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10.29.(화)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영진 비서
		연락처	010-271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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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13.10.29(화))

중앙보육정보센터, 허술한 사업관리로 정보센터의 핵심기능인‘보육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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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보육과정 온라인 교육사업,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아

- 대체교사 지원 사업 예산 중 사업비는 16.5%만 집행, 나머지는 인건비로 사용

- 방만한 사업계획으로 수시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예산운용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재)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앙보육정보센터가 표준보육과정 교육사업, 대체교사 지원 사업 등의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관리가 미비하고 예산을 수시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다.

표준보육과정 교육 사업은 0~5세 아동들이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주요 핵심 사업인 바, 그에 대한 사업으로 중앙보육정보센터는 표준보육과정 교육사업 중 온라인 교육을 동영상자료 제작의 지연 및 홈페이지 탑재 에러문제를 이유로 올해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았고, 이에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고1].

또한,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은 책자제작 지연을 이유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에 기초한 3~4·4~5,3~5세 혼합반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아 책자를 완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으나, 책자제작 지연에 따른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육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수행하는 7개 단위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육전달체계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지방보육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을 단순히 취합‧관리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고유 업무로 지정되어 사업비가 배정된 보육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을 전액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16.5%만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전용하고 있었다[표2][표3].

또한, 당초 확정되어 교부된 사업 예산 역시 수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의 경우,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보육정보센터 통합홈페이지 운영, 표준보육과정 교육사업, 평가인증 조력사업, 취약보육 지원사업,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사업, 육아지원사업 등 6개 사업 모두에서 예산전용이 있었고, 2012년 5개, 2013년 1개 사업에서 예산전용이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유아교육을 포함한 보육정책은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복지부가 약 12조의 예산을 책정, 집행하고 있는 바,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보육정책의 중요성과 역할을 유념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하라”고 당부했다.

[표 1]

표준보육과정 교사교육 실적 및 온라인교육 실적

구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기본교육)
연도	기본교육	심화교육	신청인원 [붙임 1]	이수인원 [붙임 2]
2010년	1,256명	-	-	-
2011년	47,624명	12,337명	-	-
2012년	-	-	13,271명	9,002명
2013년	52,794명 (31,220개소)	-	139명	-

* 자료 : 중앙보육정보센터

※ 2013년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온라인 교육은 수강신청일 2013.10.17.(목) 기준으로 139명이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상태임

- 제2차 표준보육과정이 개정고시(2012.2.)가 되고, 곧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정고시(2013.1.) 예정으로 온라인교육(2012.6. ~2012. 10.)으로만 진행됨.

- 2012년 제2차 표준보육과정 내용으로 온라인 교육 진행

[표 2]

표준보육과정 교사교육 사업 예산

2012년	표준보육과정	269,183,000
	-표준보육과정	239,592,170
	-인건비	29,590,830
2013년 9월	표준보육과정	153,401,000
	-표준보육과정 (교사교육지원금)	123,920,000 (100,680,000)
	-인건비	29,481,000

* 자료 : 중앙보육정보센터 예산집행 현황 문정림 의원실 재작성

[참고 1]

중앙보육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표준보육과정 교육영상자료 업데이트 지연사유

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기본교육」 온라인교육 진행 준비 과정 중 시스템 에러발생 확인 및 에러 수정진행

진행일정	세부진행내용
교육영상 제작완료	- 2013. 2. 27.~6.5 까지 제작계획 - 온라인 교육영상 최종 개발물에 대한 확인 후 수정사항 발생 - 최종개발물 7.12. 완료
교육영상 탑재 시 에러발생 확인	- 표준보육과정 과정평가 및 항목별 통계확인에 에러가 발생 - 고도화 업체 선정 후에 에러 수정이 가능 - 7월 말부터 계획하였던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일정 변경
시스템 고도화 업체선정 일정지연	- E-러닝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참여 업체가 없어 관련 업체 선정 일정지연 - 개발업체 최종 선정 후 이미 개발 운영되고 있는 이러닝 시스템에 대한 분석기간이 필요에 따라 개발 일정 연기
시스템개발 및 에러 수정	- 기존 시스템 분석 후 개발 진행 - 10월 현재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최종 기능 테스트 진행 중

* 자료 : 중앙보육정보센터 답변 제출 내용

2. 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라 2013. 10. 17.(목) 관련 표준보육과정 교육영상 이러닝시스템에 탑재 예정임

[표3]

중앙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관리자인건비	4,514(한달)	25,938	29,481	29,481
사업비	81	920(3.4%)	3,200(9.7%)	5,900(16.7%)
총계	4,595	26,858	32,681	35,381

(단위 : 천원)

* 자료 : 중앙보육정보센터