원 증)

☞ 현 정부는 ‘문화융성’ 국정기조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2014년 문화예술 분야부터 본격적으로 구현할 계획인데 이를 받쳐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된다면 예산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대비책을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